-
[속보]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선고, 25일 확정[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오는 25일 오전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선고를 예고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
[종합] 박경귀 아산시장판 ‘트루먼 쇼’, 속히 막 내려야[천안신문]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낸 준비서면을 근거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배소에 대해 밝힌 입장을 살펴봤다.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자신이 일방 중단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근본취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더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을 일방 중단하면서 반발이 일자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고 낙인찍었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이 같은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 측은 준비서면에 이렇게 적었다. "피고 박경귀는 2023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는 38명의 학생을 위해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예산 175,222,000원을 투입하며, 이는 1인 당 연간 460만 원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문 전문과 영상을 보면 소수 학생들에게 다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점과, 그 대안으로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을 뿐, 38명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당연히 그런 의도도 없었다."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때마다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기자는 2023년 6월 25일자 “[기획 ⓶] 송남중 공동체 '1인당 460만원 특혜 수혜자' 낙인 찍히다”란 제하의 기획 보도에서 박 시장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93 ) 당시 공판석 교육청소년과장 조차 기자에게 박 시장 주장은 "총 예산을 수혜 학생 수로 나눈 것일 뿐"이라고 인정했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늘 그랬듯 이번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보담당관실 ‘발’ 허위주장, ‘스피커’ 구실한 지역매체 박 시장이 낸 준비서면을 살펴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자제해야 했다. 박 시장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선출직 시장으로서 그 어떤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발언이 송남중 학생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이 특히 그렇다. 이 같은 주장에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그러나 일단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박 시장은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란 주장을 기자회견에서만 하지 않았다. 아산시가 2023년 5월 23일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송남중학교는 전교생이 150명인 학교로, ‘인구 소멸지역 학교 지원’을 명목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8명으로, 학생 1인당 약 46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에는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는, 송남중학교 보다 심각한 소멸 위기 학교도 많다’면서 ‘이들 학교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1인당 9만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에 적힌 내용은 수십개 지역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져나갔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뿌리고, 수십개 지역매체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는 말이다. 시민과 진정한 소통이란? 박 시장은 아산에서 가장 우월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상당수 지역매체는 홍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무섭게 '북붙'해서 기사화하기 일쑤다. 이런 와중에 말과 글로 허위주장을 여과 없이 내뱉고 지역언론이 허위주장을 증폭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실제 박 시장은 이 같은 ‘북붙’ 보도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적어도 시장이라면, 자신의 발언이나 정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나왔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사실을 오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잘못을 발견하면 즉시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에게 보여야 하는 기본예의다. 더구나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개를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오히려 기존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시비를 들여 소송을 끌고 가는 중이다. 본지는 박 시장과 아산시가 직권남용 손배소에 대해 대응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최종 승소 확정시 변호인에게 성공보수 50%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4879 ) 박 시장 측이 현직 법조인들조차 의아하게 여기는 성공보수를 약정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서는 아닐까? 실제 아산시 안팎에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워 성공보수 50% 주기로 해서 겨우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자체장으로 재직하다 보면 원성을 들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당사자로선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겠지만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직자로선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긴 속내를 듣고자 노력해야 한다. 박 시장 역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을 두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민사상 손배소를 낸 지경이라면, 본인의 조치가 타당했는지 성찰하는 게 순서다. 게다가 아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 등이 박 시장 조치가 잘못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학부모들을 불러 들여 타협점을 찾는 게 먼저다. 이게 진정한 소통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들어 시정을 오로지 자신의 기획만 고집했고, 그 어떤 비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화자찬으로만 일관 중이다. 코믹 연기의 달인이라는 평을 받는 배우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트루먼 쇼>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선이 희미해진 현실을 일깨우는 명작이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짐 캐리)는 평범한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다. 하지만 그는 TV쇼 주인공이었으며 220개국 17억 인구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본다. 트루먼은 자신이 가상 세계 속에 사는 줄도 모르고 매일 자신만의 일상을 꾸려 나간다. 박경귀 시장이 그간 보인 행태를 보면 영화 <트루먼 쇼> 주인공 트루먼과 다름없어 보인다. 즉,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산다는 말이다. 영화 속 트루먼은 자신의 세계가 허구였음을 알고, 과감히 TV 세트장을 박차고 나간다. 반면 박 시장은 자신이 만든 허상에 빠져 헤어 나올 줄 모르는 듯 보인다. 영화보다 훨씬 우울한 현실이다. 이제 눈살 지푸려지는 ‘쇼’를 어서 끝내야 하지 않을까?
-
[기획 ⓶] ‘공정·형평’ 고수 박경귀 아산시장, 설득력은 ‘글쎄’▶ ⓵부에서 이어집니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후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박 시장은 줄곧 이 사업이 특정 학교·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먼저 박 시장·아산시는 "2022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총 사업비는 166,232,000원이다. 그런데 아산시가 2022년 기준 관내 초등학교 46개교·중학교 19개교 등 각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지원하는 전체 예산액이 5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불균형하게 큰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 학교 재학생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타학교 재학생이 굳이 자신이 다니지 않는 학교에 찾아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송남중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부모들과 지역교육계는 “전후맥락을 뒤바꿨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마다 자체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그러나 박 시장 말대로 송남중은 외진 곳에 위치한 학교고, 그래서 이 학교에 맞게 사업을 설계했고 운영도 순조로왔다.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굳이 송악까지 와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닐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박 시장·아산시 주장에 대해서도 편의주의적 해석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다른 사업에 비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많아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 사업비 50%를 지원한다. 그리고 송남중은 여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여가부가 왜 국비를 지원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학부모 B 씨도 "부모 재력에 따라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거나 청소년문화집이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이용한다.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마저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여가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월 발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침'은 이 사업 추진 방향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적시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도 지난해 10월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조일교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그런데 거기에 학습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박 시장·아산시, 사업특성 제대로 이해했나? 박 시장·아산시의 주장을 살펴보면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서'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방과 후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했다"다며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우수사례로 꼽힌 이유는 학교 측이 유휴 시설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데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송남중·둔포중·영인중·인주중·도고중 등 5개 학교를 대체사업 학교로 정했다. 그리고 이 학교에 3천 만원 씩 지원하겠다며 총 1억 5천 만원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들 5개 학교 교장 전원은 참여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명까지 했다. 유휴 시설 사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지역교육계 인사가 전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세운 예산안은 아산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배소를 내기로 하면서 그 목적을 "효율과 형평이란 허울 속에 불공정하고 불의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에게 시대적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아산시는 "관내 여러 개의 학교 중 송남중학교에만 시 예산을 다수 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공정 및 형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란 입장으로 맞서고 나섰다.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고수하는 '공정·형평' 원칙이 재판부에 설득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재개를 권고한 점을 감안해보면 박 시장·아산시로선 소송을 끌고가기 보다 송남중 학부모회와 합의점을 찾는 게 현명한 출구전략이라는 판단이다.
-
‘유력’ 아산시장 예비후보군, 나란히 출판기념회 갖고 ‘세 과시’[천안신문] 1월 첫 주말이던 지난 6일과 7일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시장·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을당협위원장·충남도의회 안장헌 도의원(아산5)이 나란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또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은 산맑은미래포럼 신년인사·창립발기인대회를 가졌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박경귀 아산시장 '다음'을 준비하는 예비주자들이다. 출판기념회가 열린 시점도 묘하다. 선거법 제103조 5항은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비록 1·2심이 연거푸 박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 최저선인 벌금 1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최종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 최종 선고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시한은 1월 10일이다. 주말 사이 출판기념회가 잇달아 열린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먼저 지난 6일 오세현 전 시장과 전만권 당협위원장은 각각 선문대 아트홀과 디바인밸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오 전 시장 출판기념회엔 최락도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복기왕 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훈식 민주당 아산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질세라 전만권 당협위원장 출판기념회엔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갑),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지역정계에선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오 전 시장과 전 당협위원장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오 전 시장과 전 당협위원장은 '세과시'를 제대로 한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연히 아산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안장헌 도의원 역시 7일 오후 온양관광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공연히 재선거를 염두에 둔 출판기념회를 연데 대해,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맞상대였던 오세현 전 시장 측 입장은 선명하다.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선거와 무관하게 박 시장은 불통으로 일관했고, 대립과 갈등만 부추겼다. 이를 간과하기 힘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문자 메시지로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렸는데, 이 메시지에 "그동안 말과 행동을 최대한 자제애 왔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편향과 불통으로 비판 받아온 비정상의 아산시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글귀를 적어 보내기도 했다. 전 당협위원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역정치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처지라 인지도가 낮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좋은 말씀 들어보려 했다. 선거법 규정도 있고 해서 주말로 날을 잡은 것"이라는 게 전 위원장의 입장이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당원은 "전체 아산시민을 생각한다면, 대법원이 조속히 박 시장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도의원도 "2013년에 첫 책을 낸 적이 있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이후 수행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려는 자리였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조촐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김영권 전 도의원 역시 "지난 행사는 재선거와 무관하다. 다만 아산시정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마련했다"고 거리를 뒀다. 재선거 일정 관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박 시장 거취가 확정되면 4.10총선 때 재선거를 치르고 이후에 결정이 나면 재선거는 10월에 치른다"고 알렸다.
-
[신년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최종선고, 조속히 마무리하라[천안신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아산시민 모두 갑진년 새해 '값진' 나날들 보내기를 소망한다. 새해 아산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은 신속히 기일을 정해 박 시장에 대해 형을 확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인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자 대법원 앞 원정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1심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1·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강행규정을 뒀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에 사건을 끌고 가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이른바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은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즉각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직권 연기했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아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해 10월 박 시장은 '몰래'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선출직 공직자가 아무런 공지 없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건 초유의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박 시장은 다음 달엔 독일 출장을 또 다녀왔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하겠다며 7억 원 넘는 예산을 썼다. 그러더니 도시개발사무 특례를 얻어 내겠다면서 장외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느닷없이 이민청을 유치를 선언하며 KTX천안아산역 일대를 부지로 제안했다. 이어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서울 등을 오가며 부지런히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아산시장이 아산시를 위해 일하는 게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보인 박 시장의 행보는 아무런 정책적 고민 없이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이민청 유치가 특히 그렇다. 게다가 예산편성권·인사권은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중이다. 유권자 판단 흐린 박 시장, 시정은 ‘내 맘대로’ 시계를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로 되돌려 보자. 선거 막판 박 시장은 당시 맞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향해 부동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수차례 보도했지만 검찰이 내세운 혐의는 박 시장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었고,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게다가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전혀 반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법리 판단은 오로지 대법원 재판부 몫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거는 가하면,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거 막판 하루 단위로 꺼내든 게 특히 그랬다. 1·2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유력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갔다는 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시장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드러낸 가장 큰 단점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초 벌어진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박 시장 본인이 예산을 세웠고 시의회가 수일 동안 논의를 거쳐 예산을 결정했음에도 돌연 집행을 거부한 건 풀뿌리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폭거에 가까웠다. 당연 비판여론이 따라왔지만 박 시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히려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새해 들어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갖고 장외 여론전을 벌일 태세다. 한편 ‘관’ 주도 문화행사에 대해 자주 논란이 있었음에도, 보란 듯 오는 20일엔 신년음악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 더 이상 정의 지연시켜선 안 된다 앞서 적었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사법리스크로 인해 임기 수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 최종선고가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이 보이는 행태는 강행규정이 왜 필요한지 일깨워준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이후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주의끌기식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새벽에 대법원으로 원정시위에 나설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한다. 먼저 박 시장이 내세운 호화 변호인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기를, 또 박 시장이 벌이는 눈 속임식 여론전에 현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수 극렬지지자를 제외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박 시장의 '멋대로' 행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소망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되더라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 갑진년 새해엔 아산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고,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박경귀 아산시장 최종선고 지연되자 아산시민 원정 시위 나섰다[천안신문] 허위사실 유포로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자,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원정 시위에 나섰다.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와 시민 황의대 씨는 오늘(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1주일만에 황 씨가 참여해 시위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황 씨는 "아산시민으로서 연대의 뜻을 표시하고자 참여했다. 또 박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기 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전시성으로 벌여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밝히고 싶었다"고 털어 놓았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최종 선고 기일을 11월 30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이 변호인 의견서와 상고 이유서를 잇달아 내면서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연기되자 아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아산사람들'이란 단체를 꾸리고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에 들어갔고, 급기야 대법원 앞 1인 시위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윤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아산시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새해 구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 공직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윤 대표의 우려다. 윤 대표는 1인 시위를 위해 아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7시 30분터 9시 30분까지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한편 전국 법원은 성탄절인 25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 휴정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윤 대표는 적어도 법원 휴가가 끝나는 1월 5일까지는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 대표는 "법원이 휴가에 들어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 연구관들은 출근한다. 이들에게 아산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전 9시가 다가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가 윤 씨 앞을 지나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윤 대표는 "어제(26일)는 조 대법원장이 차창 문을 열고 시위하는 모습을 주시했었다"고 알렸다. 윤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박 시장 최종 선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 도시개발사무 특례 ‘전력투구’ 박경귀 아산시장, 앞뒤가 안 맞는다[천안신문] 11월 말부터 오늘(13일) 시점까지 아산시, 보다 구체적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중하는 의제는 도시개발사무 특례다. 박 시장은 지난 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 달 5일엔 국토교통부 앞에서 재차 1인 시위에 나섰다. 또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배경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먼저 "아산은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한 도시로,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바탕으로 3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계획 중이며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17.2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아산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물론, 인구 100만의 특례시보다도 더 많은 도시개발 수요를 감당하게 됐다"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게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 된다면 충청권 전역으로 생활·교통·주거·의료 등의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례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기자회견 후반에선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의견을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아산시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극 의사표시 ‘적절’, 방법은 ‘글쎄’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도시개발사무 특례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아래 특례심의위)는 지난 11월 28일 3차 본 심의에서 아산시가 낸 특례 신청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두 번에 걸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 장외 여론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 자치행정과는 장외여론전이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이정성 과장은 오늘(13일) 오전 기자와 만나 "특례심의위는 특례 지정신청을 불허하는 쪽으로 흘렀다. 이때 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심의위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장외여론전이 타당하느냐란 의문은 남는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특례지정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논리를 '자가당착' '관련 부처의 그릇된 시선과 오해' 등으로 폄하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시장은 "도에 김태흠 지사의 눈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부각했다. 여기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히 장외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당위성을 알리고 충분히 여론이 성숙한 상태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치행정과 측도 일정 수준 공감을 표시했다. 더구나 행안부·국토부 청사에서 벌인 시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측은 기자에게 "특례 사무 관련 의사결정은 특례심의위 소관인데 왜 청사에서 시위를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 논리가 자가당착? 자가당착 장본인은 ‘박 시장’ ! 박 시장이 장외여론전을 벌이면서 내세운 명분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시 개발 사무 특례 부여에 대한 형평성 저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특례 제도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 일반으로 규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등장한 제도에서 기계적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 논리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들은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박 시장 말대로 '다른 것은 다르게'란 원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형평을 들먹이며 이 사업을 일방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무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형평을 입에 올리는 행태야 말로 자가당착이고 자기합리화"라고 비판했다.
-
[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제1회’ 축제 빈번, 예산 낭비 지적[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제1회’ 축제 빈번, 예산 낭비 지적 ■ 방송일 : 2023년 12월 04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아산에선 '제1회 아트밸리'란 이름의 축제가 빈번하게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축제가 너무 잦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는데요, 천안TV 취재결과 박 시장 취임후 처음 열리는 축제가 43회에 달했으며, 3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제1회 아트밸리' 축제와 박 시장 임기 중 열린 ‘최초’ 행사가 11월 말 기준 43차례 열린 것으로 천안TV 전수조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축제행사를 치르면서 아산시가 쓴 돈은 35억 여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022년 12월 열렸던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아 치렀고, 올해 9월 열린 국제민속무용축제는 충남도와 시가 각각 5천만원씩 부담했습니다. 이 사례를 제외한 모든 축제비용은 아산시가 부담했습니다. 시민들은 예산낭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 솔직히 축제를 한다하면, 해도 좋긴 한데 그게 지역민을 위한 축제, 지역문화인들을 위한 축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계획에 바탕을 둔 축제, 뭐랄까 이런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뭐든지 보여주기 식이고, 외부인 들여와서 만든 축제인거잖아요. 일회성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를 벌이고, 거액의 예산을 들이면서도 정작 지역예술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입니다.] [지역예술인 A 씨: 잘 아시지만 쭉 축제한 걸 보면 사실 지역예술인들이 한게 없잖아요? 외부에서 초청으로 다 돈을 들여갖고 한 거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지역예술인들은 올라갈 자리가 없는거죠. 그런 상황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시민으로선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 같은 비판여론에도 아랑곳 없이 아산시는 2024년에 ‘투르드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 대회’·‘신정호 철쭉꽃 축제’·‘아산 황토길 걷기대회’ 등 열 두 개 축제를 기획 중이고 8억 2천 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박 시장이 치적쌓기에 시민 혈세를 들이고 있다"며 "이를 막는 방법은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빨리 나는 것"이라고 냉소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
행안부 앞 ‘1인 시위’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이 ‘떼쓰기’ 시위까지?[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회성 퍼포먼스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산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1월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심의위)’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했고 행안부는 6월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검토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을 지정했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근거해 아산은 '도시개발계획 지정에 관한 사무'에 대해 특례를 신청했는데, 이게 특례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아산시는 특례 관련 부처가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는다면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고 아산시는 전했다. ‘인구 50만’ 건너뛰고 도시개발 권한 달라?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인구 50만'이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정 자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으로 제한해 놓았다. 아산시 인구는 12월 1일 기준 34만 여명(외국인 제외)으로 '인구 50만'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특례심의위가 내세운 반대 이유도 인구 50만 미만의 타 지자체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제도 출범 이후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98조 ‘실질적 행정수요’ 조건에 그 어떤 시군보다 부합하는 아산시조차 거절된다면 제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의 생각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고위공무원은 오늘(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시의 요구를 요약하면 인구 5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달라는 것인데, 관계 부처에선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다소 결이 다르다. 천안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에 관한 승인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2건에 대해 특례를 신청했는데,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측은 특례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산단조성추진단은 "천안은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해 산단지정권은 갖고 있다. 하지만 심의권이 없어 이에 대해 특례를 신청한 것"이라며 심의결과를 다소 낙관하는 눈치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 박 시장의 1인 시위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퍼포먼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지자체장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시 협상력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면 떼쓰기 식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시민 A 씨는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삭감했을 떼 수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이 수 개월간 시위하고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는데, 정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잠깐이 아닌 몇 달 동안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단독]박경귀 아산시장 들어 ‘제1회 축제’만 43차례, 35억 탕진했다[천안신문]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아산에선 '제1회 아트밸리' 축제와 박 시장 임기 중 열린 ‘최초’ 행사가 총 43차례 열린 것으로 전수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축제행사를 치르면서 아산시가 쓴 돈은 출연금·기부금·도비 포함 35억 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은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을 탕진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열렸던 축제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 음악제'로, 1억 3천 500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이후 '제1회 아트밸리 아산 100인 100색전',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시민화합공연' 등 민선 8기 들어 '처음' 열리는 축제가 현 시점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별빛 음악제를 치른 2022년 8월부터 현 시점까지 따지면 매월 3번 이상씩 축제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처음' 열리는 축제에 아산시가 들인 예산은 35억 2천 여 만원. 아산시가 전액을 부담한 건 아니다. 2022년 12월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출연금 2천 500만원, 기부금 1억 3천 800만원을 받아 치렀다. 지난해 8월 치른 '릴레이 콘서트 님과 함께'는 도와 시가 각각 2천 500만원씩 부담했다. 올해 9월 개최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 역시 도와 시가 각각 5천 만원씩 냈다. 그러나 이 사례를 제외한 모든 축제 비용은 아산시가 부담했다. 당장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축제가 너무 잦다. 시민들의 동의나 참여가 중요한데, 시는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그 결과 일부 축제는 표가 팔리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적 고민 없이 외부 출연진들을 불러 보여주기 식으로 꾸민 일회성 축제라는게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음악인 A 씨는 지역예술인들이 배제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 많은 축제를 기획하고 돈을 들이는 데 대해 무어라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축제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라는 게 A 씨의 문제제기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민생 현안이 '아트밸리' 행사에 예산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특히 "민간 위탁평생교육원 2024년 예산이 민간 위탁 3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 감액됐다. 엄밀히 말하면 계약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겨냥해 "검증되지 않은 아트밸리 예산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제1회’ 축제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2024년에도 '제1회' 축제를 기획해 놓았다. 가장 눈에 띠는 건 '아트밸리 투르드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 대회'로 아직 개최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미 예산을 2억 배정한 상태다. '제1회 신정호 철쭉꽃 축제'·'제1회 아트밸리 아산 황토길 걷기대회' 등 내년 개최 예정 행사만 12건으로 예산규모 8억 2천 만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아산시는 문화관광체육 평생교육분야에 올해 보다 108억 늘린 86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도 올해 28억에서 51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7일 오전 아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시작된 아트밸리 아산의 놀라운 변화들은 문화예술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를 형성하며 정체성 부재의 도시에서 이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매력적인 도시로 바꿔 놓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익명을 원한 시민 B 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후맥락은 싹둑 자른 채 본인이 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시장에게 분노한다"며 "시민 혈세를 더 이상 시장 치적쌓기용 행사에 쓰이는 걸 막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라고 냉소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특별기획] 언론이 해야 할 일, 해선 안 될 일
- 2 1라운드 로빈 끝낸 천안시티 김태완, “선수들에겐 계속해 응원 보내주셨으면”
- 3 천안시티, ‘선두’ 안양과 잘 싸우고도 패배…2연패 수렁
- 4 충남경찰, 휴일 맞아 폭주행위‧음주운전 대규모 적발
- 5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 6 두 번째 맞이한 천안시의회 토크콘서트, 시민 500여 명과 어울림 한마당 ‘성황’
- 7 [포토] 화창한 주말,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
- 8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 9 [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
- 10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 11 국내외 재즈 뮤지션 총출동…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18~19일 개최
- 12 천안홍대용과학관, '도심 속 이동천문대 별빛충전소' 운영
- 13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 14 직산읍 새마을부녀회, 가정의 달 맞이 열무김치 나눔
- 15 쿠첸, 입장면 취약계층에 주방가전 기부
- 16 지역 12개 대학과 함께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큰 호응 얻은 가운데 마쳐
- 17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18 [단독] 일봉산사거리 '유관순 동상' 이전 검토…마땅한 장소는?
- 19 민주당 시의원들, 일본·북유럽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출장’ 규탄
- 20[단독] [단독] 시민들은 수일 대기해야하는 현수막 게시, 정치인들은 ‘논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