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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부실시공' 의혹 C 아파트단지, 박경귀 시장 '재택' 사용승인[천안신문-천안TV] [단독] '부실시공' 의혹 C 아파트단지, 박경귀 시장 '재택' 사용승인 ■ 방송일 : 2024년 4월 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 온천동엔 335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전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부실이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이 단지는 입주예정일 직전까지 아산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주말 사이, 그것도 집에서 이 단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단지 속사정,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당초 C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일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은 예정일 한 달 전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입주민은 세대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이 단지는 입주예정일이 2일 앞으로 임박한 3월 29일까지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예정자자들은 이대로 사용승인을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전격적으로 사용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마침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최종 결재권자인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온천 벚꽃축제 참석이 예고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가과는 박 시장이 재택결재 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아산시청 허가과 A 주무관 : 저희가 결재했을 일이었으면 금요일날 처리했는데, 시장 결재다 보니까....저희는 부시장님까지 금요일날 났고요. 시장님이 그냥 댁에 계시다가 토요일날 결재하신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온라인에 잇달아 댓글을 달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허가과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 측은 감리업체와 시청에 사법조치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보였습니다. [입주예정자 B 씨 : 그리고 일단은 감리자와 시청을 고발할꺼에요. 도지사하고 다 민원 넣어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감리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꺼거든요.]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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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연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 증거조서 배제, 증인채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관건은 증거존재 여부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상대 오세현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내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완전한 매매인 것 처럼 꾸몄을 것이라며 재판부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역시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아까 즉답을 안하셨잖아요.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겁니까?] [박경귀 아산시장 : .....] 한편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2심 선고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이대로라면 최종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개탄해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전략이 시장 임기를 채우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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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C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 부실 격분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 ‘재택’ 준공승인[천안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박 시장은 집에서 이 사안을 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졸속행정이라며 격분했다. 당초 C 아파트 단지는 3월 31일이 입주예정일이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하자투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입주예정일을 3일 앞둔 3월 29일까지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는 3월 28일자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852&page=1 ) 이러자 입주예정자들은 아산시가 준공승인을 내줘선 안된다는 댓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이렇게 올린 댓글만 36건에 달했다. (<아산신문>은 112건). 하지만 주말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아산시청 허가과는 3월 30일 C 아파트단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공무원 휴뮤일인 토요일이었다. 게다가 이날은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이렇게 축제가 열리는 와중에 박 시장은 부실시공 불만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다. 허가과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 만나 "토요일이었던 3월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에서 최종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축제를 앞둔 와중인데 최종승인에 앞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라고 묻자 허가과 측은 "3월 29일 시점엔 소방필증만 미비된 상태였는데 다음 날인 3월 30일 필증이 나와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 상태에 대해선 박 시장께 중간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입주예정자들은 그간 신고했던 하자가 처리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 막상 현장에 가보면 처리된 건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그저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감리사가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을 거치며 승인이 나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허가과 측도 "금요일 오전까지 감리사가 인증을 취소했다가 정오를 지나면서 인증했고, 업무대행 건축사도 인증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저간의 경위를 묻고자 해당 감리사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 협조공문 보냈지만, ‘핵심’ 요구사항 빠져 시공사의 대응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박 시장이 최종 사용승인을 결재한 3월 30일, 대원건설은 입주예정자협의회(아래 입예회)에 공문을 보냈다. 대원건설은 해당 공문에서 건축주와 합의했다며 중도금대출이자 최초 1개월분 납부·입주지정기간 준공 후 90일 지정 등 11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B 씨는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입예위는 대원건설에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외부도장 3회 실시 등 7개 사항이 입주지정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자는 잔금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원건설의 약속이행 공문엔 이 같은 특약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B 씨는 "입주하기로 했다가 방 상태를 보고 계약을 해지한 예정자도 있다"며 "이제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간 행태를 감안해 보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을지 겁이 난다"고 털어 놓았다. 입예위는 "감리사와 시청을 고발하려 한다. 만약 감리사가 거짓 보고를 했다면 반드시 처벌하려 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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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부동산 소유 박경귀 아산시장, 재산 5억 줄었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산이 지난해에 비해 5억 1천 여 만원 줄어들어 충남 17개 시·군 선출직 지자체장 가운데 재산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24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해 재산이 3억 5천 여만원 증가했던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엔 거꾸로 줄었다. 박 시장이 서울 잠실에 소유한 L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 게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기존 L 아파트 임대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재산이 7천 600여 만원 줄었다. 생활비 등 지출 증가로 채무는 5천 만원 늘어난 반면 예금 잔액이 2,600여 만원 줄었다고 박 시장은 신고했다. 충남 17개 시·군 시·도·지사 중 박상돈 천안시장·박경귀 아산시장·이응우 계룡시장·박정현 부여군수·가세로 태안군수를 제외하고 모두 재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는 없었다. 앞서 적었듯 박경귀 아산시장이 5억 1천 여만원 감소로 재산감소폭이 가장 컸고, 박정현 부여군수가 4억 4천 여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해보다 3억 2천 여만원 재산이 증가해 재산증가분 1위에 올랐다. 충남 17개 시·군 시·도지사 중 최고 자산가는 김기웅 서천군수로 토지·건물 등 재산규모가 121억 여원에 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21억 9천으로 뒤를 이었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15억 5천 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충남 17개 시·군 선출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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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대전고법서 열려,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 당시 본부장, 이 모 씨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고,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리고 A 기자, 박 모 본부장, 이 모 씨 등은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 시장만 단독으로 기소했으며, 선거법과 공범에 관한 재판에 대해선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판결선고를 하도록 한 강행규정의 취지를 살려 변론을 종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박 시장 측 입장은 재판을 지연시켜 시장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일단 박 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정하고, 오는 5월 2일 오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 변론이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의혹 입증할 증거 제출" 재판부 압박, 박 시장 측 "증거 숨겼을 것"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의 사실 부합 여부를 핵심 쟁점으려 여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26일 전자우편으로 보도자료·성명서를 보내 당시 오세현 후보가 부인명의의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이고, 따라서 오 후보 부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박 시장 측이 해당 원룸건물벽면에 오 후보 부인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가 적힌 사진을 제출했음을 알리며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불명확하다. 오 후보 처가 매각을 했음에도 관리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는 "의혹 제기가 일었기에 오 후보 측이 허위매각을 알 수 없도록 꾸몄을 것이다. 그리고 원룸건물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됐고, 이에 대해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객관적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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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열린 대전고법[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오세현 당시 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매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이 모 씨는 공범이라며 이들의 진술서를 증거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론 종결을 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모 본부장을 증인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을 기일로 정했다. 이날 변론 종결과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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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FC 유니폼 정치색 논란에도 박경귀 아산시장 “지속 착용하겠다”[천안신문] 충남아산프로축구단(아래 충남아산FC)이 지난 9일 홈 개막전에서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한 걸 두고 정치적 의도라는 반발이 이는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이 붉은 색 유니폼을 계속 착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조짐이다. 먼저 박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붉은 색 유니폼 색깔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순신 축제와의 관련성을 부각했다. "아산시는 이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전백승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장군의 상징화 작업으로 충남아산FC의 홈경기장인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삼고 장군 휘하의 장수 37명의 깃발을 걸은 바 있다. 충남아산FC도 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융복과 같은 붉은색 유니폼을 제작해 착용한 것일 뿐"이라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다. 한편 유니폼색상 정치색 논란과 관련,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5일 충남아산FC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연맹은 경기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4개 정당이 유세활동을 한 점에 대해 경고했을 뿐 유니폼 색상에 대해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박 시장도 "마치 기존의 푸른색 유니폼이 구단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도하는데, 정해진 색은 없다. 프로축구연맹의 조사 결과도 붉은색 유니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남아산FC가 정해진 색이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구단은 홈페이지에 구단 엠블럼을 소개했는데 푸른색은 ‘서해바다·미래·용맹’을, 노란 색은 ‘은행나무·번영·환희’를 각각 상징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게다가 역사연구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상징색이 붉은 색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박 시장은 "이순신 장군의 선양을 위한 상징화 작업의 일환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홈경기 유니폼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붉은색 유니폼 착용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충남아산FC는 오는 30일 충북청주와 홈경기를 갖는다. 구단주인 박 시장이 방침을 밝힌 만큼 이날 홈 경기에도 붉은 색 유니폼 착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구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니폼 착용 문제는 대표이사와 감독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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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천안지원, 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조정회부’[천안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중단의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8월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조정이란 민사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조정기일엔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정이 출석한다. 천안지원 민사조정 14단독은 오는 4월 4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간다. 송남중 학부모회 측은 오늘(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정은 그저 법적 절차 중 하나로 들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보다 박 시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과 아산시 측 입장은 불투명하다. 박 시장 측 안수영 변호사는 "조정기일이 지정됐음을 아산시에 알렸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지, 그리고 응한다면 어떤 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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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국외출장' 전임자 보다 배 이상 다녀왔다[천안신문] 잦은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비판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전임 시장 보다 3배 가까이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는 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자 민선 6기 복기왕 시장, 민선 7기 오세현 시장, 민선 8기 박경귀 시장 등 전·현직 시장의 국외출장 회수와 성과, 소요경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7일 오후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민선 6기 복기왕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재임기간 동안 9회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재임했던 오세현 시장의 국외출장은 총 3회에 그쳤다. 반면 2022년 7월 취임한 박경귀 현 시장은 2월 기준 9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박 시장 국외출장 회수를 전임 시장과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민선 7기 오세현 시장 재임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겹친다. 실제 오 전 시장 측도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국외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조건을 감안해 보아도 현 박경귀 시장의 국외출장 회수는 전임 시장의 배에 이른다. 민선 6기 복기왕 시장이 4년 재임 기간 동안 9회 출장을 다녀온 것에 비교해 볼 때 특히 그렇다. 박경귀 현 시장은 취임 1년 8개월 만에 복 시장의 9회 국외출장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박경귀 시장은 향후 4년 임기 동안 최소한 18회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박 시장이 첫 국외출장을 떠났던 2022년 9월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제되기도 전이다. 전임 오세현 시장이 국외 출장을 자제한 것과 대조적이다.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민선 6기 복기왕 시장은 9회 국외출장에 51,715,460원을, 민선 7기 오세현 시장은 3회 출장에 14,392,380원을 각각 썼다. 반면 박경귀 시장은 9회 출장에 39,272,818원을 썼다. 이 경비는 전액 시비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복 시장은 1회 국외출장 당 평균 570여 만원을, 현 박경귀 시장은 평균 430여 만원을 각각 썼다. 복 시장이 쓴 경비가 다소 많아 보인다. 그러나 국외출장 성격을 살펴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출장 1회당 430만원 쓴 박경귀 시장, 성과는? 지난 1일 박경귀 시장은 중국 동관시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아산시-동관시 공무원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고, 3월 1일 MOU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이번 MOU가 가져올 유익이라면 "상대 도시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6개월 동안 상대 도시에서 교류 협력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양 도시 공직 사회에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정도다. 그런데 이미 복 시장은 민선 6기 재임 당시 '한중 FTA 대비 농산물 중국수출을 위한 사전활동 추진'을 위해 중국 동관시를 방문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출국 전 “꼭 가야한다”고 쏘아 붙이며 중국 동관시로 향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현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예비후보는 오늘(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민선 5기 시절엔 시정 기반을 다져야 했기에 국외출장을 자제했다. 민선 5기 임기 말부터 시정이 안착했다고 판단해 국외출장을 다녀오기 시작했다. 특히 농업부문 캠페인을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때 배와 배추 등 아산시 농산물 판촉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도지사가 MOU를 맺는 일정에 동행하지는 않았다. 시장이 굳이 가서 해야할 역할이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관심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 하는 건 바람직하다. 재임 시절 에너지나 교통 정책 관련해서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두 번 방문했는데, 크게 도움됐다"고 털어 놓았다. 이와 달리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자주 국외출장 일정을 같이하며 MOU 체결 소식을 알렸다. 박 시장과 전임 시장의 출장회수가 큰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시민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홍보자료를 뿌리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과 비교해도 박 시장의 해외출장 회수가 배에 이르는 걸 보니, 박 시장은 그저 해외여행만 목표로 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도 “벤치마킹을 핑계 삼아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나는 경우는 흔하다. 그리고 잦은 국외출장을 시민들이 불편하게 바라본다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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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아산시 보조단체 ‘정치적 중립’ 압박...박경귀 아산시장 지침 신속 수행?[천안신문] 아산시가 시 보조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아산시는 특정 단체를 지목해 보조사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기자는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1월 31일자로 시 보조단체에 보낸 공문 원본을 단독 입수했다. 자치행정과는 이 공문에서 "보조사업 수행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할 경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숙지해 사업목적 달성과 계약·집행·정산 등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부터다. 자치행정과는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으로 다양한 행정정보와 개인 정보 등에 접근과 습득이 쉽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적 활용과 정치적 이용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선량한 수행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위와 같은 사례(정치적 중립 위반 - 글쓴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아산시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끝을 맺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보조기관·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어기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시 보조단체에 보낸 공문은 박 시장의 엄포가 실제 행정적으로 실행됐음을 입증한다. 시점도 묘하다. 박 시장의 문제 발언이 나온 확대간부회의는 1월 29일에 열렸는데, 자치행정과 공문엔 1월 31일자 스탬프가 찍혀 있다. 박 시장의 내린 지침을 자치행정과가 신속하게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자치행정과 측은 오늘(6일) 오전 기자와 만나 보조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항목은 강행규정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공적 영역에 속해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할 수 있으니 편향된 시선을 받지 않게 유념해달라는 취지"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 시장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때 민주당은 박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엔 박 시장의 발언을 시 차원에서 이행한 공문이 새롭게 드러나 박 시장의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아산시, 이번엔 특정단체 표적 감사? 이뿐만 아니다. 아산시 관광진흥과는 2월 21일자로 각 실과와 읍면동에 'A 협동조합'의 보조사업 현황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사업시기 사업내용 보조금 매출실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A 협동조합 측은 오늘(6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센터 사용 만료 문제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우리 조합 측 입장을 정리해 시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가 사업기간이었는데, 아산시가 이 시기 전·현직 임직원 사업일체는 물론 강사 재료비 사용지침까지 파악하려 한다. 시청 직원 몇분이 무슨 문제 있었냐고 문의해올 정도"라면서 "현 상황은 시 용역수주에서 배제하려는 무언의 압박이란 인상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 협동조합 측은 고위 이사진 중 한 명이 전임 시장과 친분이 있었는데, 아산시가 이 점을 근거로 ‘표적감사’에 나선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관광진흥과 측은 "이 협동조합이 온양역에 체험센터를 운영 중이었는데, 센터 사용기간이 만료돼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문 상에 센터 사용기간 만료를 안내하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관광진흥과 측에 그 이유를 묻자 "길게 쓰기가 어려워서"라는, 사뭇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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