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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800만원 구형 받아[종합][천안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 형을 구형 받았다. 박 시장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심리는 피고인 박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곧장 검찰 구형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⓵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성명서를 발표한 시점이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이었다는 점 ⓶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동종전력 벌금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맞서 박 시장 변호인인 나창기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세현 당시 후보가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소유주가 성씨가 같다는 점은 사실이고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몰랐다”, “기억 나지 않는다”, “캠프 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을 왜 몰랐냐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거캠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선거 때 후보가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정경호 부장판사는 “대립하는 두 후보가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게 경험칙이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더라도 (의혹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사실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또 박 시장은 법원을 빠져 나가면서는 “아산시민들은 안심하라”는 말도 했다. 기자가 “시장이 말씀하시는 시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박 시장은 답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선고기일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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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순 없다[천안신문-천안TV]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순 없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지난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여성도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JMS 는 내부결속을 다지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JMS가 지역사회에도 깊숙히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신도 성폭력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수감된 가운데, JMS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명석 총재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앞서 정 총재는 2009년 같은 혐의로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2018년 2월 만기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재는 출소 후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성도를 빈번히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JMS 내부는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 입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성자주영광교회는 JMS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총재 성폭력이 터지자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상인 : 전 여기 15년 있었어요. 오래됐죠. 평상시 문제 있었으면 불안했을텐데, 저도 믿음 생활하지만 전혀 그런게 없으니까. 매일 보다시피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안보이니까 궁금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런게 없어요. 우리한테 와서 믿음생활 하라고 강요한다던가 그런게 전혀 없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취미생활도 같고…. ]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자는 아산 지역 신도들끼리 나눈 것으로 보이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입수했는데, 대화방 리더로 추정되는 신도는 항간에서 떠도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른 신도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현 JMS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명석 총재를 변호하는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위촉받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왜곡된 신앙관으로 무장한 JMS가 지역사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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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역사회 스며든 JMS, 또 다시 내버려 둘 수 없다[천안신문] 신도 성폭력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구속·수감된 가운데, JMS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대전지법은 정명석 총재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홍콩인·호주인 여성도 성폭력 혐의로 구속·수감된 정 총재는 오는 2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인 여성도를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정 총재는 여신도 강간치상·준강제추행 등으로 10년간 복역한 후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었다. 하지만 정 총재가 복역 중에도 꾸준히 여성도를 접촉한 사실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JMS 조직이다. JMS는 정 총재 복역 기간 동안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히려 세를 더 뻗어나가는 데 성공했다. 정 총재가 또 다시 성폭력으로 구속·수감된 지금도 JMS는 조직 다지기에 분주하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083 ) 기자는 앞서 천안시 백석동 소재 JMS 교회가 교주 구속·수감에도 집회를 이어가는 정황, 그리고 JMS 현 대표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이 주관하는 무료법률 상담에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했었다. 먼저 천안시 백석동 JMS 계열 교회는 성자주영광교회다. 기자는 인근 상인에게 탐문한 결과 JMS 주축 신도들이 집회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 교회 간판도 정 총재가 쓴 것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취재에 응한 상인 A 씨는 “젊고 예쁜 여성들이 이 교회 주축”이라고 밝혔다. JMS 정명석 총재 성폭력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시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총재 자신이 늘 젊고 예쁜 여성을 가까이에 두고 버젓이 세를 과시했고 수 십년 간 거리낌 없이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반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나는 신이다’에 출연해 “그네들(JMS - 글쓴이)의 가장 중요한 전도목적 중 하나가 예쁜 여자를 전도해서 갖다 바치니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을 감안해 볼 때, 성자주영광교회 주축이 젊고 예쁜 여성도라는 점은 무척 시사적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자주영광교회는 분명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삼의 고장 금산군, JMS 수중에? 지역사회와의 유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JMS 신도들은 '인삼의 고장' 금산을 축으로 천안·아산 등 충남권으로 세를 뻗어갔다. 특히 신도들은 정 총재 고향인 금산을 성지로 여겨 속속 모여들었다. 금산군은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런데 JMS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다. 금산군은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처지가 됐다. 여기에 정 총재 법률대리인이자 현 JMS 대표인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상담원으로 위촉 받아 버젓이 무료법률 상담을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산군청 기획실은 그가 JMS 소속인지 몰랐고, 법률상담시 포교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금산군의 인구구조를 살펴 볼 때 변호사는 희소가치가 충분했다. 비록 직접적 포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 변호사로선 무료법률 상담이 군민에게 자신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다. 더욱 중요하게는 양 변호사는 상담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왜 문제일까? 기자는 지인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JMS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⓵ 평소 JMS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고 ⓶ 일정 수준 친분을 쌓은 다음 집회에 가볼 것을 권유 받았다고 증언했다. JMS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치밀하게 물밑에서 신도들을 모으는 작업을 벌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 역시 이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명석 총재 1차 구속 수감 이후 반JMS 활동가들은 안도했다. 사회적 관심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JMS는 이 같은 무관심을 자양분 삼아 야금야금 세를 키워갔다. 그리고 앞서도 적었듯 금산을 발판으로 천안·아산 등 충남권 대도시로 세를 뻗쳐 나갔다. 정 총재 2차 구속 수감 이후에도 JMS는 일단 소나기(?)만 피하면 또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JMS를 주시해야 한다. 또 다시 잘못된 신앙으로 무장한 이단 종파가 지역사회에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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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양승남 변호사 상담원 위촉 금산군청 '발칵'... “그런 분인줄 몰랐다”[천안신문]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법률대리인 양승남 변호사가 금산군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산군청이 해명을 내놓았다. 금산군청 기획실은 오늘(2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률 상담원은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금산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 드문 탓에 양 변호사가 위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2020년 9월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상담원으로 활동했었다. 이어 2022년 2월엔 금산군청이 자치법규 법제자문제도를 처음 운영하면서 무료법률 상담원으로 양 변호사를 위촉했다. 한편 양 변호사는 JMS 교역자 출신으로, 정명석 총재 변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JMS 탈퇴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231 ) 이 같은 이력과 관련, “양 변호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지 않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법률 상담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있었다. 법률 상담 외 포교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산군청이 양 변호사를 법률상담원으로 위촉할 때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금산군청 기획실은 “그분(양승남 변호사)이 JMS 이력이 있는지 잘 몰랐다. 내부에서도 당혹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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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 정명석 법률대리인, 버젓이 군민에게 법률상담 ‘경악’[천안신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고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 총재 법률 대리인이 버젓이 지자체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바로 양승남 변호사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상담원으로 나섰다. 법률상담은 금산군청이 주관했다. 양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다. 2022년 2월 군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이력도 있었다. 양승남 변호사는 정 총재 대표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양 변호사는 JMS에서 교역자로 활동하다가 5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인물로 알려졌다. JMS 탈퇴자들은 정 총재 변호를 위해 변호사 공부를 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의 이름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18일 방송한 ‘JMS, 교주와 공범자들’편에도 등장한다. 전 JMS 간부는 'PD수첩' 취재진에게 “이 사람(양승남)은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정 총재가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직접 나서 “그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다. JMS 탈퇴자들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변호사가 어떤 경위로 군청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상담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묻고자 금산군청에 전화했다. 하지만 금산군청 기획실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늦게 복귀한다. 다시 전화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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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 관련 ‘날선 질의’ 유영채, 박상돈 구단주와 공방 '치열'[천안신문] 유영채 천안시의원이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이하 축구단)와 관련, 운영에 대한 전반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유영채 의원은 20일 제25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축구단과 관련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구단주인 박상돈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 나갔다. 유 의원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축구단이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면 올라설 것이라며 꼴지를 해도 좋다는 기사를 봤다. 구단주인 시장이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감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태영 전 감독의 사퇴 이후 감독선임 과정 당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Y코치와 관련, 연봉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의혹, 선수 영입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에 대해 주어진 40분을 모두 사용하며 장시간 질의를 이어 나갔다. 답변에 나선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9월 선임 계획과 관련해 Y코치와 현 박남열 감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보고는 받았다. 이 합의서라는 것은 기본 조건과 위약 조건이 적힌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면 된다”면서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도자와 구단 간의 축구철학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현 박남열 감독을 선임하게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Y코치와 소송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박 시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음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 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문제시 됐던 게 홍보담당 팀장이었는데, 선발 자체에 이사장이 관여할 수는 없다”며 “이 사람은 모 스포츠 일간지에서 7~8년 간 근무했던 사람으로 이 분야에 전문가적 식견이 있다고 판단돼 선발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막바지에 질의한 골키퍼 포지션에 있어서 고교 선수를 2명이나 동시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수의 기용 문제는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선발하는 것도 단장이 하는 일”이라며 “개막전 당시 고교 출신 선수가 선발로 뛰었던 건 전지훈련 당시 주전 골키퍼였던 선수가 부상을 당해 불가피하게 뛰게 됐던 점이 있다. 당시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내용적 측면에선 잘 싸웠다고 본다. 이 점을 보더라도 단순히 고교출신 선수라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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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믿었던 대책위원장 ‘배신’, 탕정 테크노산단 대책위 갈등 골 깊어져[천안신문]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충남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곽진구 전 토지주 대책위원장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토지주들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 이어 2월 2심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그 사이 시행사인 D 건설은 개발구역 토지면적 절반 이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979 ) 사업부지인 갈산리 일대엔 2월부터 공사 가림막이 설치됐고, 지금은 중장비가 오가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은 2심 승소 이후 시행사가 공사 강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토지 수용에 성공한 시행사가 공사를 서둘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이를 원인으로 들어 대법원에서 무효소송을 최종 기각시키려 한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곽진구 전 대책위원장과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곽 전 위원장은 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논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기자에겐 유력한 취재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곽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시행사와 합의했고, 이게 수용재결 요건인 개발구역 토지면적 50% 조건을 충족하는 빌미로 작용했다. 토지주 A 씨는 “토지주들에게 곽 전 위원장은 신이나 다름없었다. 그에게 전권을 맡기다시피 했는데 배신당했다”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위원장은 28일 오후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옳고 그름을 떠나 토지주가 권력기관인 충남도를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행정부의 판단과 사법부의 법리해석은 믿음이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나마 협상의 기회를 서로 놓쳤고, 이유는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의 몫이다.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하고 멈춤의 지혜를 끝까지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어 29일 오후 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10월 전체 토지주 회의를 소집해서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취를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혔다”고 알렸다. 하지만 남은 토지주들의 말은 다르다. 신임 L 대책위원장은 즉각 “시행사와 공식협상을 한 건 아니다. 시행사는 보상가에 20% 웃돈을 얹어 주겠다고 했으나 당시 토지주 중 하나였던 H 그룹의 의지가 확고해서 H 그룹을 믿었다. 곽 전 위원장이 합의로 몰아가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황 진두지휘 곽진구 전 위원장, 보험가입 권유까지 갈등의 와중에 토지주 B 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곽 전 위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 압류를 가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받아 들였다. “곽 전 위원장이 토지주 동의없이 시행사와 합의할 경우 토지주 1인당 3억 원 씩 배상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토지주 B 씨는 밝혔다. 게다가 곽 전 위원장이 토지주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사실까지 불거졌다. 실제 곽 전 위원장은 기자에게도 인적사항을 묻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토지주 C 씨는 “곽 전 위원장이 다수의 토지주에게 보험영업을 했다. 이중 2명이 가입했는데, 곽 전 위원장이 애쓰는 모습에 보답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위원장은 “보험가입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지주들은 잇단 패소에다 믿었던 대책위원장의 갑작스런 합의로 곤란한 지경이다. 특히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곽 전 위원장이 토지주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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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아산시장, 증인석과 피고석에 나란히[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2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3차 심리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마침 이날은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맞붙었던 오 전 시장과 박 시장은 법정에선 증인석과 피고석에 앉아 묘한 광경을 연출했다. 한편 박경귀 측 변호인은 사건 핵심 쟁점과 관련 없는 질문을 남발해 담당 재판부가 수 차례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증언석에 선 오 전 시장은 6.1지방선거운동 당시 박 시장(당시 후보)이 제기한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오 전 시장 증언을 요약하면 1) 해당 원룸건물을 사들인 윤 아무개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2) 해당 원룸건물은 아산시장 취임 직후, 수원 광교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배우자와 아산으로 이주하면서 적당한 주택을 찾지 못하던 차, 지인으로부터 매입 권유를 받았고 3)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가 끝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퇴임 후 노후대책까지 고려해 매각을 결심했다는 게 뼈대다. 해당 원룸건물 매각을 결심하게 된 데 대해선 “2020년 즈음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와 당직자의 1가구 2주택 소유논란이 불거졌고, 당·정에선 다주택자 매각을 권고했다. 소속당인 민주당에선 그해 10월 윤리감찰단을 통해 소속 단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도 해서 2020년 10월 매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LH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천배제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당시 복기왕 아산시장 등 당 어느 누구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 아니었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강훈식 의원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전수조사하던 상황이었기에 아산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매각을 해야 할 상황은 아이었나”며 사건 쟁점과는 무관한 질문으로 일관했다. 이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 전 시장이 원룸 건물 하나를 더 구입했다는 사실을 들며 오 전 시장 부부의 투기의혹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 측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또 다른 원룸건물 매입경위를 자꾸 묻는데 무슨 이유인가?”라고 제지했다. 이 변호사가 재차 원룸 건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물으려 하자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길은 현재 출석한 오세현 증인의 허위매각에 따른 재산은닉 의혹의 허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증인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따지는 게 아니다. 쟁점을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 측 성명서를 인용한 언론보도 기사를 제시하며 “그 어디에도 오 전 시장 배우자 윤 씨와 부동산 매입자 윤 씨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내용엔 성씨가 같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해 아산시민들의 공정한 판단이 저해됐고 저와 가족이 흑색선전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소상하고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불법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4월 5일 오후 재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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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옴부즈퍼슨 회의 열려[천안신문] 천안시가 지난 17일 시청에서 2023년 제1차 천안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구성요소 중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에 해당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1월 전문가 그룹으로 김민정 변호사, 이미원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여복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당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 독립기구의 실제적 활동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시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존 역할에 더해 아동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아동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것을 추가해 2023년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계획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담았다. 이에 이번 정기회의는 ‘천안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조례(안) 제8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정의된 부분을 연령으로 구분해 학교밖아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아동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가오는 5월에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아동친화예산이 균형 있게 잘 편성됐는지 분석하는 자문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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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각장애인협회, 이정만 법률 · 박하식 교육전문 고문 위촉[천안신문] 충남시각장애인협회(회장 최창우)는 지난 14일 법률고문 이정만 변호사 및 교육전문고문 박하식 박사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최창우 회장, 이정만 변호사, 박하식 박사, 박영희 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위촉식 후 간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최창우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은 생계를 영위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녀가 있거나 집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에 맹인학교가 없어 세종시 또는 대전시로 가야하는 등 교육환경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역설했다. 이정만 법률 고문은 “시각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하식 교육전문 고문은 “그동안 이런 애로사항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앞으로 맹인학교 설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충남시각장애인협회 박영희 후원회장은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낫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작은 힘을 합해 뜻깊은 일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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