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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천안신문]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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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리주장을 위한 집회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천안신문] 우리는 일상생활 중 많은 소음을 접하고 살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집회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이다. 집회현장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구호제창,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집회 측에서 그들의 요구를 전달 하거나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대부분 이러한 확성기나 방송차의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잘하고 있으나, 일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음 유발 및 기준 초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대해 반감을 사게 하고는 한다. 필자가 근무를 나간 집회 중 위와 같은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중 하나는 2022년 5월 쯤으로 기억한다. 그 날 집회 참가자 소음이 기준치가 넘었고 이에 강력히 경고조치를 했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미 화가 나서 필자에게 언성을 높여 하소연성의 불만 표시를 했고 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필자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아직도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은 하나의 112신고였다. 신고내용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을 세워 일하고 낮에는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신고자의 집 앞에 계속되는 집회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소음 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되고 집회를 하는 권리도 지키고 존중해야되는것도 충분히 알고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소음으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이 가고 그 영향이 커져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 하는 마음에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집회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다. 어느 집회 참가자 그 누구도 절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서는 안되고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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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문화' 만듭시다[천안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위는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있어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서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위 조문은 시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혼자하는 1인 시위인데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봤자 얼마나 심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런 조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명 “변형된 1인 시위”를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 받고 공감 받아야할 시민으로부터 존중과 공감을 받기는 커녕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면 ①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 <인간띠잇기> ②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 <혼합 1인시위> ③불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 <플래시몹> 등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판례상 집시법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위 예시의 변형된 1인 시위와 겉보기에는 제대로 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피켓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확성기 등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112신고가 들어오고 지나가는 시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집회참가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이목을 끄는 것보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성숙한 1인 시위로서 마음의 이목을 끌어 마음 대 마음으로서 전달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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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8월 21일 주간 단신뉴스[천안신문-천안TV] 충남경찰청이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14세인 두 명의 남학생은 자신의 SNS에 천안 모 중학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신고자의 112 신고 후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본 신고자의 신고로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검거할 수 잇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장난삼아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추가범죄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천안시의 새 정책보좌관에 김지흥 법무사가 내정됐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김지흥 법무사는 지난달 말 면접을 진행한 후 이달 초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현재 신원조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내정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지역 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주변인들과 인맥을 쌓아 왔으며, 최근에는 한 고교동문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 천안시 관내 11개 대학들이 2023 천안 K-컬처박람회 대학문화한마당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내 대학들과 천안시에 따르면 각 학교들은 약 80여개에 달하는 K-컬처와 관련된 학과들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해 특히 이곳을 찾은 어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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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살인 예고글 게시자 3명 검거[천안신문]충남경찰청은 지난 11일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3명 중 피의자 2명(14세, 남)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21일 천안00중학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신고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게시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또 다른 피의자 A씨(22세, 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사람 죽여야 겠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것을 본 신고자의 신고로 충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피의자 3명은 모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말로 장난삼아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추가 범죄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흉기난동 특별치안활동이 시작된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의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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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동 행키단, '행복촘촘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펼쳐[천안신문] 천안시 문성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어제(14일) 무더위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지원을 위한 ‘행복촘촘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복키움지원단 단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문과 물품을 배부하며 어려운 이웃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릴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 대처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명진 단장은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주변 이웃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때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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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에 ‘교사들의 목소리’ 직접 전달[천안신문] 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이 어제(7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충남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8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는 최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 이병도 교육국장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 등 충남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사노조는 이미 사전에 노조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화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제안 내용은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것들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양 일간 총 849명이 응답한 설문에서는 크게 입법부, 교육부,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먼저 입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33.4%),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교육감에게 의견 청취 의무화(20.3%),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내 처벌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19.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차원의 요구사항으로는 ▷ 수업방해 및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및 지도를 위한 근거 마련(29.7%), ▷ 교사의 생활지도권 교육부 고시 상세화(23.4%), ▷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관리 시스템 구축(21.8%) 순이었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학부모 고소(22%), ▷ 교육활동방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책임 다수학생 수업보장 지원팀’운영(20.3%), ▷‘교권보호법률자문단-One Call, All Care System’시행(17.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사노조가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34.8%), 교사 업무 경감(23.8%), 교사 수당 및 급여 인상(2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인권보호 대책 ▲다수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및 지원체계 ▲교권보호법률자문단 원 콜, 올 케어 시스템 도입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 ▲학교폭력업무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완전 이관 ▲무분별한 교사 직위해제 금지 등 6가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상위법에 의해 제한이 있을 순 있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제안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주 팀장도 “충남교사노조를 통해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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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강력범죄에 행정지원 강화해 달라\"[천안신문] 박상돈 시장이 7일, 강력범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박 시장은 “최근 무차별 칼부림, 청소년 성범죄, 마약 범죄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범죄 예방에 먼저 앞장서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확산하면서 천안도 예외가 아니기에 읍면동 순찰과 예찰은 물론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할 방안, 범죄예방활동에 동참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 지역에서 수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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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박람회 기간 중 만날 ‘스포츠 이벤트’…프로축구‧복싱도 함께 하세요[천안신문] 천안 K-컬처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지역 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먼저 14일에는 최근 기대하던 K리그2 데뷔 첫 승을 신고한 천안시티FC가 K3리그 시절부터 ‘맞수’였던 김포FC를 맞아 홈에서 경기를 갖는다. 지난 5일 있었던 부산 아이파크 원정길에서 아쉽게 0:1 패배를 당하며 첫 승 이후 2연패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김포와 경기는 어느 때보다도 ‘동기부여’가 많은 경기다. 홈에서 거둔 첫 승 이후 다시 갖는 홈경기일뿐 아니라, 2021년 K3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해놓고도 챔피언결정전에서 김포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김포는 당시 우승 직후 2022 시즌부터 K리그2에 참가하고 있다. 박람회의 마지막 날이자 ‘광복절’인 15일에는 WBF 아시아-퍼시픽 챔피언인 양성영 선수의 세계타이틀 전초전 성격을 띤 복싱경기가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 경기에서 임성영이 맞붙는 상대는 일본의 히라이 다이치 선수다. 현재 18전 11승(4KO) 5무 2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임성영은 10전 7승(1KO) 3패(1KO패)의 히라이 다이치보다 객관적으로는 좋은 전적을 보유 중이다. 또한 ‘광복절’에 열리는 한일전 성격의 대결인 만큼 이날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의 많은 응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주)씨에이미디어그룹 천안신문에서 협찬하며, 유튜브 채널 ‘천안TV'에서 경기 당일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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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6일 두정동 살인 예고\" 작성한 10대 남자 검거[천안신문]최근 묻지마 살인 등 모방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 A씨(17세, 남) 1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피의자 A 씨는 5일 새벽 2시 24분경 SNS에 ‘6일 칼 형상을 든 사진과 함께 두정동 살인예고’글을 작성,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02:45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속히 수사에 착수, SNS 해당 ID를 추적하는 등 게시자를 특정했다. 이후 피의자가 충북에 소재한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에 있다. 피의자는 실제 칼이 아니고 이쑤시개이며,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 게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장난삼아 살인 예고글 등을 모방해 온라인 상에 작성, 게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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