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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충남소방본부가 소방대원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45건의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2건(93%)은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20대가 각각 10건과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40건)이 여성(5건)보다 8배 많았으며, 발생 요일은 토요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 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가 신설된 2016년부터 변호사를 채용해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소방사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도 기존 13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CA미디어그룹 천안신문은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빛낸 분들을 위해 자매지인 아산신문과 공동으로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발굴한 인물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져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작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최근 2년간 정치, 사회, 교육, 농업,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되신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보에 연재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낮은 곳에서 작은 일에 충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모방범죄가 아닌 모방선행을 하는 사회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 2021년 코로나19와 학교폭력으로 학교보호에 큰 노력 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오황균 과장은 2020년 9월 1일 부임 후 2021년 안전한 학교, 건강한 배움터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성과와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추진에 숨은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일 때 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천안 관내 학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묵하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황균 과장은 1964년 충북 청원 태생으로 1988년 공주교육대학교 졸업 이후 33년째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근무하여 천안·아산 지역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말한다. 1988년 졸업 후 홍성결성초, 아산영인초, 동덕초, 금성초, 선장초 교사를 거쳐 2011년 9월 1일~2012년 8월 31일(삼은초 교감), 2012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예산,아산교육지원청 장학사), 2016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음봉초등학교장), 2020년 9월 1일~현재(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을 역임중이다. 체육인성건강과는 특히 업무가 상이한 4개의 팀과 Wee센터가 설치되어 학교체육교육과, 인성교육, 학폭업무처리, 학생상담, 학교보건업무, 먹는물 관리, 미세먼지, 학교급식 업무추진과 일선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각 팀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특히 시·군지역의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의 개명 이유를 들어 과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학교지원에 있다.”, “내가 맡은 업무는 학교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민원인께 친절과 봉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하루 하루를 의미있게 보낸다며 진지한 반응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현장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육성에 최선을 먼저 인원도 가장 많고 요즈음 큰 이슈인 인성교육, 학교폭력 업무로 노력하는 인성팀 업무를 소개해 주었다. 인성팀은 장학사 3명, 변호사 2명, 주무관 4명 등 9명, 위센터는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11명이 근무중이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내실화에 온 힘 다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 교육 내실화에 집중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과 교육 실적을 이뤄냈다. 참여와 소통의 민주시민 교육, 실천중심 인성교육, 미래 지향적 평화·통일·역사 교육,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 위기극복을 통한 학생성장 지원, 365일 안전한 학교안전체제 구축을 세부 추진과제로 정하고 체육인성건강과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생뚱발랄 애착공간 사업’ 공모를 통해 9개 학교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을 학생들의 시각으로 정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며, 천안학생 민주교실 교육 동영상을 9편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특히 민주교실 동영상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동영상으로 시사성과 교육적 이슈 전달 목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사이트에 연결하여 사용의 편의성도 도모하여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었다. 소통과 공감이 있는 학급 운영을 위해 교원 15명을 대상으로 18시간의 ‘비폭력 대화’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지도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미래 지향적 평화·통일·역사 교육을 위해 평화·통일안보 체험프로그램을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향토사 교육지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내고장 천안을 쉽게 이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개인상담(6,460건) 및 집단상담(42건)을 지원하였고, 재난응급 심리지원 ‘마음토닥임’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안전한 학교를 위해 어린이 등굣길 맞이 교통안전 캠페인(16회) 실시, 지역사회 연계 교통안전 민관학 협의회 조직·운영, 교통안전 물품‘루미세이프’ 보급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창궐한 코로나19로 학생, 교사들 모두 신체적, 심리적 역량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방역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은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촘촘히 살피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코로나19에도 희망을 쏜 학교 운동부의 쾌거! 체육팀은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구성돤 작은팀이다. 2020년 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는 불운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전국소년체육를 대비하여 동계 강화훈련을 하며 출전을 기다려온 학생들에게는 큰 실망과 공허함으로 돌아온 2020년 하반기에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교운동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학교 현장에 몸으로 직접 뛰며, 학교운동부 운영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경청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 2021년에 개최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금메달 16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기존 최고 성적인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이룬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의 기록을 뛰어 넘는 천안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달성한 잊지못할 쾌거였다. 이에 천안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성환중학교의 열악한 운동부 시설 환경에서도 역도부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롭게 역도부 전용 훈련장을 신설 중이며, 소규모 학생수(60여 명)에도 전국소체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천남중 사격부 또한 사격장 신축사업이 진행되어 미래에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오과장은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진로를 선택한 만큼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지원할 것이고, 언제든지 현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역강화 및 방역물품 지원 보건팀은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임이후 가장 걱정되고 어려웠던 분야중 하나가 코로나 19의 대응이었다. 충남의 수부 도시이자 7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천안교육지원청. 산하의 학생, 교직원의 수도 10만 명에 가깝다.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을 초기로 2022년 2월 현재 천안 관내 학교 코로나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 ▶ 각급 학교 코로나 확산방지 일일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 ▶ 각급 학교 코로나 방역물품 배분 작업 실시 ▶ 개인방역 수칙 준수 강화(마스크 착용, 교실환기, 30초 이상 손 씻기, 거리두기 등) ▶ 오미크론 대응 전환 체계에 따른 업무 지원(유선전화)를 하여 코로나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물품(마스크, 소독젤, 소독티슈, 체온계 등) 지원과 천안 관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학생 수 대비 학교와 유치원에 교당 1-2대 지원하였으며, 학교 체육관 방역을 위해 68교에 방역소독기(170,000천원)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이후 10교에 추가지원 예정, 총 78교에 지원하였다. 교사 업무경감 및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지원으로 생활방역 178교(원)에 995명, 보건교사 미배치된 소규모 학교와 과대학교에 추가 보건인력으로 보건 시간제 기간제교사와 간호사를 77교에 1인씩 지원하여 코로나19로부터 학생, 교직원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고3학생, 초6~고2학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홍보 및 필요성, 정보를 안내하여 백신 예방접종 독려와 새학기 대비 오미크론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를(3월 5주차까지) 학교에 배부하였다. 특히 천안교육청 전직원과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학생 개인별, 학교별 키트를 소분하는 작업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별로 배부된 자가진단 키트로 등교 전 진단 실시 후 등교(출근)하도록 하여 개학기 대비 오미크론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였다고 하였다. 오 과장은 “천안교육지원청은 코로나(오미크론)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학부모의 불안 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래세대 주역인 천안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2021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지원 오황균 과장은 2021년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기준에 부합하도록 급식시설 현대화는 물론 근골격계 질환 및 유해가스로부터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 기구 교체, 현대화 급식기구비 지원에도 노력하였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천안신방중학교외 7교에 25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열악하고 노후 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유․초․중․고․특수학교 155교에 31억 5천만원의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급식 방역 관리를 위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칸막이 미설치 학교에 3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급식실 방역과 위생․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심정으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식중독 등 급식 방역으로부터 안전한 2021 학교급식을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3월 개학 이후 전면 원격 수업시에도 맞벌이 부모,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학교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를 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오과장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학교와 학부모님,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멀지않아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천안시민들의 교육에의 관심과 사랑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천안신문] 최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관련, 충남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충남교사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근거 없는 불신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린 지금, 이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현장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서 보호받으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학생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회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420) 최재영 위원장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환경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요즘, 홍 의원 이하 충남도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큰 의미가 있고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생활지도법을 반영한 충남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 충남도의회와 홍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회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혐의와 관련, 박 시장은 6.1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5월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 시장은 이 성명에서 상대였던 오세현 당시 시장에 대해 다세대주택 허위 매각 의혹을 꺼내 들었다. 박 시장은 “오 후보가 2021년도 6월 1일 윤 모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6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됐다”며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점,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 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가지가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먼저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 됐다고 명시한 점을 지목했다. 이어 “박 시장이 매입자 윤 모 씨가 오 전 시장 부인인 윤 씨와 성이 같을 뿐 몇 달간 조사해도 관계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캠프 관계자로부터 모두 전해 받았음에도 어떠한 추가조사 없이 마치 같은 윤 씨라는 점만 부각해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적시했다. 변호인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따른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추가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냐?”고 일축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시장 변호인측이 요청한 재판기일 변경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1/11)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했다. 계속되는 입장 표명 요구에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일 오전 열린다.

[천안신문] 민선 2대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성만 전 천안시씨름협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어제(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변호사와 협의해 지난 27일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이 전 회장 측은 선거 당시 상대였던 한남교 후보가 체육회장 직무정지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충남도민체전 종합우승으로 충남체육회에서 내려온 훈련강화비를 배부한 점, 일부 경기단체의 대의원 선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거운영위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자세한 과정은 말해줄 수 없다. 조만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짧게 말했다.

[천안신문]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에 따르면 박 시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9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박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었다. 지역 법조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마도 변호사가 새로이 선임돼 자료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돈 시장의 이번 재판 변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바른 등에 소속된 9명의 변호사들이 진행하게 된다.

[아산신문] 눈과 비가 오락가락 내리던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 일대는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앙시장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당직자와 취재진, 지지자들이 모여든 것이다. 경찰은 이 대표 방문 1시간 전부터 현장에 나와 교통을 통제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고,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그의 얼굴을 가까이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 대표는 한 치의 표정 변화 없이 지지자들과 시장 상인들에게 악수를 건넸고,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 하는 법인세 감면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의 말은 이랬다. “지금 정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워진 이유는,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소수는 행복하지만 다수가 불행해진 이유는 바로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 때문 아닙니까? (중략) 미국이 인플레이션 대처법 ‘IRA’라는 법을 만든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들의 최저 세율을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러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삼천억 이상씩 버는, 삼천억 이상씩의 영업이익의 세금만 깎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정점은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는 대목일 것이다. 이 대표 발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 산업사회를 넘어서 복지국가를 향해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고 생각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국회 얼어붙었는데, 제1야당 대표는 선거 행보? 최근 정치 전반은 실로 절망적이다. 국회에서 여·야는 법인세 감면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하고 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은 표류하는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과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 온도차는 극명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이다. 현재 의석 169석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울 힘이 있다.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만큼, 이 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했다. 즉, 원내에서 정치를 해야지 선거철도 아닌데 뜬금없이 선거철에나 해야 할 법한 행보를 보이는 건 경우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등 측근만 챙기고 야당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라도 정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 선배 정치인인 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 단식 등 장외투쟁을 했지만, 이는 원내에서 모든 정치력이 소진됐을 때 꺼내든 최후의 카드였음을 이 대표는 기억해야 한다. 이 대표의 방문이 썩 달갑지 않았던 이유는 또 있다. 천안 등 충청권 행보에 나섰지만 이 대표의 연설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다. 현장에 운집한 이 대표 지지자들도 “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둔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때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법조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법적으로 방어하는 게 우선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방문지로 택한 천안 등 충청권은 정치 여론의 풍향계 구실을 해왔다. 이 대표의 행보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공격에 일치단결하여 이를 방어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이재명 죽이기 보다는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그 길만이 30%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 상황이 ‘민주주의 질식’을 우려할 만큼 심각했다면,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원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순서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 시점에서는 물론 지난 8월 대표 취임 이후 원내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처지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의 ‘팬덤’에 기대려 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은 계속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최근 현안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고작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담당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을 뿐, 이렇다 할 정책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대표의 행보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팬덤’에 기대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이번과 같은 지역순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덧붙이는 글] 이재명 대표가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취재진과 지지자, 유투버 등이 뒤엉키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관련 논의가 오갔다.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고문으로서 봉사하고 있는 김동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동길 변호사(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