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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도의회, '충남형 프랜차이즈' 연구모임 발족[천안신문-천안TV] 충남도의회, '충남형 프랜차이즈' 연구모임 발족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방안을 찾고자 연구모임이 꾸려졌습니다. 이 모임은 천안에 지역구를 둔 안종혁 충남도의원을 대표로 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했는데요, 연구모임은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이 안종혁 도의원 등 17명으로 꾸려 졌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지원 방안 연구’ 전략연구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충남형 프랜차이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안종혁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분석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종혁 의원 : (프랜차이즈 산업이) 라이센스로 넘어가게 되면 로열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 된다면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갖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지자체중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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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프랜차이즈’ 연구모임 발족[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안종혁)’은 지난 17일 천안시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인천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의 연구모임 참여 제안을 시작으로 충남도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대표인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과 유력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지원 방안 연구’ 전략연구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충남형 프랜차이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논의했다. 안종혁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충남의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분석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브랜드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관련 조례를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후 진행될 연구모임이 두 지자체간 협력 연구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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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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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예산 20억 9666만원 삭감[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어제(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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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내실 있게 집행돼야”[천안신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어제(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 협의절차가 폐지된다고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지자체의 예산과 인사 등에 관한 자율성이 진일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개정 취지가 발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승진 기간을 1년 줄인 것과 관련하여, 경찰‧소방 공무원의 성명이 있었다”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도 승진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하천 도유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한 행정효율과 민원 처리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하천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합동설명회의 각종 이벤트와 관련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해당 예산에 비하여 홍보 효과가 많이 나타날지 우려된다”며 “관련 예산이 내실 있게 활용되어,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 활동처로 적절치 못한 곳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처를 구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도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로 인하여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위험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다른 구역보다 최근 2~3년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삭감되면서 기존에 선발한 청년공익활동가에게 피해가 생겼다”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진행될 때 도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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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앞장[천안신문-천안TV] 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교육·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현행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연구회 대표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홍 의원은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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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 중심 유보통합 추진 연구에 앞장[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어제(27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발족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유보통합추진TF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다. 연구모임 대표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전)회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등 4명의 도의원과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등 19명의 회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그간의 유보통합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세부일정을 협의했다. 홍성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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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폐회...54개 안건 처리[천안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어제(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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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도의회, 국회에 스마트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천안신문-천안TV] 충남도의회, 국회에 스마트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 방송일 : 2024년 3월 1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심소원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의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스마트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 법안이 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심소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발의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률안에는 5년 주기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삼범/충남도의원(보령2) : 스마트농업과 동등하게 수산도 스마트수산이 앞으로 해양강국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어려운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해서 추진했거든요.]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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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회는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하라!\"[천안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어제(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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