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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장비 사용하라\"…이른 아침부터 ‘집회소음’에 주민들 뿔났다[천안신문] 천안아산역 인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른 아침부터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가 진행되면서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었다. 5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측은 어제(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이곳 인근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이 집회를 진행한 이유는 이랬다. 공사현장사무소 측에서 지역을 연고로 한 장비를 쓰지 않고 외부업체의 장비를 쓰겠다고 해 이에 반발하는 것이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지역 장비를 사용하라는 차원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존에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단가를 내려달라고 해 기존 단가보다 더 단가도 내렸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단가를 낮춘 외부업체를 쓰려고 하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사 측은 “노조 측과 지난 1년 반 정도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잠시 외부업체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두고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면에서 섭섭했던 감정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감정싸움 속에 이른 아침부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 주민 A씨는 “주변에 고층 아파트 단지도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노조의 이득을 위해 집회를 하는 건 알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번 정권 들어서 건설현장 노조들에 대한 제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아닌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 위한 이런 집회를 경찰에서도 왜 승인을 해주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물건을 팔려고 하면 가서 사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력의 힘으로 압박을 가하며 내 물건 쓰라고 뗑깡을 부리는건 조폭과 다를바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아산경찰서 정보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의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건설사와 노조 간의 오해가 생겨 발생한 내용”이라며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서로 이야기가 잘 풀려 집회 인원들은 철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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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정위, 담합한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무더기 제재[천안신문-천안TV] 공정위, 담합한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무더기 제재 ■ 방송일 : 2024년 3월 4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천안·아산 소재 18개 레미콘 제조 판매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7천 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와 협회가 천안·아산 중소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상호배정하기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18곳의 업체 대표들은 2020년 12월부터 이른바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를 조직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업체와의 가격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이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가격 판매 수준을 기준 단가 대비 88% 이상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또 새롭게 확보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해서는 판매 물량을 서로 배정해가면서 일정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면 모임 외에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물량을 배정하거나 기준 단가 대비 할인율을 결정했습니다. 신고를 통해 이 사안을 접수한 공정위는 18개 업체들에게 많게는 8500만원, 적게는 1700만원 등 총 6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권순국/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담합으로 인해서) 일단 단가가 높아지고, 지방의 작은 건설업체가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들이 담합을 해서 물량을 맞춰놨잖아요, 단가를 협상을 통해 낮게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거죠. 최종 건축물 가격 인상으로 전가 되는 거죠 결국.]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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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동, ‘생애전환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추진[천안신문] 천안시 청룡동(동장 고혜경)은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애전환기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만 65세 어르신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룡동 맞춤형복지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살피고 자체 제작한 노령층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통해 2024년 변화하는 제도 및 서비스를 홍보했다. 또한 출생신고를 마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천안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의 큐알(QR)코드가 포함된 출산가구 맞춤형 복지상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신규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950여 가구를 상담 완료했으며 올해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1,000여 가구의 생애전환기 준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고혜경 동장은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서비스가 누락 되지 않도록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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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곳곳 속출 ‘도로파임’, 천안시의회 해결방안 모색[천안신문] 천안 시내 도로 곳곳에 도로파임이 생겨 안전사고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오늘(29일) 오후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장혁 시의원(국힘, 라) 주최로 '포트홀 대책·보상절차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엔 간담회를 주최한 장혁 의원을 비롯해 천안시 건설도로과 김두호 팀장, 동남구청 건설과 배명길 과장, 서북구청 건설과 김동영 도로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로파임 현황과 보수, 보상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올 겨울 도로파임 현상이 빈발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동남구청 건설과 배명길 과장은 "건설과 직원들만으로 실태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다. 읍면동에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협조를 구해 파악하는 실정"이라고 털어 놓었다. 서북구청 건설과 김동영 도로관리팀장은 "지난 일요일 비가 그치면서 이번 주 도로파임 신고는 주는 추세다. 앞으로 동남구와 협업해서 3월 중 집중 발생한 구간을 대상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2차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수희 시의원(국힘, 비례)은 "도로파임 현상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 시민불편을 제보 받을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적극 홍보했으면 한다. 2·3차 피해를 줄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상대책에 모아졌다. 현재 천안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도로파임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외에 적절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를 전제한다면, 국가배상에 이르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천안시 측은 알렸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신속한 배상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다.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천안시 도로는 영조물 배상보험 미가입 상태다. 간담회를 주최한 장혁 의원은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리고 관련 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아 시민들을 왜 어렵게 하느냐?"고 관계 공무원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동남구청 배명길 건설과장은 "최대한 신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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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천안 시내 ‘도로파임’, 1천 건 가까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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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폭설·비에 따른 ‘도로파임’ 속출, 운전자 안전 ‘비상’[천안신문] 천안과 인근 도시인 아산 시내도로 곳곳에 도로파임(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겨울 들어 잦은 폭설과 며칠씩 이어진 비로 인해 도로가 파이는 일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 기자가 오늘(23일) 오전 확인한 곳만 배방 은수사거리·곡교천로 등 다섯 곳에 이른다. 도로가 파인 곳 주변엔 아스팔트 잔해물이 퍼져 있어 흉물스러운 인상마저 준다. 천안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로파임 보수작업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빚어지기 일쑤다. 운전자 A 씨는 "주의하고 있지만 한 번은 못보고 지나쳤다가 큰 사고를 당할뻔 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도로관리과도 난감한 처지다. 도로관리과 측은 "이번 겨울 동안 비가 여러 날에 걸려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도로가 약해져, 특히 대형차가 지나갈 경우 도로가 쉽게 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단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도로파임 신고가 속출한다. 그러다보니 보수 작업에 쓰이는 아스콘 자재도 품귀현상을 빚는 중"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도로관리과 측은 "그나마 아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다만 신고건수가 워낙 많아 대응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없지 않다. 즉각 대응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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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설 연휴 ‘빈집털이’로 2500여 만원 훔친 일당 검거[천안신문] 보령경찰서가 지난 9일에서 12일 사이 보령시 일대 한적한 시골마을의 고급주택 중 불 꺼진 집에 침입해 2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피의자 2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최근 PC방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도박을 하다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지게 되자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시골 고급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시내 일원을 돌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9일 새벽 피해자 C씨의 집이 빈 집임을 확인하고 창문을 뜯어내 내부로 침입, 양주, 청바지, 골프백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를 포함해 이들 일당은 총 4회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설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들의 신고접수 후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수사기법을 동원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수사 중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하고 공범인 B씨 역시 같은 날 붙잡았다. 이들이 훔친 금품과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휴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외출할 경우 주택 내‧외부의 전등을 켜두고, 출입문 이외에도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빈집털이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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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넷' 천안을 박완주·아산갑 이명수 의원 '공천반대' 지목[천안신문]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2024총선넷)가 오늘(19일)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천안·아산에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공천반대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2024총선넷은 이명수 의원이 개별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를 부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섰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대해선 보좌관 성추행 사건 이후 신고가 있기까지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의 금전 보상과 재취업 일자리 알선 등 회유를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것처럼 주변에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여성 인권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총선넷이 공개한 1차 공천반대 의원 명단에선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7명·개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4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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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vs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놓고 공방의회 "의원들, 입과 귀를 막아달라는 것은 또 다른 갑질" 노조 "공무원 상급자라는 비뚤어진 특권의식 깔려있어" [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지난 14일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공개한 2023 천안시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편향된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결과를 도출해 의회의 올바른 기능을 폄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는 어제(15일) 입장문을 내고 “응답자 35%의 의견에 따라 의회의 긍정적 모습은 축소하고 부정적 모습을 극대화해 독립된 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회를 비롯한 양당 도당에게 이 결과를 전달한 것은 시의원의 입과 귀를 막아달라는 것으로 또 다른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제9대 천안시의회 의정활동은 지난해 연말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이전 대수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며 “각종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는 선출해 준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시민을 대변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이전보다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해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조합원의 업무능력 향상,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우호증진 등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의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평가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회의 성명이 있자마자 공무원노조 역시 반박성명으로 맞대응했다. 공무원노조는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피해 호소와 개선요청을 소원 수리라 여기는 의식에서 시의원은 공무원의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깔려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하급자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설문 결과가 갑질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가 편향되게 작성됐다면 의정활동 평가에서 5점 척도 기준 3점 이상의 긍정 답변이 76%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의 60% 이상 신고된 유의미한 2명의 시의원에 한해 갑질신고 내용을 표현했기에 전체 시의원들을 폄훼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서 말미 “힘없는 공무원 노동자가 천안시의회에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오죽 힘들면 그랬겠는가’라는 상황을 헤아려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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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부모 교육이 필요한 시대[천안신문]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흉흉하고 국민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흘러나온다.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형집행기관인 교도소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인간이라는 이성적 동물이 저렇게 잔인(殘忍)할 수 있을까? 요즘 사건들이 자녀를 상대로 범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분신으로 치부를 할 수 있는 분신(分身)인가? 2024년 2월 8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에서는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집안의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를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며 이일을 어쩌나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이 친모는 세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고 정신병 이력도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해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犯行)했다고 진술했다는데 말에 필자는 할말을 잃었다. 이들 부부에게는 영아 출산을 했다는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더 놀랐고 과연 모를 수 있을까? 필자는 의문이 든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피고인은 또 구속 상태인데도 임신 중에 있다는 내용을 봤다. 법률에 형집행기관은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 후 보호기관이 없으면 출산 후 18개월까지 교정기관에서 관리를 한다. 18개월 후는 영아를 양육을 할수 없으면 시·도 단체장이 맡아 키우게 된다. 임신부 수용자 관리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여자 교도관들의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記事)를 보고도 놀랐다. 축복(祝福) 속에서 태어날 아기가 냉동실에서 발견되고 또 태어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용의자는 구속되는 것을 봤다. 이들 나이는 40대와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가난으로 차량 트렁크에 영아를 싣고 다니며 차량 숙식했다는 기사(記事)에 부모가 영아살해 했다는 것은 죄질(罪質)로 봐서 재판 선고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든 범죄(犯罪)는 국가(國家)가 부모가 될 자격과 부모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될 자격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는 사전 범죄 예방이 중요하고 영·유아 양육 지원 등을 중앙정부로 통합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 책임제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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