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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을 당협, “불공정한 낙하산 공천 반대”[천안신문] 국민의힘 천안을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 후보 선정에 있어 ‘낙하산 공천’ 등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상구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과 이영석 청년위원장, 고락희 여성위원장, 당원들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을 선거구는 그동안 잦은 당협위원장 교체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열리는 갈라치기 경선, 사실상의 낙하산 공천 등으로 당의 단합이 깨져 인구유입 등으로 원래부터 어려운 지역여건에 더해 연속적인 선거참패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이 이렇게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천안시 성환읍 출신이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황근 전 장관이 같은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었다. 그는 실제로 얼마 전 지역구 시‧도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출마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문을 낭독한 이상구 원내대표는 “우린 지난 21대 총선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출신 이정만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모든 당원들이 절치부심하며 각 읍‧면‧동 조직까지 완벽하게 구축하고, 헌신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한 결과 주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얻어가는 중이라고 판한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시을 당원 일동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에서 가장 어려운 험지였던 천안시을에서 수 십년의 한을 풀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누구든 지역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면 보수가 결집하고 최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도 쉽지 않은 곳에서 또 다시 그동안의 선거참패의 길을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거구 특성에 따라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보를 공천할 것 ▲지역활동이 전혀 없던 사람의 낙하산 공천이나 당원의 뜻과 다른 일방적 불공정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등의 요구사항들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한편, 본지 취재에 임한 다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경선을 하면 아무래도 정부관료 출신이고, 종종 메스컴에도 등장했던 정 전 장관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당원들은 경선 자체도 반대하고 있는 당원들이 상당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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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천안시티FC 인사위 ‘구성절차’ 꼬집어[천안신문] 정선희 천안시의원이 천안시티FC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집행부와 축구단을 꼬집었다. 정선희 의원은 5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체육진흥과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지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있었던 축구단의 인사위원회 과정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인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정근혁 체육진흥과장은 “단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궐위 시에는 체육담당과장이 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단장이 8월 1일 사임했고, 시장님이 사무국장에게 위임을 주셔서 위임을 받은 국장이 단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선희 의원은 “인사규정 제11조에는 체육담당과장이 하기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형목 사무국장은 “서면으로는 안하고 노무사에게 구두로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 자문을 받는 게 어딨나. 서면으로 답변을 안받았나”라고 놀라운 표정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그런 와중에 축구단 측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유영채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축구단 측에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축구단 관계자는 자문변호사에게 알아본 결과 “인사위원장의 역할 자체가 단장의 통상적인 사무범위라고 판단했고, 사무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관련 판례가 있긴 하지만 명확히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이들의 징계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안하겠다. 하지만 절차가 정확하게 맞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다. 만약 이 상황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건가”라고 다시금 지적했다. 정근혁 과장은 “현재까지 대상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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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미정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천안신문]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소아청소년과 이미정 교수가 최근 열린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인 이미정 교수는 “아동학대는 결코 한순간의 치료로 끝나지 않으며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주위의 관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단국대병원은 충남을 대표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단국대병원은 2022년 1월 충남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광역새싹지킴이병원)을 개소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미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고찬영 부위원장(응급의학과 교수), 소아와 청소년을 진료하는 관련 과 교수진, 간호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콜 체계도 구축해 24시간 응급의료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11월 19일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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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국힘·민주 총선 채비 ‘시동’[천안신문]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 12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정치권은 총선 채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먼저 국민의힘 충남도당(홍문표 위원장)은 오는 25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총선 승리 결의 다짐 당직자·당원 연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연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압승을 위한 충남 당원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다함께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도 21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복기왕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충남도당 총선기획단은 충남 전석승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기획단은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前충남연구원장)·전일욱 단국대학교 교수·박해성 티브릿지 대표·김민서 변호사 등을 위촉했다. 기획단은 오는 27일·28일 이틀간 출마예정자 대상 교육연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복기왕 단장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남에서의 총선압승으로 민주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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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인사위원장 구성부터 ‘삐걱’…위원회 결정 취소되나?[천안신문]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최근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구성부터 잘못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7일 <천안신문>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2장 인사위원회의 11조(인사위원장의 직무대행)에는 ‘인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체육담당과장(체육진흥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축구단은 기존 단장이 사임을 해 사무국장이 단장직무대행을 맡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두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히 체육진흥과장이 맡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를 해보니 그렇지 않았던 게 밝혀졌다. 당시 징계 당사자였던 A씨는 “이번 인사위원회 당시 인사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아닌 현 단장직무대행(사무국장)이 진행했다”고 확인시켜줬다. 본지는 인사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며 혹시라도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앞서 제시한 대로 11조에 따라 단장 궐위 시에는 체육진흥과장이 하기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지는 지역 다수의 법조계 및 노무사들에게 이 문제에 관련한 자문을 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변호사는 “규정상 정해져 있지 않은 위원장이 인사위를 주재했다면 회의 결과 자체가 무효처리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안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단장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을 맡았을 순 있는데, 규정 상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가운데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부서 관계자는 “시장님이 사무국장에게 단장직무대행을 맡기신 만큼 단장의 역할로서 인사위원장을 맡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4일 개정돼 가장 최신판 규정 어디에도 단장직무대행이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찾을 수 없다. 이 사안이 사실로 밝혀져 위원회 결정 자체가 무효로 결정된다면 시와 축구단 모두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한 점에 대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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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사고 의혹 지민규 도의원, 11월초 경찰 조사 받는다[천안신문] 아산을 지역구로 둔 지민규 도의원(국민의힘, 아산6)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YTN 등 복수의 언론과 사건을 담당한 천안 서북경찰서 등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면, 지 의원이 운전하는 차가 24일 0시 10분 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 의원을 입건했다. 그런데 지 의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3시간 만에 지 의원을 석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한 시민은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어도 경찰이 풀어주겠냐"며 날을 세웠다. 특히 지역 인권단체는 지 의원에게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지 의원은 지난 7월 도의회에서 공공도서관 내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가 지역 인권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는 "죄질로 따지면 성교육 도서보다 음주운전이 훨씬 더 심각하다. 소속당인 국민의힘은 속히 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 의원 측은 처음엔 사고원인을 대리기사에게 돌렸고, 이러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기자는 지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오늘(25일)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경비과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있고, 물증도 존재한다.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면 쉽게 풀어줬겠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는 기자의 지적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나 사건 전반에 구속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일단 석방했다. 일반인에게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 의원은 경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호사 선임 등 절차가 있어 소환 조사는 11월 초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자는 충남도의회 입장을 듣고자 조길연 의장실에 접촉했으나 "(조 의장께서)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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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운명' 결정할 대법원, ‘재야변호사’ 대법관이 주심[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16일) 이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 전북 진안이 고향인 김 대법관은 200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2003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고, '30년 외길' 노동 변호사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8월 대법관 임명 당시엔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변호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법원 소부 주심판사는 배당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판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주심 판사가 영향력을 갖는 건 사실이다. 더구나 대법원은 앞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만 따진다"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박 시장에 내려진 기존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이제 주심 판사가 배당됐으니 기일 지정엔 더 시간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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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인의 비명, 스포츠의 울림[천안신문] 세계 최대 인터넷 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원래 DVD 대여업으로 출발했다. 1990년대 비디오테이프와 DVD 대여점의 최대 강자 블록버스터는 미 전역에 약 9,000개 매장을 보유하였으며 연 매출 60억 달러인 거대 기업이었다. 신생기업 넷플릭스의 우편 대여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에서 기존 사업을 뒤집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잘 것 없던 넷플릭스의 우편 대여가 위협적임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도 과감히 현실을 파괴하지 않으면 타깃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경영자는 반드시 현실을 반대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정치인은 반대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 현실은 늘 역설과 아이러니 계곡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은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국회 동의를 얻은 영장이 기각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인들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거나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어렵게 한다. 셋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한국 정치인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정치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함양한다면, 국가 발전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수영, 베드맨턴 금메달에서 보듯이 스포츠는 괜찮은데 정치가 엉망이다.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당엔 국민이 없다는 말처럼 한국 정치가 수준 미달이라는 말은 정치인의 품격과 능력 부족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품격과 능력을 향상하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정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해야 하며, 반대로 보는 시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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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 '변호사 동행 서비스' 본격 시행...전국 최초[천안신문] 충남교육청은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4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를 수사단계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1588-9331)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피해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법률자문, 사안대응을 돕는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교육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선생님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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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산을 선거구 조직위장에 전만권 전 천안부시장 임명[천안신문]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공석이던 아산을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아산을을 비롯해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했다. 전 신임 조직위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를 두고 박경귀 현 아산시장과 경합을 벌였었다. 박 시장이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지자, 지역에서는 조심스럽게 전 전 시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 조직위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박 시장이 선거로 선출된 만큼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하마평엔 거리를 뒀다. 전 조직위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충청발전특위 위원장 아산도시행정연구원장 한국섬진흥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대전·충청권의 경우 대덕구 박경호 한국부패방지법학회 부회장을, 세종갑엔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각각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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