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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허가과, 공장설립‧등록 허가 기간 단축 역할 ‘톡톡’[천안신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별도의 부서인 ‘허가과’를 조직한 천안시가 올해도 공장등록 및 설립 인허가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장설립 허가 평균처리 일수는 6.23일로 지난해 7.41일에서 단축해 68.9% 단축률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6%를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인 공장등록 처리일수는 1.54일 만에 처리했고, 공장 설립 승인도 법정처리기한 20일짜리를 12.4일 만에 처리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공장설립 승인 시 각 팀의 업무담당자가 동시 현지출장을 통해 처리기한을 단축했으며, 대행업체와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와 처리과정을 문자로 신속하게 통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송재열 허가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과 각 팀의 업무담당자가 법정 처리기한 내에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신속·정확한 인허가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업허가팀과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으로 출범한 허가과는 2018년 조직 개편으로 전용허가팀이 농지전용팀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산지전용팀·점용허가팀·공장건축허가팀이 추가되면서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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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접’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소음 기준치 웃돌아...주민들 민원 제기[천안신문] 지난 25~26일,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자리한 천안시 신부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주민,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소음측정이 실시됐다. 31일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등에 따르면 이날 소음측정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문진석 의원실의 요청과 도로공사 자체 소음측정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주거지역의 소음 관리기준은 주간 68dB, 야간 58dB인 가운데, 25일 진행된 첫 회 조사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71dB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소음과 관련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관계자는 “현재 소음원과 관련해서는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며 “이번 측정결과 역시 용역과정의 일부분이고 변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건축허가(2010년) 당시 경부선 수원-청원 간 확장공사 고시(1991년) 이후 사업으로 방음대책 수립 의무는 해당 주택사업자에 있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소음 해소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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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건설업계 불황 지속...건축 허가·착공·준공 감소세[천안신문] 충남지역 건설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건축 허가와 착공, 준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 건설업 ‘보릿고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가 지난해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8년 대비 허가 면적은 19.3%나 줄었다.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3%, 9.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축 허가면적은 2018년 대비 857만 9950㎡였고, 건물 동수는 10.9% 줄어든 2만 1591동으로 집계됐다. 착공 면적은 13% 감소한 699만 5955㎡, 동수는 1.4% 감소한 1만 9920동 등이다. 준공 면적은 9.8% 감소한 1099만 5330㎡, 동수는 7.5% 증가한 1만 9569동으로 조사됐다.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주거용은 4950건(연면적 219만㎡)으로 2018년에 비해 22.3%(△1424건) 감소했으며, 상업용은 3317건(연면적 163만㎡)으로 10.8%(△402건) 줄었다. 농수산용은 2859건(연면적 235만㎡)으로 16.7%(△573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착공 현황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주거용의 경우 4543건(연면적 149만㎡)으로 2018년에 비해 18%(△972건) 감소하고, 상업용은 2605건(연면적 108만㎡), 9%(△250건)나 주는 등 불황국면을 이겨내지 못했다. 반면, 농수산용은 3008건(연면적 276만㎡)으로 2018년 대비 10%(268건) 증가했다. 용도별 준공은 주거용의 경우 4578건(연면적 184만㎡)으로 2018년 대비 16%(△873건) 감소하고, 상업용은 2479건(연면적 130만㎡)으로 8.3%(△226건) 줄었으며 농수산용은 2592건(연면적 261만㎡)으로 2018년 대비 39%(729건) 크게 늘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수주 감소의 주된 원인은 민간 주택수주가 주택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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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1호 기업 '한양로보틱스' 본격 가동[천안신문] 충남 내포신도시 ‘1호 기업’이 마침내 가동을 시작했다. 2∼4호 기업도 다음 달 잇따라 첫 삽을 뜰 계획으로, ‘환황해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내포신도시의 꿈이 날로 커지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한양로보틱스'(대표이사 강대충)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최근 새 터를 꾸리고, 이달 초부터 생산설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지난 1997년 설립한 한양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인 자동취출로봇과 공장자동화시설을 전문 생산·설계·설치하는 기업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 필요성에 따라 2014년 도와의 협약을 통해 인천에서 내포신도시행을 택했다. 이 기업은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1만 6529㎡의 부지에 90억 원을 투자,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지 7개월 만인 지난 5월 말 최첨단 로봇 제조공장 및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한양로보틱스 임직원 수는 총 70명으로, 내포신도시 본사 및 공장에는 현재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40명 전원은 지역 내 이주까지 마쳤으며 나머지 30명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내포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는 한양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500여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에서 생산량을 늘려 국내·외 시장을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2∼4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월산이엔씨와 동양테크윈, 지노아이앤티 등 3개 기업은 내달 착공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은성전장은 내년 8월까지 1만 809㎡에 50억 원을 투입해 새롭게 공장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조기 업체인 유니에어공조는 건축허가를 받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마트키 제조업체인 천운정밀 공장부지 매입을 마쳤고, 자동차 휠 금형 업체인 아이디큐는 공장부지 매입을 가계약 한 상태이며, 축산 자동화 설비 업체인 한별은 조만간 공장부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9개 기업이 매입했거나 매입할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부지는 총 7만 5083㎡로, 1단계 분양 대상 면적(13만 8503㎡)의 54%에 달한다. 2단계 분양 대상은 21만 5000㎡로, 지난달 말 분양공고를 냈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포 첨단산단 분양은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내포 첨단산단 조기 분양과 투자협약 체결 기업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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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선7기 1주년 맞은 구본영 시장성원을 보내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려 다양한 분야에 변화 있어,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기여 다양한 정책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 못봐 출산율 저조 [천안신문] (주)씨에이미디어그룹 천안신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재선에 성공해 민선7기 1주년을 맞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들어보고자 지난 1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구 시장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시민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한층 향상된 천안의 미래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성환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확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천안시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더 다양한 시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본영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시장님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본다면. 1년 전 취임식 전날 갑작스럽게 북상한 태풍으로 취임식도 취소한 채 현장에서 재해 취약 시설을 돌아보며 민선7기를 시작했다. 먼저 시민중심 행복천안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선7기 1년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한층 향상된 천안의 미래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 덕분에 지난해 65건 역대 최다 기관표창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에 선정돼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성환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확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역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지난 1년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간 이뤄낸 성과는? 교통, 경제, 복지, 문화, 체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고 이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교통, 안전 천안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에 선정돼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이 가능해 졌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은 전체 노선 중 일부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5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사 시설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분야 선도사업 선정, 70세 이상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 확대, 국가유공자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 확대 등으로 튼튼한 복지서비스를 조성했다.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45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총 6730가구 보급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했고, 성환초에 11번째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해 전국 최다·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등 양육 친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균형발전 총 사업비 5,281억 원 투입으로 산업연구개발 분야 최대 규모의 혁신공정센터로 구축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구축사업에 시동을 걸게 됐으며,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천안SB플라자가 개관하고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돼 연내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다. 지식기반, 4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유치기반을 조성할 6산업단지는 사업자 선정으로 2023년 준공을 앞두게 됐다. 국내·외 우량기업 255개를 유치하고, 해외 글로벌 기업 등으로부터 1조 5,822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4,446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기업 안정 자금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 총 53억 원의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공장건축허가팀 신설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인·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공장등록 처리기한을 최대 70%까지 단축시켜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최초로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한 역세권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LH·코레일과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의 향기를 더한 남산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총 30,996개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대상 최우수, 지방자치 경영대전 일자리 부문 수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 체육, 환경 무엇보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후보지 1순위에 확정된 것은 천안시민이 한마음을 일군 값진 성과이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에 유관순 열사의 1등급 서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서된 것도 쾌거였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천안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응 TF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수소·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행정 천안시와 아산시가 화합하고 교류할 새로운 발판이 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개관했으며,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 사업의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위해 두 도시의 시민 31만 명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해 공동상생 협력하는 굳건한 모습을 대외에 보여줬다. 직접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 매월 15일 시민과의 대화, 시정연찬회, 시민 참여단과 원탁토론회 상시운영, 주민참여 예산확대 등으로 생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민중심 시정을 펼쳤다. 이러한 소통행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기관평가에서 종합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도약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거두어 시정의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민선 7기 1년 동안 천안시의 재정은 4천 4백억 원이 증가한 2조 7백억 원으로 예산규모 2조 원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은 천안시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 아쉬움이 남는다.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해 출생 축하금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더 다양한 시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비전으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여러분 삶의 질 향상과 천안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시정을 펼쳐 살고 싶은 천안, 머물고 싶은 천안을 만들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구간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 또 천안역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 개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추진된 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겠고, 총 6730가구 임대주택 보급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여성친화도시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외에도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부지는 천안시의 미래 100년을 이끌 국내 제조혁신의 성장거점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낙후된 옛 도심의 르네상스를 되찾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겠다. 또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청소년재단 설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 개소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천안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으로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미세먼지 20% 이상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천안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규희, 윤일규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천안시는 인구 70만에 육박하며 수도권 100만 인구에 버금가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그에 비해 역할이 다소 축소됐다. 인구 및 도시규모의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한 만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에 걸맞은 특례시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국가 및 도 사무의 처리권한 이양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및 책임행정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사무권한과 더불어 재원의 동반이양으로 재정운영 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책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태까지 다양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천안시민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2,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일군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늘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천안을 위해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하며,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시장, 뚝심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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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을 지키는 노란선[천안신문]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ㆍ물건 적치 금지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232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되지 않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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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신축 '본격화'[천안신문] 천안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문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신축 설계가 본격화 된다. 시는 1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만섭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 국비를 확보해 총 사업비 50억(국비 60%, 시비 40%)을 들여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을 신축하게 됐다.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은 2020년까지 사직동 일원 기존 남측 주차장 자리 면적 2,005㎡, 연면적 4,756㎡에 3층 4단 140여면 규모로 건립되며, 공용주차장은 물론 상인회사무실, 고객편의시설도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간설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검토했다. 앞으로 시는 보완사항에 대해 최종설계에 수정·반영하고 건축허가와 생활환경(BF)인증 등을 획득해 8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만섭 부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상권의 활성화와 원도심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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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 감사자료 \"공무원 징계사항은 누락\"[천안신문]교육행정공무원들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업무상 오류였음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올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치원이 있다. ■이종섭 대명아이웰 이사장 “우린 무죄” 대명아이웰유치원(이사장 이종섭)은 29일 본보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지적사항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 공개한 감사결과를 요약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섭 대명아이웰유치원 이사장은 “대명아이웰유치원이 2011년 관할청의 인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사립유치원 강당시설 변경 인가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고 한 본보의 보도에 대해 “당시 아산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뿐 유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이 이사장에게 충남도교육청에서 공개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참고해 요약한 사실보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청에도 항의를 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것은 감사결과를 발표했을 뿐인데 언론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12월 대명아이웰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후 보내준 ‘특정감사 결과 처분서’를 기자에게 전송했다. 그 문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A4용지 4매로 돼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억울하다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1년 당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6급 A씨, 행정8급 B씨 등 2명의 담당공무원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대명아이웰유치원은 ‘불문처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불문처리는 공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어서 우리가 지적받은 사항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에 교육청의 감사자료 공개로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축 증축사실 아산교육청에 미리 알렸는데 당시 충남도교육청이 아이웰에 발송한 ‘특정감사(공개문)’의 전문에는 2011년 12월경 대명아이웰유치원에서 기존 2층으로 인가된 유치원 교사 내에 강당이 없어 3층에 149.71㎡의 강당을 증축하기로 계획했지만 관할청(아산교육지원청)에 사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아산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아산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에게 사전에 건축 증축의 뜻을 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문서상으로 유치원 측에 건물 증축을 위한 '변경인가' 조치 등의 행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담당공무원이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대해 미숙했기 때문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 됐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생략한 채 아산시청에 대명아이웰유치원에 건축허가를 해주라고 요청했다. 결국 시의 허가를 받고 건축이 진행돼 2012년 3월경 완공됐으나 2014년 5월경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지도․점검 결과 대명아이웰유치원의 3층 강당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지적받게 됐고, 같은 해 7월 23일경 증축분에 대한 변경인가가 뒤늦게 이뤄졌다. 2014년 12월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A씨와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전출을 간 상태였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 처분했다. 대명아이웰유치원 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관련업무 처리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 금회에 한해 '불문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유치원 측이 잘못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론 부분에 “관할청에서는 동 증축 사항을 아산시청의 건축협의 요청과 내부검토 자료에 의거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해당유치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자료 공개하면서 공무원 징계사항 누락 지난 17일 전국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에게 “충남의 비리유치원 적발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제일 적다”고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해선지 도교육청이 25일 지난 6년간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애매한’ 유치원까지 끼워넣어 억지로 양을 부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기자가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에게 “이번 감사자료 공개로 대명아이웰유치원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굳이 끼워넣어야 했던 이유와 공무원 2명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그는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감사결과를 알리는 것일 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비리와는 다르다”는 말을 했다. 또 대명아이웰유치원을 ‘불문처리’한 의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유치원에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고, 이번 감사결과 자료에 담당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실수와 유치원 감사는 별개”라고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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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제5산단 유해물질 제조공장 입주 의혹 제기[천안신문] 자유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 제5산업단지에 입주될 유해화학물질 의심 제조공장의 입주 반대 입장과 투자유치 및 건축허가를 내준 구본영 후보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유해물질, 환경규제 물질 제조공장이 버젓이 천안에 지어지고 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노릇”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해물질 제조공장 여부를 명확히 밝힌 후 사실이라고 한다면 입주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신·성남면에 위치해 있는 제5산업단지에는 일본의 칸토텐카 쿄코라는 화학물질제조업체가 투자한 칸토덴카코리아라는 회사가 반도체 특수가스로 품목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성남·수신지역 주민들이 이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을 제조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장설립을 반대했고, 천안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불산제조공장이 아니라며 주민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후보는 “천안시가 품목허가를 내 준 반도체 특수가스는 칸토덴카 쿄코가 그 동안 일본에서 제조해 온 삼불화질소 및 칸토덴카코리아가 삼불화질소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온 정황을 볼 때, 삼불화질소를 제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삼불화질소는 암모니아와 불산을 고온·고압반응하여 추출·정제한 것으로 불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삼불화질소도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유해물질”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가 밝힌 불산(HF)은 인체에 묻을 경우 뼈속까지 침투하여 강력한 화상이 동반되는 신경손상을 일으키거나 격렬한 통증을 유발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뼈를 절단하거나 장기간 흡입 시 폐가 괴사되는 치명적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산이 주원료인 삼불화질소는 공기 중 수분과 결합하면 폭발하는 성질도 있는데, 2016년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에서 삼불화질소 이송배관이 폭발해 주변에 있던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례가 있으며, 온실가스의 대표격으로 알려져있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1만7천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환경규제 강화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성환종축장 이전부지에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던 구 후보가, 시장재직 시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할 것이라 의심받는 기업을 천안의 산업단지에 입주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공약 취지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천안시장이 된다면 칸토텐카 코리아가 어떻게 천안에 입주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유해물질 제조공장으로 밝혀진다면 칸토텐카 코리아의 천안 제5산업단지 입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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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최명진 주무관, 건축직 최초 박사 '영예'[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 도시건축과 최명진(42·남) 주무관이 주경야독 끝에 천안시 건축직 공무원 중 최초로 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최 주무관은 2012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건축분야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 지난 22일 공주대학교에서 ‘건축불허가 쟁송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라는 논문으로 건축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주무관은 논문에서 건축불허가 처분 실태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건축불허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허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건축불허가 처분과 행정쟁송을 감소시켜 건축행정의 신뢰성·효율성 향상과 건축주에 관한 피해 예방 등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건축인·허가 업무처리에 있어 실무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주무관은 “논문을 통해 제시한 건축불허가 쟁송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이 건축인·허가 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주무관은 지난 1996년 천안시에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여 년 동안 건축인·허가 업무를 맡아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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