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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최종선고 지연되자 아산시민 원정 시위 나섰다[천안신문] 허위사실 유포로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자,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원정 시위에 나섰다.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와 시민 황의대 씨는 오늘(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1주일만에 황 씨가 참여해 시위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황 씨는 "아산시민으로서 연대의 뜻을 표시하고자 참여했다. 또 박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기 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전시성으로 벌여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밝히고 싶었다"고 털어 놓았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최종 선고 기일을 11월 30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이 변호인 의견서와 상고 이유서를 잇달아 내면서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연기되자 아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아산사람들'이란 단체를 꾸리고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에 들어갔고, 급기야 대법원 앞 1인 시위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윤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아산시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새해 구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 공직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윤 대표의 우려다. 윤 대표는 1인 시위를 위해 아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7시 30분터 9시 30분까지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한편 전국 법원은 성탄절인 25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 휴정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윤 대표는 적어도 법원 휴가가 끝나는 1월 5일까지는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 대표는 "법원이 휴가에 들어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 연구관들은 출근한다. 이들에게 아산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전 9시가 다가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가 윤 씨 앞을 지나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윤 대표는 "어제(26일)는 조 대법원장이 차창 문을 열고 시위하는 모습을 주시했었다"고 알렸다. 윤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박 시장 최종 선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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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표' 축제 예산, 아산시의회 문턱에서 주저앉았다[천안신문] 아산시의회가 오늘(19일) 오전 열렸던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른바 '박경귀표' 축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시의회는 행사 예산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본회의 직후 '2024년도 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입수했다. 조서를 살펴보면 '아트밸리' 축제예산이 대폭 깎인 점이 눈에 띤다. 아산시 집행부는 새해 예산안에 ▲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이순신 전술 연날리기 대회 2천 만원 ▲ 이순신 철인 3종 경기대회 8천 만원 ▲ 아트밸리 아산 투르 드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 대회 2억원 ▲ 삼도수군통제영 현판식 1천 500만원 ▲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봉수행사 1천 만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냈다. 여기에 ▲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비' 2억 9 천 만원 ▲ 이순신 테마공연 행사 사업 4천 만원 등도 반영했다. 이들 모두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획하는 문화·축제 행사다. 특히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의 경우 박 시장은 '100인 100색전'을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한 기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박 시장은 자주 1회성 축제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결국 '박경귀표' 축제 예산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한편 홍보담당관실 예산도 대폭 깎였다. 홍보담당관실은 ▲ 홍보대사 활동비·여비 990만원 ▲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1억 5천 만원 ▲ 주요시정 홍보영상제작 4천 만원 ▲ 축제·캠페인·기획광고 등 시정홍보 예산 7억 4천 2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 홍보대사 활동비 여비 ▲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비는 전액 삭감했다. 축제·기획광고 등 전반적인 시정홍보 등은 원안에서 1억 4840만원을 깎은 5억 9천 360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비도 절반인 7천 500만원만 승인했다. 앞서 지난 5일 홍보담당관실은 기획행정위 2024년 업무계획 청취에서 ‘시정홍보·언론보도 강화’를 새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했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복 위원장(민주, 비례)은 "일단 행사성 예산은 되도록 줄이고, 시민이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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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시개발사무 특례 ‘전력투구’ 박경귀 아산시장, 앞뒤가 안 맞는다[천안신문] 11월 말부터 오늘(13일) 시점까지 아산시, 보다 구체적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중하는 의제는 도시개발사무 특례다. 박 시장은 지난 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 달 5일엔 국토교통부 앞에서 재차 1인 시위에 나섰다. 또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배경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먼저 "아산은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한 도시로,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바탕으로 3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계획 중이며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17.2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아산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물론, 인구 100만의 특례시보다도 더 많은 도시개발 수요를 감당하게 됐다"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게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 된다면 충청권 전역으로 생활·교통·주거·의료 등의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례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기자회견 후반에선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의견을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아산시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극 의사표시 ‘적절’, 방법은 ‘글쎄’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도시개발사무 특례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아래 특례심의위)는 지난 11월 28일 3차 본 심의에서 아산시가 낸 특례 신청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두 번에 걸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 장외 여론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 자치행정과는 장외여론전이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이정성 과장은 오늘(13일) 오전 기자와 만나 "특례심의위는 특례 지정신청을 불허하는 쪽으로 흘렀다. 이때 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심의위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장외여론전이 타당하느냐란 의문은 남는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특례지정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논리를 '자가당착' '관련 부처의 그릇된 시선과 오해' 등으로 폄하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시장은 "도에 김태흠 지사의 눈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부각했다. 여기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히 장외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당위성을 알리고 충분히 여론이 성숙한 상태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치행정과 측도 일정 수준 공감을 표시했다. 더구나 행안부·국토부 청사에서 벌인 시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측은 기자에게 "특례 사무 관련 의사결정은 특례심의위 소관인데 왜 청사에서 시위를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 논리가 자가당착? 자가당착 장본인은 ‘박 시장’ ! 박 시장이 장외여론전을 벌이면서 내세운 명분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시 개발 사무 특례 부여에 대한 형평성 저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특례 제도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 일반으로 규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등장한 제도에서 기계적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 논리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들은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박 시장 말대로 '다른 것은 다르게'란 원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형평을 들먹이며 이 사업을 일방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무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형평을 입에 올리는 행태야 말로 자가당착이고 자기합리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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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제1회’ 축제 빈번, 예산 낭비 지적[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제1회’ 축제 빈번, 예산 낭비 지적 ■ 방송일 : 2023년 12월 04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아산에선 '제1회 아트밸리'란 이름의 축제가 빈번하게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축제가 너무 잦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는데요, 천안TV 취재결과 박 시장 취임후 처음 열리는 축제가 43회에 달했으며, 3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제1회 아트밸리' 축제와 박 시장 임기 중 열린 ‘최초’ 행사가 11월 말 기준 43차례 열린 것으로 천안TV 전수조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축제행사를 치르면서 아산시가 쓴 돈은 35억 여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022년 12월 열렸던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아 치렀고, 올해 9월 열린 국제민속무용축제는 충남도와 시가 각각 5천만원씩 부담했습니다. 이 사례를 제외한 모든 축제비용은 아산시가 부담했습니다. 시민들은 예산낭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 솔직히 축제를 한다하면, 해도 좋긴 한데 그게 지역민을 위한 축제, 지역문화인들을 위한 축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계획에 바탕을 둔 축제, 뭐랄까 이런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뭐든지 보여주기 식이고, 외부인 들여와서 만든 축제인거잖아요. 일회성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를 벌이고, 거액의 예산을 들이면서도 정작 지역예술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입니다.] [지역예술인 A 씨: 잘 아시지만 쭉 축제한 걸 보면 사실 지역예술인들이 한게 없잖아요? 외부에서 초청으로 다 돈을 들여갖고 한 거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지역예술인들은 올라갈 자리가 없는거죠. 그런 상황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시민으로선 그게 문제가 아닌가.] 이 같은 비판여론에도 아랑곳 없이 아산시는 2024년에 ‘투르드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 대회’·‘신정호 철쭉꽃 축제’·‘아산 황토길 걷기대회’ 등 열 두 개 축제를 기획 중이고 8억 2천 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박 시장이 치적쌓기에 시민 혈세를 들이고 있다"며 "이를 막는 방법은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빨리 나는 것"이라고 냉소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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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앞 ‘1인 시위’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이 ‘떼쓰기’ 시위까지?[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회성 퍼포먼스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산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1월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심의위)’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했고 행안부는 6월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검토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을 지정했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근거해 아산은 '도시개발계획 지정에 관한 사무'에 대해 특례를 신청했는데, 이게 특례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아산시는 특례 관련 부처가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는다면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고 아산시는 전했다. ‘인구 50만’ 건너뛰고 도시개발 권한 달라?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인구 50만'이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정 자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으로 제한해 놓았다. 아산시 인구는 12월 1일 기준 34만 여명(외국인 제외)으로 '인구 50만'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특례심의위가 내세운 반대 이유도 인구 50만 미만의 타 지자체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제도 출범 이후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98조 ‘실질적 행정수요’ 조건에 그 어떤 시군보다 부합하는 아산시조차 거절된다면 제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의 생각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고위공무원은 오늘(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시의 요구를 요약하면 인구 5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달라는 것인데, 관계 부처에선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다소 결이 다르다. 천안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에 관한 승인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2건에 대해 특례를 신청했는데,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측은 특례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산단조성추진단은 "천안은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해 산단지정권은 갖고 있다. 하지만 심의권이 없어 이에 대해 특례를 신청한 것"이라며 심의결과를 다소 낙관하는 눈치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 박 시장의 1인 시위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퍼포먼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지자체장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시 협상력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면 떼쓰기 식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시민 A 씨는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삭감했을 떼 수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이 수 개월간 시위하고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는데, 정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잠깐이 아닌 몇 달 동안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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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경귀 아산시장 들어 ‘제1회 축제’만 43차례, 35억 탕진했다[천안신문]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아산에선 '제1회 아트밸리' 축제와 박 시장 임기 중 열린 ‘최초’ 행사가 총 43차례 열린 것으로 전수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축제행사를 치르면서 아산시가 쓴 돈은 출연금·기부금·도비 포함 35억 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은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을 탕진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열렸던 축제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 음악제'로, 1억 3천 500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이후 '제1회 아트밸리 아산 100인 100색전',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시민화합공연' 등 민선 8기 들어 '처음' 열리는 축제가 현 시점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별빛 음악제를 치른 2022년 8월부터 현 시점까지 따지면 매월 3번 이상씩 축제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처음' 열리는 축제에 아산시가 들인 예산은 35억 2천 여 만원. 아산시가 전액을 부담한 건 아니다. 2022년 12월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출연금 2천 500만원, 기부금 1억 3천 800만원을 받아 치렀다. 지난해 8월 치른 '릴레이 콘서트 님과 함께'는 도와 시가 각각 2천 500만원씩 부담했다. 올해 9월 개최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 역시 도와 시가 각각 5천 만원씩 냈다. 그러나 이 사례를 제외한 모든 축제 비용은 아산시가 부담했다. 당장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오늘(2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축제가 너무 잦다. 시민들의 동의나 참여가 중요한데, 시는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그 결과 일부 축제는 표가 팔리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적 고민 없이 외부 출연진들을 불러 보여주기 식으로 꾸민 일회성 축제라는게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음악인 A 씨는 지역예술인들이 배제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 많은 축제를 기획하고 돈을 들이는 데 대해 무어라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축제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라는 게 A 씨의 문제제기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민생 현안이 '아트밸리' 행사에 예산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특히 "민간 위탁평생교육원 2024년 예산이 민간 위탁 3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 감액됐다. 엄밀히 말하면 계약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겨냥해 "검증되지 않은 아트밸리 예산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제1회’ 축제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2024년에도 '제1회' 축제를 기획해 놓았다. 가장 눈에 띠는 건 '아트밸리 투르드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 대회'로 아직 개최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미 예산을 2억 배정한 상태다. '제1회 신정호 철쭉꽃 축제'·'제1회 아트밸리 아산 황토길 걷기대회' 등 내년 개최 예정 행사만 12건으로 예산규모 8억 2천 만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아산시는 문화관광체육 평생교육분야에 올해 보다 108억 늘린 86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도 올해 28억에서 51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7일 오전 아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시작된 아트밸리 아산의 놀라운 변화들은 문화예술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를 형성하며 정체성 부재의 도시에서 이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매력적인 도시로 바꿔 놓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익명을 원한 시민 B 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후맥락은 싹둑 자른 채 본인이 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시장에게 분노한다"며 "시민 혈세를 더 이상 시장 치적쌓기용 행사에 쓰이는 걸 막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라고 냉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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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박경귀 아산시장에 우호적 기사를 쏟아냈던 어느 기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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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나선 박경귀 아산시장, ‘홍보’로 일관해 빈축[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27일) 오전 열렸던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 구성을 설명하며 시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정연설 대부분을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시정연설은 집행부(혹은 행정부)가 대의기관인 국회 혹은 기초의회에 예산안을 내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박 시장은 시정연설 취지에 걸맞게 새해 총 예산 규모와 구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 시장이 밝힌 새해 예산은 올해 보다 1,104억 원이 증가한 1조 6,115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6,126억원 ▲환경·도로교통·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2,572억원 ▲농림·해양·수산과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진흥 1,824억 원 ▲문화·관광·체육·평생교육 8060억원 ▲공공행정·안전 804억원 ▲예비비·기타분야 2,028억 원 등이다. 총 예산에서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프라 확충 18.1% ▲산업 진흥 12.8% ▲문화·관광·체육 6%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시장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첫째 공정과 형평에 부합하는가, 둘째 당장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가, 셋째 사업 추진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지대한다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설명은 '잠깐', 이후론 시책 사업 홍보만 그런데 이후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성웅 이순신 축제·아산형 교육모델 등 자신이 역점으로 내세웠지만, 실효성을 의심 받는 사업들을 일방 선전하기 시작했다. 시정 연설은 A4 용지 스물 두 쪽 분량이었고, 연설은 15분 가량 이어졌다. 박 시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데 썼다. 박 시장은 먼저 아트밸리 사업에 대해선 "아트밸리 아산은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애써 예술의전당을 찾지 않아도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공연이 연중샐활 속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을 혁신적 발상으로 극복한 신정호 아트밸리 사례는 지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문화혁신 부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2회째인 신정호 아트밸리 100인 100색전을 내년도엔 국제 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성웅 이순신 축제, 또 지난 19일 막을 내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차례로 들먹이면서 "2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흥행에도 성공하고 축제 정체성을 확실히 세운 축제로 자리잡았다"·"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례 행렬을 전국 최초 왕실규모로 재현한 이순신 순국제전은 시민들에게 충무공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해 세종대왕의 자취를 담은 어의정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재조명해 충무공의 도시이자 세종대왕의 도시로 독창적 도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양성 등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각종 교육과정은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역예술인 A 씨는 "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려 할 때 분야 마다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박 시장은 이런 필수적 요소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유스밴드를 예로 들면, 예산을 들이면 사업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업은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이 열리는 신정호 일대 카페업주 B 씨는 "100인 100색전을 관람하기 위해 찾는 이들은 거의 없다. 홍보가 잘 된 것 같지 않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 C 씨는 "시민들에게 충무공 도시라는 자긍심을 줬다"는 박 시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4월 열렸던 이순신 축제에 26만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했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한 건 거의 없다고 본다. 얼마 전 끝난 이순신 순국제전은 시민 호응도 낮았고, 출연진 섭외조차 쉽지 않았다. 박 시장이 수염 분장하고 다니는 모습 보고 혀를 찬 시민도 없지 않았다"는 게 C 씨의 말이다. C 씨는 "대법원 최종선고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고, 박 시장은 집에서 두문불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산시민의 바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에 앞서 아산시의회에선 박 시장의 예산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시정연설 전 5분 발언에서 "민선 8기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아트밸리 행사로 쓰이는 돈은 약 31억원, 내년에 예정된 행사비를 합치면 42억원이 넘는다"며 "지난 1년간 아산시엔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민원들은 제1회 아트밸리 아산이란 행사에 우선순위를 빼앗겨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아산시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재개를 권고한 국민권익위 권고를 묵살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행태로 일관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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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폄하 박경귀 아산시장에 지역환경단체 즉각 반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아산만의 생태적 가치를 폄하한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아산만을 두고 "갯벌로서 가치가 없다", "염도가 낮아 갯벌로 살릴 수 없다",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이라며 폄하 발언을 쏟아 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이상호 사무국장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항은 이미 살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활동가들이 현장에 나가 영상자료를 찍었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리 박 시장이 주장한들 해양수산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박 시장이 말만 앞세우지 말고 현장에 나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바란다"는 조언도 남겼다. 실제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실무자 역시 "아산만 갯벌에 해양생물이 존재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 아산만 생태계는 항만기본계획에서 배제된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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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제어불가’ 박경귀 아산시장, 시민은 괴롭다[천안신문] 아산시정이 실로 걱정스럽다. 현 시점에서 아산시정은 비상상황이다. 이유는 단 한 사람, 바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심에 있다. 먼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던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살펴보자. 누가 뭐라 해도 아산은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이다.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후손으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져야 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려야 한다는 데엔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기리되 제대로 기려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번 이순신 순국제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기렸을까? 수차례 본지가 보도했듯 준비과정에서부터 고증 논란이 불거졌다. 박 시장이나 담당 실과인 문화관광과 측은 <경국대전>까지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이순신 장군께서 생을 보냈던 시절의 관습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당시는 선조 집권기였고, 이 시기 군인(무신)이 조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낮았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해도 군인의 장례를 왕실에 준하게 하지 않았다. <경국대전> 운운하는 박 시장 주장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다. 여기에 상여를 짊어지는 '상두꾼'에 여성이 참여한 건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게 성차별적인 주장일까? 조선시대 상례에서 여성의 접근은 사실상 원천봉쇄됐었다. 성차별 논란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이 같은 성차별 습속이 오늘에까지 이어진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형평 강조한 박 시장, 시민혈세는 ‘쌈짓돈’ 문제는 논란이 분분한 행사에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순신 장례행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0억 2천 300만원 예산을 들여 시행하기로 한 시책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순신 순국제전' 이전까지 집행한 예산은 3천 374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다 총 예산의 70% 규모인 7억 1천 만원을 들여 이번 순국제전을 치렀다. 시민들 사이에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종편 방송인 'TV조선' 생활정보 프로그램 '슬기로운 아침'에선 아산시를 소개했다. 그런데 방송 내용 대부분은 '제1호 온천도시 지정'·'제1회 시그니처 한복 패션쇼'·'이순신 순국제전' 등 박 시장이 역점 추진한 사업 일색이었다. 방송 시간은 예고편까지 합해도 20분 남짓. 아산시는 이 방송에 홍보비 4천 만원을 들였다. TV조선 측은 방송당일인 21일 기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것"이라고 알렸다.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외주를 줄 때 최소단가를 요구하는 게 '업계' 관행임을 감안해 보면, 아산시는 시민 혈세로 TV조선에게 목돈을 안겨준 셈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은 살뜰하게 써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다. 파급력이 큰 방송에서 아산이 가진 관광자원을 소개했다면, 아산시민으로서 기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히 방송 홍보가 절실했다면 공신력과 인지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방송을 택했어야 한다. 그리고 홍보비는 적정 수준에서 집행해야 했다. 지역언론 인색한 박 시장, ‘중앙' 매체엔 큰 손 노릇 'TV조선' 방송사 신뢰도는 늘 하위권에 머물렀다. 영국 옥스포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조사해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불신하는' 언론사 1위가 바로 'TV조선'이었다. 더구나 아산을 소개한 '슬기로운 아침'은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최근 방송사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손쉽게(?) 없어지는 게 보통이다. 시청률조차 측정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서 아산을 소개한다고 4천 만원을 지출한 건,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중파 PD 조차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TV조선은 그나마 정부여당 지지층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이 'TV조선'에 4천 만원을 쾌척(?)한 이유가 지지층 결집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게다가 'TV조선 홍보비 4천 만원'은 지역언론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 단 1회 보도로 4천 만원 홍보비를 받은 지역언론은 어디에도 없다.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형평을 입버릇처럼 강조했는데, 이런 행태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앞서든 두 사례 말고도 박 시장은 예산을 아무 기준 없이 사용해 자주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시 내부에서 누구라도 자신의 시책(?)에 이의를 제기하면 거침없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은 인사권으로 공무원 갈라치고, 예산으로 시민들 갈라친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 박 시장은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처지다.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유지가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10월 베트남에 이어 독일을 잇달아 다녀오더니 10월말부터 이달 사이 전시성 행사를 잇달아 벌이며 혈세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안과 분노를 표시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심지어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은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 박 시장 승인이 있지 않는한 담당 부서에서는 접수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로 박 시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게 그저 개탄스럽다. 전에도 적었지만 ‘제2의 박경귀’가 나오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이다. 생업도 빠듯한 시민이 이젠 멋대로 시장으로 인해 시정 걱정까지 해선 안되지 않은가? 대법원 재판부는 아산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속히 민주주의 지키는 결단을 내려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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