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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에 지자체장 다녀갔지만...전형적 ‘전시행정’ 지적[천안신문]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충남 지역 LH 아파트 단지 3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나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요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도내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민관 합동 전수조사와 안전 점검 실시 등을 주문했다. 박 시장 역시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김 지사와 박 시장 동정을 사진을 첨부해 출입 매체에 뿌렸다. 얼핏 시민들이 보기에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선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가 LH 단지를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입주 전 하자여부를 검수하는 사전점검을 실시해도 결과는 아산시에 보고되지 않는다.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측은 오늘(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아파트와 달리 지자체가 LH에 행정적으로 간여할 수 없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은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은 아산시민이다. 따라서 주민 안전과 주택관리는 아산시, 충남도 등 지자체 몫"이라면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LH 단지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반복되는 LH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부족하고 한정된 비용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만을 맞추려는 전시성 행정이 계속되어 온 탓”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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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 공개, 그러나 지자체 감독 권한 없다[천안신문]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전국 15곳 LH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하지만 LH단지 부실시공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중 충남은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블록 ▲ 공주월송 A4 블록 ▲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세 곳이 포함됐다. 아산탕정 2-A14 블록 관리사무소 측은 "진단업체를 지정해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발주자인 LH가 진단업체를 지정해 조사에 나선 건, 조사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통로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오늘(2일) 오후 기자와 만나 "LH 단지는 사실상 LH가 주도한다. 충남의 경우 착공신고는 충남도 지사에게 하고, 준공은 자체적으로 해서 지자체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 을)은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에게 철근 누락에 대한 수치 정보, 보강공사에 사용될 기술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 보강공사 과정·일정 ▲ 보강공사 비용부담 주체, 그리고 계획대로 공사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빠르면 다음 주 중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LH에 요구 중"이라며 LH를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김미성 시의원(라 선거구)은 기자에게 "현행 법령으로선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에선 사전점검 시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 중이다. 아산시도 적극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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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뉴스] LH 철근 누락 단지, 아산에도 있다[천안신문-천안TV] 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아산에서도 철근누락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7월 31일 LH가 추진한 아파트 가운데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된 단지 15곳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충남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 11 블록, 공주월송 A4 블록,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세 곳은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아산탕정 2-A14블록과 공주월송 A4 블록은 단순 누락,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블록의 경우 전단보강상세도 누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탕정 2-A14 블록 관리사무소 측은 오늘 오전 기자와 만나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 몇몇이 뉴스를 보고 문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 LH가 지정한 진단업체가 나와 조사중이다 보니 현재까지 파악한 정보만 알렸다며 결과가 나와야 대처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미화원 등은 철근 누락 사례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 A 씨는 이 단지는 청년·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한 단지다. 이런 이유로 자기 재산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철근 누락 발표에도 무관심한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천안TV AI아나운서 C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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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아파트, 아산에도 있다....전국 15곳 중 충남 3곳[천안신문] 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아산에서도 철근누락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7월 31일 LH가 추진한 아파트 가운데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된 단지 15곳을 공개했다. 이중 충남엔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블록 ▲ 공주월송 A4 블록 ▲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세 곳이 포함됐다. 현재 세 곳은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는 아산탕정 2-A14블록과 공주월송 A4 블록은 단순 누락,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블록의 경우 전단보강상세도 누락이라고 밝혔다. 아산탕정 2-A14 블록 관리사무소 측은 오늘(1일) 오전 기자와 만나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 몇몇이 뉴스를 보고 문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 LH가 지정한 진단업체가 나와 조사중이다 보니 현재까지 파악한 정보만 알렸다"며 "결과가 나와야 대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미화원 등은 철근 누락 사례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관리소 직원 A 씨는 "이 단지는 청년·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한 단지다. 이런 이유로 자기 재산이라는 인식이 약하고, 철근 누락 발표에도 무관심한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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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문연 아산시의회동, 총체적 ‘부실’ 시공?[천안신문] 아산시 의회동 곳곳에서 부실이 발견돼 시의원, 직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는 오늘(10일) 오전 의회동을 찾았는데, 4층 의원실 로비 바닥은 솟구쳐 올라왔고 일부 자재는 떨어져 나가 있었다. 또 각 의원실 벽 장식 자재는 제대로 접착이 돼 있지 않은 모습이었고, A 의원실 유리창은 금이 갔다. 올해 1월 개청한 아산시 의회동은 연면적 5904㎥, 지상 5층 규모로 △ 1층 주차장 △ 2·3층 허가과·위생과·생태하천과 △ 4·5층 의원실·위원회실·본회의장 등 아산시의회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부실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의회동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은 이미 지난 제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다 선거구)은 지난달 29일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동 시공사 대표와 감리사·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의회동 건물을 직접 돌며 하자점검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반적으로 서류도 부실하고 감리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며 준공 이후 잔량 자재 확인 여부·합동점검 사진 촬영 여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부실은 이어지는 중이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바닥이 올라온 건 장마비 영향 때문인 듯 보인다. 하지만, 시공 때 폭우에 대한 대비를 설계에 반영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의회 측은 공공시설과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공공시설과 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 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현재 담당자들은 외근 중”이라고 답했다. 하자 보수 지연과 관련, 윤 의원은 행감에서 “7월 말까지도 하자보수가 완전치 않을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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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천안신문] 천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천안갑), 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이 당으로부터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 현안, 민생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주목받았다. 특히 ▲ 시행을 앞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기존 창고시설이 제외되고 대형화재 위험에 취약한 점,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대상자에 대한 허술한 실거주지 관리, ▲ 부실시공으로 야간·우천 시 보이지 않는 차선 문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문제를 지적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로 논란이 되었던 보호관찰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입소대상자 결정 시,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21대 하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색채를 지우기 위해 대책 없이 정책을 폐기하거나, 공론화 과정 없이 급조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이정문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돼 그 어느 때보다 기쁘다”며 “국회 과방위에서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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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성호수공원 데크 시공 ‘시방서’ 대로 왜 안했나?”[천안신문-천안TV] “성성호수공원 데크 시공 ‘시방서’ 대로 왜 안했나?” ■ 방송일 : 2022년 10월 2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올해 4월, 천안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성성호수공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는 지적이 최근 천안시의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지난 4월 준공된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된 나무데크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성민 의원은 지난 1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공사 시방서에는 이페나무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핀방식을 이용해 데크를 조성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준공 후 2~3년도 아닌 6월 초에 하자에 발생한 것에 대해 따져물었습니다. 배 의원은 “당초 시방서에 있는 이페나무 재질 등급은 상당히 단단한 재질이지만 실제 시공에 사용된 나무는 그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이라며 “사업비 때문에 최초 설계를 바꿔서 시공을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방서를 모두 읽어봤지만 피스를 이용해 하자보수를 한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성민/천안시의원 : 성성호수공원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시방서 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종형 국장 : 네, 그렇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이페나무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핀 공법을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시방서대로 잘 됐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준공도 됐다고 믿고 싶어요. 제가 시방서를 다 읽어봤는데, 시방서에는 피스를 이용해서 하자보수를 하라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에 김종형 농업환경국장은 “민원에 의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나무재질이다 보니 물 위에서 수축과 팽창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종형/천안시 농업환경국장 : 우선 나무가 일정하게 평평하면 저런 증상이 없는데, 특성 상 (배성민 의원 : 저 나무는 튼튼한 재질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제대로 자재를 선정했다면 저렇게 깨지지도 않고, 뒤틀림도 없을 겁니다.) 실내에 시공했다면 지금보다 좋았을 텐데 야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기자가 찾은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된 나무데크에서는 삐걱거림과 들뜸이 심한 부분에 눈에 띄었습니다. [유 모씨/천안시민 : 집에서 가까운 성성호수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나오는데 걸을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또한 들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도 많이 되네요.] 천안의 새로운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는 성성호수공원이 안전은 물론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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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호수공원 데크 시공 ‘시방서’ 대로 왜 안했나?”[천안신문] 배성민 천안시의원이 지난 4월 준공 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된 나무데크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배성민 의원은 1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공사 시방서에는 이페나무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핀방식을 이용해 데크를 조성했다고 돼 있다”면서 “4월 준공 후 6월 초에 하자에 내용을 발견했다. 준공 후 2~3년이 아닌 2~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왜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보나. 이페나무는 쉽게 깨지지 않는 재질인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번 회의 전에 시방서를 모두 읽어봤다. 하지만 피스를 이용해 하자보수를 한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형 농업환경국장은 “민원에 의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나무재질이다 보니 물 위에서 수축과 팽창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당초 시방서에 있는 이페나무 재질 등급은 상당히 단단한 재질이다. 하지만 실제 시공에 사용된 나무는 그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이라며 “사업비 때문에 최초 설계를 바꿔서 시공을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당초 핀방식을 사용하고,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돈이 적게 드는 방식을 원했다고 한다면 제일 싼 자재로 피스를 박아서 설치해도 됐을거라 본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종형 국장은 “하자보수 당시 피스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복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소리가 나고 들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거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끝으로 “성성호수공원은 천안시의 큰 자산이다. 하지만 그 넓은 곳을 적은 수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 관리인력을 배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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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꿈비채 부실시공, 공공정책 신뢰 흠집내다[천안신문-천안TV]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양 전 지사는 재임시절 아산배방월천지구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꿈비채는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배방월천지구 꿈비채 주택에서 8월 22일 기준 4,402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 입주는 7월 22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달 사이 하루 평균 146건의 하자가 매일 접수된 것입니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하자를 신고해도 제때 보수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벌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속출하고, 제때 보수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초중고 학생들이 비속어로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게 현실입니다. 충남도청, 충남개발공사 등 관리 주체들이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주민이 더 이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당장의 비난여론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면 공공정책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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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9월 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9월 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하종률 대한민국 요리 기능장 ■ 앵커브리핑 : 꿈비채 부실시공, 공공정책 신뢰 흠집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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