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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천안신문] 한국은 외국에 비해 사기 범죄도 남는 장사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거액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0년에 처할 수 있는데 한국은 15년에서 가석방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일까? 이를 보면 양형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사기 범죄(犯罪)에는 유난히 노역수가 많다. 사기 범죄의 재범률(再犯律)은 사회 경기(景氣)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사기 범죄자들은 2018년도 36.9%에서 2020년 38.1%, 2022년은 41.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교도소는 사회(社會)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과 경기(景氣)는 코로나 이후 흐름이 많이 변했고 가게들도 잘 되는 가게, 잘 안되는 가게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가계(家計)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범털(돈 많은 수형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교도소에 있는데, 필자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간혹 놀라곤 한다. 이들은 사기 범죄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사기에 있어서는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이라 일컫는 조희팔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허탈감이 들 정도이다. 인권(人權)이 살아 숨 쉬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얄미운 자들이 많다. 우리 선량한 이웃들에게는 조그마한 사기도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다. 사기꾼들에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다. 이것을 사기당한 분들은 정말 상실감에 실의에 빠져 자살하기도 한다. 필자가 만약 현실의 법관이라면 무조건 이런 요행꾼들은 중형을 선고했을 것 같은 분노가 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해 많은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 피의자(수형자 및 의심자)는 정말 변제 능력이 없어 노역(勞役)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든다. 변제 액수가 워낙 큰 액수의 요금이니 교도소에서 몸으로(노역을 살자) 때우자는 주의도 있는 실정이다. 보통의 수형자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변제하는 징역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진짜 사기꾼이라 볼 수 있는 황제 노역자들은 하루 노역에 대해 천만 원 이상을 대체(징역 노역 변제)하니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인 노역 수용자가 천만 원을 변제하려면 교도소에서 100일을 노역으로 살아야 한다. 못 살고 돈 없고 배경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액(巨額) 사기꾼들과 노역의 가치에서도 비교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차라리 크게 한탕(사기) 하자는 주의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황제 노역자들이 징역 생활을 잘 하면서 노역 일수도 짧게하고 수시로 변호사, 집사들 접견 오는데 보통의 일반 노역수들이 이를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恨歎)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일반 노역수들은 몇십, 백만 원을 못 내서 노역 징역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하루 10만 원으로 노역하는데, 황제 노역수들은 연봉의 평균을 하루 노역의 값으로 징역을 감해 준다. 노역 액수 계산 방법은 그 수형자가 사회 직장서 소득인 월급을 종합적 판단을 해서 판결되고 판사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 같은 수입을 비례해서 판사가 벌금 노역을 주관적으로 판결한다. 황제 노역수들은 보통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노역으로 일수를 감해주고 많게는 몇천만 원 이상으로 징역살이를 감해 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수형자들도 있다. 이들이 출소하면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출소하여 크게 한탕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건 누구를 위한 판결(判決)이냐며 하소연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재판은 판사들의 고유한 합리적 재량이라고 필자는 설득하기도 한다. 황제 노역자들을 보면 정말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며 현장 근무자로서 법의 불공정성, 불평등성, 불합리(不合理)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 필자가 법관이라면 양형기준(量刑基準)을 높여 훨씬 높은 형으로 판결했을 것 같다. 교도소에서 불쌍한 수형자가 구속되어 들어오면 교도관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에서 지원하여 노역자의 출소를 돕는 경우도 있다. 황제 노역·일반 노역이 구별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떨까? 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필자는 가난은 참을 수 있지만 차별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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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증언대 선 박경귀 선거캠프 본부장, ‘기억 없다’ 답변만 되뇄다[천안신문] 5월 초라고 하기엔 다소 무더웠던 지난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앞선 1차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뒤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론 6.1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출석했다. 박 본부장은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엔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건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박 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은 원심 재판부 판단이 옳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검찰과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질의 중 일부를 아래 옮긴다. 검찰 : 2022년 5월 20일 KBS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을 앞두고 피고(박경귀 아산시장 - 글쓴이)는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다. 피고가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나? 박완호 본부장 : 아니다. 검찰 : 피고인의 1심 신문 진술을 살펴보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A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다. (중략) 검찰 : 방송 토론회 직전 시점이다. 증인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두고 확인한 내용은 이례적인 거래 정도란 이야기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피고는 A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는 이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 본부장 : 기억에 없어서.... 그건 기억에 없다고 해야 하겠다. 박 본부장의 입에서 '기억에 없다', '아니다'란 답변이 나올 때 마다 박 시장 얼굴은 일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했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인신문도 실시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피고인신문은 무산됐다. 게다가 앞서 보도했듯 박 시장은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핑계로 내세우며 기일을 미뤘다. 이렇게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피로감, 그리고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박 시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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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예상밖 지연...박 시장 또 해외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가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재판 기일을 미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갖고, 이어 박 시장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첫 심리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20분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신문에 들어가자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여기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이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심리는 박 본부장 증인신문까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성과는 없지 않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본부장은 박 시장이 상대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에 대해 엄밀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잇달아 했다.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시장 캠프는 오 후보를 상대로 풍기역 개발의혹, 그리고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풍기역 개발의혹과 관련, 박 본부장은 "풍기역 지구 관련 건은 가장 큰 의제였고 문제 많았다고 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시장 기소의 빌미가 된 온천동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에 대해선 "일단 추진하고 시간이 나면 허위매각 의혹이 있으니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러자 검찰은 "박 시장이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들어가기 직전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지역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알려줬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1심 신문 내용에 따르면 박 시장이 A 기자로부터 의혹에 대해 내용을 설명 받고 이를 증인에게 알려줬다고 했다"고 하자 박 본부장은 "기억에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원룸 허위매각에 대해 박 시장이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성명서 발표를 승인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박 시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즉각 "오 후보가 매각시기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매각 대금이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매각으로 의심하기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반대 질문을 던졌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신문을 마치자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를 공범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러자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박 시장 피고인신문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동시에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가 오는 피고인신문 기일을 28일로 잡으려 했으나 박 시장 측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서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4일로 정했다.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시민들은 격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 A 씨는 "시민들은 박 시장이 재판 받는 동안 시정 공백이 생길까 우려한다. 적어도 국외출장을 가려면 자신의 혐의부터 벗고 가야 상식 아닌가?"라며 박 시장에 날을 세웠다. 기자는 법정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꼭 필요한 출장인지 물었고 "시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행선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했다. 이를 본 시민 B 씨는 "뻔뻔하기 이를데없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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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낙선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왜?[천안신문] 지난 4.10총선에서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어제(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채 해병 수사축소 외압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기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수사 외압의혹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시점이라 탈당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기자는 오늘(2일) 오전 신 전 차관의 입장을 묻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만, 문자 메시지로 "정치는 하지 않겠다. 두 번이나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당을 떠났지만 신 전 차관의 앞날은 밝지 않다.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10총선 전 공수처는 신 전 차관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 사안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상대인 민주당 문진석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신 전 차관의 채 해병 수사축소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점을 부각하며 "절대 국회에 보내선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처지다. 박 대령 측 A 변호사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함께 신 전 차관을 증인신청 물망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고, 조사본부에 압박을 가한 정황이 없지 않다"고 A 변호사는 설명했다. 군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당시)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도록 해 ‘기록 이첩 보류·중단 명령’에 항명했다며 박 대령을 기소했었다. 하지만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박 대령 항명 사건 역시 중단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채 해병 수사 외압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 측은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신 전 차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 회의 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 자체는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파악했을 때 넘기는 부분까지 초동 단계에서 해병대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국방부)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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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심리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재개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4일자로 아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원룸 건물 허위매각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했고,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을 변론하면서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다. 오세현 시장 재임 당시 원룸 건물 가치를 높일 개발사업을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박 시장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도시개발과는 어제(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민간사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개발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일대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아산시 전역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간 중 하나다. 이 계획의 최초 수립시점은 2016년이었다. 다른 하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인데, 민간사업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미리 해놓은 걸 의미한다. 두 안 모두 개발사업은 아니고 계획일 뿐"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측이 낸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박 시장 측이 보낸 사실조회는 사건 논점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시장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해당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고 적시했다. 파기환송심 당시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재판부도 오 시장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매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내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측의 전략이 재판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는 5월 2일 재판부는 당시 선거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는데, 바로 이날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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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상습 위반?...독선은 이제 그만[천안신문] 지금 아산시청은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시내 곳곳엔 축제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시청에 문의전화라도 하려 하면 축제를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너무나 축제 준비에 열심인 나머지 아산시 전체가 축제 기획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 누구보다 박경귀 아산시장 스스로 축제 홍보에 진심이다. 지난 18일엔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축제 개최를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까지 동봉해 보냈다. 이를 받은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습적으로 보여진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시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대전고법에서 여전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앞서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요약하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선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박 시장이 비록 탁월한 변론술을 갖춘, 수임료 억대를 ‘호가하는’ 전관 변호사를 기용해 적극 방어 중이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우롱한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VIP 관리해야 한다”는 아산시, 축제는 보여주기용? 아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가 발송한 초대장엔 아산시 콜센터 연락처와 QR코드가 선명히 인쇄돼 있다. 최근엔 QR코드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더구나 시·도의원 같은 동료 공직자나 인접 시·군 지자체장이 박 시장 연락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순신축제의 주인은 시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외엔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산시의회도 19일 오전 열린 2024년 제2회 의원회의에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하다“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앞으로도 아산시의 대표 지역축제로 위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는 아산시 해명은 결국 축제가 오로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치적쌓기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마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독선으로 여태껏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기대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박 시장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시민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박 시장이 감히 전관예우 ‘따위의’ 부조리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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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 사라졌다. 공무원 보호조치?[천안신문-천안TV]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 사라졌다. 공무원 보호조치?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천안 등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TV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 이름이 삭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직접적 계기였다고 천안시는 설명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속사정 알아봤습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가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담당자 이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입니다. 뒤이어 경북 칠곡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북 충주시 등이 시행 중이며 당사자격인 경기도 김포시 역시 홈페이지에 담당자들의 이름을 ‘성’까지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실제 민원이 많은 부서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영준/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 지난번 김포시 공무원 사건 때 기사나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 상에 유포했을 때 아무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지가 안됐을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악성민원인이 무분별하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활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도 개인정보 유출 등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 : 최근에 공직자 '좌표찍기'로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공무원 이름과 정보가 나가면서 좌표찍기 피해가 있어서 시장님이 우리도 조치를 해야하지 않냐고 하셔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죠. 마녀사냥 등을 방지하지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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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강벨트'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장, '뭉쳐야 산다'[천안신문-천안TV] '금강벨트'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장, '뭉쳐야 산다' ■ 방송일 : 2024년 4월 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아산과 천안 등 '금강벨트'를 돌며 충청권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천안을 찾은 건 지난 3월에 이어 꼭 한 달 만인데요, 한 위원장은 '뭉쳐야 한다'며 지지층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판세가 불리한데 따른 불안감이란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천안과 아산 등 이른바 ‘금강벨트’를 돌며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아산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아산갑 김영석, 아산을 전만권 후보의 지지를 아산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날 키워드는 ‘이‧조 심판’,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마치 ‘범죄와의 전쟁’과도 같다면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선거는) 영화 제목처럼 '범죄와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요.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요. 저희가,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지킬겁니다.] 이후 천안 성성호수공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뜻을 도와준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 누구냐며 정치검사만 골라 공천한 건 민주당이고 조국혁신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검사 공천하고, 검찰독재 할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박은정 같은 사람, 전관예우 관련 공천한 게 우리입니까? 조국입니다. 이성윤, 양부남 같은 전관출신들 공천한 게 누구입니까? 저희가 아니예요. 진짜 검찰공천 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정치검사만 골라서 공천한 거 이재명당이고, 조국당입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의 판세를 의식한 듯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부족한 게 있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고 함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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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조국 겨냥 “'범죄와의 전쟁', 정치검사 공천한 게 우리인가?” 직격[천안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권을 순회 중인 가운데, 천안(을) 이정만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성호수공원 일원을 찾았다. 2일 오전 이정만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분(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나지 않느냐.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나지 않느냐”면서 “이런 정부가 70년 내 처음 본다는 말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내가 검사 공천하고, 검찰 독재할 거라고 말했는데, 무슨 소린가. 지금 박은정 같은 사람, 전관예우에 관련된 사람을 공천한 게 우리인가? 바로 조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윤이나 양부남 같은 자기들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누구인가. 우리가 아니다. 자기들 잇속 챙기게 도와준 정치검사만 쏙쏙 골라서 공천하는 건 이재명당이고 조국당”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 때 검찰에 함께 몸담기도 했던 이정만 후보에 대해 “이정만 후보는 법을 지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라며 “천안을 대표하는 정치리더가 오로지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정만이다. 충청에서 국민의힘과 이정만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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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종원 위원장 연임[천안신문] 충남도 내 지역사회 생활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1일) 김태흠 지사와 제2기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장은 제1기 이종원 위원장이 연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이재영 교수·이광희 변호사(도의회 추천), 이안복 전 총경(도교육감 추천), 유유희 변호사(국가경찰위원회), 최원경 변호사·김영배 전 총경(위원추천위원회)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사무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상임위원으로는 김영배를 선정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각계각층의 위원을 발굴하고자 위원회는 이번 제2기를 60대 3명, 50대 1명, 40대 3명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했으며, 아동·청소년, 교통, 경찰 등 여러 분야를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다. 위원 7명 중 3명은 여성위원으로 여성 비율이 제1기에 비해 14% 높은 42%이며, 평균 연령도 54.2세로 낮아졌다. 제2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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