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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엉터리 관리 논란[천안신문]애완견 10마리 중 1마리만 유기견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물등록제에 등록되고, 지난해에만 1천건이 넘는 애완견 물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특히 애완견 미 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4년이 되어 가지만 단 1건 20만원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애완견 천만시대에 동물등록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총 107만707마리의 애완견이 동물등록제에 등록됐다. 등록제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88만7966마리가 등록되었을 뿐 2015년에는 9만1232마리, 지난해에는 9만14509마리가 등록되어 동물등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등록에 따른 단속건수는 14년42건, 15년203건, 16년249건 등 총 494건에 달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4년에 단1건(20만원)뿐이었으며, 이마저도 단속건수대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애완견에 의한 물림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2년 560명에서 지난해 1019명으로 두배 정도 늘어났으며, 5년간 4359명이 애완견에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기된 동물(개, 고양이)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9732마리로 이중 32%인 2만9253마리만이 입양(분양, 기증)되고 나머지 68%(6만479마리)는 유기동물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모든 자료를 추정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동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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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다[천안신문]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총 8종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해당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정부24’(www.gov.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수령 또한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으로 지정하여 전국 시·군·구 민원 창구에서 팩스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혜택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한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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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증원, 내근인력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나[천안신문]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공무원 3600여명이 증원됐지만,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 사이 내근인력 673명, 현장인력 3014명 등 총 3687명이 증가해 9.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내근인력은 2014년 대비 9.7%, 현장인력은 9.1%가 증가해 현장인력보다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 현장인력이 법정 기준인력의 63%에 불과하고, 기준인력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시·도도 5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현장인력의 증가율보다 큰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9곳이다. 충남의 내근인력은 지난 2014년 대비 64명, 15%가 증가한 것에 비해 현장인력은 216명, 12.6%만이 증가해 내근인력의 증가율이 현장인력 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내근인력 증가율이 4배 가까이 높았고, 서울·부산·인천 등도 내근인력 증가율이 2배 이상이었다. 이에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직과 화재예방·신고접수·예산·장비영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근직 모두 중요한 인력이지만, 보다 시급한 부분의 인력이 우선적으로 충원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방 현장인력이 법정 기준인력의 50%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는 세종(48%), 충북(49%), 충남·전남·경북(50%)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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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각별히 유의…명절에 ‘기승’[천안신문]최근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3건 중 1건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민주당.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은 9월말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만 95건으로 이 중 7448건이 명절기간에 적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특히 추석기간에 적발된 건수는 2949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명절기간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7448건으로 2013년 1607건, 2014년 1420건, 2015년 1536건, 2016년 1559건, 2017년(9월28일기준) 1326건으로 확인됐다. 전체적발 건수 대비 2013년 36.1%, 2014년 33.1%, 2015년 35.5%, 2016년 36.4%가 명절기간에 적발 된 것. 이중 추석기간에는 최근 5년간 2949건이 적발됐는데 연평균으로는 590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4752건으로 미표시 2696건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4559건이 형사입건, 193건이 고발조치 됐다. 미표시는 2696건이 적발되어 약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추석기간에는 1984건이 거짓표시로 단속됐고 이 중 95.5%에 해당하는 1895건이 형사입건, 89건이 고발조치 됐다. 그리고 미표시는 965건이 적발 약 2억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추석기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총 1519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식육판매업 15.3%, 가공업체 10.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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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22만 8939건[천안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민주당. 천안 병)이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2만 89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만 2796건에 불과했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16년 8년 만에 22만 8939건으로 무려 17.9배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1만 8635건에 달해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부작용 보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활성화한 결과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보고건수 뿐만 아니라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 중 사망자는 1787건으로 2013년 1587건에 비하여 12.6%증가했고, 올해에도 6월까지 1074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한 건도 2013년 731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1만 2479건으로 7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의 위협 건이 880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가 156건 △선천적 기형 초래가 12건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망자,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등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다며 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접수되면 해당 의약품이 외국허가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허가물질이 맞는지 등 통계학적 유의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임상실험 등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는 2016년 △오심(속이 불쾌하거나 울렁거림)이 3만 9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2만 1197건 △어지러움 1만 8406건 △구토 1만 7302건 △두드러기 1만 5932건 순이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오는 17일에 있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와 중대 부작용 피해 증가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께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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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날씨는?…평년보다 ‘쌀쌀’[천안신문]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평균기온이 평년(14.3℃)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평년(14.3℃)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50.2mm) 보다 적겠다. 한편 엘니뇨와 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평소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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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판장 위생시설 심각… 충남 설치비율 가장 낮아[천안신문]전국 수산물 위판장 189개소 중 냉동․냉장․오폐수처리 등의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1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9개소 시설 위판장 중 냉동기를 갖춘 위판장은 50곳(26.5%), 냉장기는 52곳(27.5%), 제빙기 40곳(21.2%), 저빙기 42곳(22.2%),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는 38곳(20.1%)에 불과하다.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저하되기 때문에 저온 위생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 1개의 시설도 없는 곳이 절반을 넘는 122곳(6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설치비율이 낮은 곳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충남 위판장은 서해안 지역인 서산, 태안, 보령, 서천에 총 23곳이 있다. 하지만 그 중 86%인 20곳에는 위생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76.9%, 76.4%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기후가 갈수록 아열대가 돼가고 있다”며 “수산물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활어 위판장의 경우 수조가 있어 그나마 낫지만 선어 위판장의 경우에는 좌판에 깔고 팔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위판장의 30%인 약 57개소는 20년 이상(‘16년 말 기준) 노후화된 시설로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6개소만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의 경우 128억을 투입해 7개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10억이 줄었고 지원 받는 위판장도 2곳 감소했다. 아울러 수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저온 위생시설은 필수적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 35조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해 위생관리 기준을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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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할인…코리아세일페스타 28일 개막[천안신문]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8일 개막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35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대 80%의 할인 상품과 다양한 볼거리·이벤트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현대·기아차·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 3사가 최대 12%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생활가전제품을 최대 30% 할인판매한다. 백화점도 최대 80% 할인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패션, 식품, 생활, 잡화를 최대 80%, 현대백화점은 Hot Price 100대 상품전을 마련해 최대 80% 할인하고, 롯데백화점은 패션상품에 대해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50%까지 할인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 역직구몰 8개사와 해외 유명 온라인몰(18개국 28개몰)이 참여하는 온라인 해외 판매전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는 외식,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체 참여로 서울 주요 한식 식당 50곳에서 특별 메뉴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코리아 고메(Korea Gourmet)’ 행사가 첫 선을 보인다. 오는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는 ‘사이버 핫 데이즈’로 온라인 쇼핑몰 특가전이 진행된다. 10일은 패션과 잡화 할인, 11일은 가전제품 할인, 12일은 화장품 할인, 13일은 생활용품과 식품 할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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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영구임대주택 40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천안신문] 천안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천안쌍용1(주공 7단지) 200세대와 천안성정4(주공 6단지) 200세대, 총 4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기초수급자 기준 임대보증금 209~310만원, 수급자외 장애인 등은 290~43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법정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12월 8일 오후 4시 이후 LH홈페이지 분양·임대 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올해 12월말부터 계약체결 후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전용면적과 월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나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천안시는 민선6기 들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증가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6년에서 7년까지 대기하던 기간을 최근 1년 이내까지 단축시키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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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은 부족하고 나이는 많은 '파출소‧지구대'[천안신문]민생치안을 전담하는 파출소, 지구대가 현장경찰의 인원이 부족하고, 평균 나이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청, 경찰서는 경찰관 정원을 초과한 반면, 파출소,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개 지방청 소속 파출소‧지구대 중 12개가 정원 미달이었다. 또 파출소‧지구대 근무자의 평균 나이가 지방청, 경찰서 근무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이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경찰들의 평균 나이 또한 높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파출소‧지구대의 현인원은 4만 7230명으로, 정원 4만 8053명에 비해 823명(정원대비 –1.71%)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지방청은 현인원 1만 9912명으로 정원 1만 9천 484명보다 428명(2.20%)이 많았다. 경찰서는 현재원 4만 8천 829명으로 정원 4만 6713명보다 2116명(4.53%) 많았다. 특히 본청의 경우 현재원 1 293명으로 정원 1149명보다 144명(12.53%)이나 많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원에 미달한 곳은 지방청이 두 곳, 파출소, 지구대가 12곳이었다. 파출소‧지구대를 보면, 경기북부가 현인원 2276명으로 정원인 2천 436명의 93.4%에 불과해 가장 충원률이 낮았다. 경기북부는 본청과 비교했을 때 거의 20%에 가까운 충원률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인천, 대전, 충남이 94.8%, 강원과 경남이 96.4% 순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 2] 근무자 평균 나이를 살펴보면 본청 근무자가 평균 40세, 지방청이 평균 40.2세, 경찰서가 평균 41.5세였고, 파출소, 지구대 근무 경찰은 평균 42.2세였다. 지역별로는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의 경우, 전북이 평균 47세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45세, 전남과 광주가 44세 순이었다. 반면 지방청 근무자의 나이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 충북, 전북으로 평균 42세였고 이는 파출소, 지구대 전체의 평균 연령 수준이었다. [표 3] 한편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정원을 채운 곳보다 평균 나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채우고 있는 곳의 경찰관 평균 나이는 41.0세이고, 정원이 부족한 곳의 경찰관 평균 나이는 42.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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