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물림 사고 증가 추세, 올 상반기만 천명 넘어[천안신문]최근 국내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엿새 만에 사망한 가운데,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가 올해 상반기만 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을 모두 포함한 개(犬)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로서 소방청이 병원 이송과정에서 집계하는 수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건수를 비교해보면 개 물림 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누적 환자수를 보면 경기도가 1,7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 680명, 경북 617명, 경남 491명, 충남이 484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개 물림 사건이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반려견과 유기견의 마리 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만 9만1,509마리 반려견이 동물등록제에 신규 등록돼 국내 등록 반려견 은 1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5년에는 개 5만9,633마리, 2016년에는 6만2,742마리가 유기돼 해마다 약 6만 마리의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충남,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과 '도마위'[천안신문]충남도가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업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6차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과 우량기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마을기업의 경우, 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매칭형태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1개소를 선정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현재까지 244억원이 투입돼, 올해 6월까지 26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청남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에게 제출한 마을기업 창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을 받은 31개 마을기업 중 아직까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곳이 12곳이고, 대부분이 투자비 대비 매출실적이 현저히 떨어졌다. 엄청난 성공사례도 있다. 2013년에 창업해 12억91백만원을 지원받은 김스낵 제조업체인 김노리의 경우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9억62백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31개 업체가 올린 264억24백만원의 매출 중에서 김노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80%에 해당한다. 투자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는 김노리를 비롯해 2013년에 공장 준공된 자연애밤토랑, 갈두천, 2014년에 공장 준공된 바리실 등 4곳뿐이었다. 나머지 중에서 14개 업체는 아직도 공장이 건설 중에 있거나 공장을 완공했지만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공장을 가동 중인 13개 업체는 투자비에 비해 매출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13개 업체의 평균 투자비는 7억98백만원에 평균 매출액은 2억8백만원이다. 2014년에 10억원을 투자해 2016년에 공장을 완공한 A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매출액이 없었고, 2014년에 11억7천만원이 투자된 B기업은 작년 공장 완공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4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실적 부진에 대해 공장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15년에 평균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 9개 업체 중 아직까지 7개 업체가 공장 완공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원 대상 업체 선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현장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 선정부터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정부양곡 관리 ‘수박 겉핡기’[천안신문]충남도내 정부양곡이 수박 겉핡기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올해 3월 가준 재고량 28만 8천톤으로 전국 9개 도 중 가장 많은 전남이 51만 4천 톤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북과 전북이 30만 톤대로 각각 2위와 3위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15톤 덤프트럭 19,200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552개소의 창고에 나눠져 보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양의 정부양곡이 매월 수박 겉핥기식으로 점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창고 점검 공무원은 평균 1.9명이다. 단 1명만 담당하는 시군도 3곳에 달한다. 이는 쌀 재고량이 충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보다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재고량 11만 톤, 창고 130개로서 충청남도와 비교해 각각 40%,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은 평균 3.1명으로 충남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충남도의 부족한 인력은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충남도에서 발생한 창고 시정조치는 4,010번의 점검 중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이 충청남도와 경기도,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양곡창고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창고 5곳 중 1곳, 전남은 창고 7곳 중 1곳 꼴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반면 충남도는 92곳 중 1곳 꼴이다. 특히 충남도내 정부양곡창고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군으로 72개의 창고가 부여에 몰려있지만 창고점검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은 단 한 명이다. 한 명의 공무원이 하루에 12개소의 창고를 돌며 6일 동안 점검한다. 창고 하나를 점검하는 데에는 10분 내외가 소요된다. 충남도내 창고 1개소 당 평균 재고량인 약 500톤인 점을 감안하면, 혼자서 하루만에 15t 덤프트럭 400대 분량을 점검하는 꼴이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충청남도의 양곡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양곡이 그동안 ‘수기’로 관리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
화훼산업 10년간 생산규모 ‘반토막’박완주 의원,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필요” [천안신문]지난 10년간 화훼산업이 꾸준히 붕괴되는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aT) 화훼산업 소비촉진 사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천안을)에게 제출된 최근 10년간 국내 화훼 생산규모 변화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훼 생산농가수는 7,837호로 10년 전인 2007년 12,021호에 비해 2/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생산량도 2007년 20억 9,500만 본에서 2016년 9억 5,800만 본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생산액 또한 2007년 9,237억 원에서 2016년 5,602억 원으로 60.65%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화훼산업 규모가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이 화훼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엎친데 덥친 격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aT화훼 공판장 화훼류 전체 거래물량은 5.2%, 거래금액은 6.1% 감소했다. 특히 승진, 전보 시 주로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난(蘭)류의 거래금액은 25.3%, 거래물량은 12.8% 감소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에 소비감소로 농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약 491농가가 파프리카, 토마토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생산을 포기했고, 화훼 생산량과 생산액은 2015년 대비 각각 5,900만 본, 730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화훼산업의 붕괴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화훼산업이 성장했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모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예를 들면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4년과 2015년의 생산액 감소는 715억원이고, 2015년에 비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의 생산 감소액은 730억이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화훼 수출입과 경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T의 소비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aT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aT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화훼소비 촉진사업은‘▲1 Table 1 Flower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Flower Truck, aTium) ▲꽃 문화 체험관 ▲화훼유통정보시스템’의 4가지의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2016년 2억 4,700만원, 2017년 현재기준 4억 1,550만원인데, 이중 화훼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투입된 대책사업 예산은 2년 동안 1억 9,2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화훼산업이 반 토막 나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aT의 직무유기가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작한 소비촉진 예산은 생색내기식 대책일 뿐”이라며 “aT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붕괴된 화훼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돗물 ‘그대로 마신다’ 5.3%에 불과[천안신문]우리 국민 중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활성탄 납품비리가 불거진 후, 지난 3월 수공의 자체 개선책도 나왔지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사진. 한국당‧천안갑)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정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수돗물 음용율은 5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 환경부) 2009년 56%였던 것에 비하면 음용율은 더 떨어졌거나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음용행태를 보면, 수돗물을 항상 또는 자주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정수기를 설치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정수 처리를 믿지 못하고, 끓이거나 정수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돗물을 다시 정수해 음용하고 있다”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정수처리장인데, 수공의 개선의지는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활성탄 납품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후 수공에서 자체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정수처리장 두 곳에 대한 활성탄 전면교체가 추진 중일 뿐, 문제가 된 RSSCT시험을 수행했던 한강수계의 나머지 4개 정수장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공이 활성탄 계약 방식이나 품질시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개선대책 수립 이후 구매 건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이미 사용중인 활성탄의 잔여흡착능력 기준수치 및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수공 자체 기준에 따라 활성탄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언론학회, '진화하는 경제위기와 언론의 새로운 리더십’ 세미나 개최[천안신문]우리나라 경제위기에 관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 수행에 충실했는가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언론의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해 보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는 IMF 외환위기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화하는 경제위기와 언론의 새로운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가을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시기로 각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IMF 외환위기 상황을 비교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뿐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지난해부터 양극화, 저출산, 실업률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본격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 된 국가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여론을 선도해 나가는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위기 극복을 위해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정의철 교수(상지대)는 발제를 통해,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누적된 정부와 기업의 상호불신은 언론을 통해 진정되기 보다는 확산되어 왔기에, 향후 언론은 포괄적인 위기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종전의 중립적 관찰자 또는 객관적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극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토대로 수행된 각 주체들의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우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비 10억원 반영해야”[천안신문]지난 12일 실시된 2017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천안갑)은 이용객 수 전국 9위인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15년째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사의 실상을 밝혔고, 정부의 정책 추진 실패로 인해 고스란히 천안시민과 천안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유일의 임시역사 천안역은 지난 2015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이 3만7,589명으로 전국 역사중 9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임에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5년째 임시선상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용객 기준 1인당 역사면적이 0.15㎡에 불과해 전국에서 4번째로 번잡한 역사이기도 하다. 천안역은 1996년 착공된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사업에 신축역사를 짓기로 확정됐으나 2002년에 당시 철도청에서 추진한 천안역 민자역사 건립사업으로 인해 민자역사 건립시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현재의 임시선상역사가 건립되었고, 결국 철도청의 민자역사 건립사업이 무산되면서 지금껏 임시역사로 방치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천안역사가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되고 있는데에는 민자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무산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신축되어야 함에도 지금껏 정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부가 민자역사 추진만 하지 않았더라면 정부 재정으로 정상적인 역사 신축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에 천안〜청주공항 복선화 전철사업에 천안역사 건립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올해도 2018년 예산안에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제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천안역사 증개축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무엇보다 천안역이 천안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동서간 연계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천안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천안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역 주변을 주요환승센터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6년전만도 못한 농업소득…보조금은 6배 늘어[천안신문]지난해 농업소득이 16년 전인 2000년만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2000년 보다 80만 원가량 적은 1,006만 8천원이다. 원인은 쌀 소득 감소다. 2016년 쌀 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다. 농업소득에 농외소득과 이전‧비경상소득까지 모두 합친 농가소득의 경우, 쌀 소득 비중이 2000년에 24.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0%미만으로 떨어져 겨우 6.8%를 기록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한 9가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쌀값 폭락 속에서 정부의 직불금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직불제 예산도 2005년 8,551억원 수준에서 2017년 2조 8,543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업예산 대비 직불제 예산 비중도 2005년 7.7%에서 17년 19.7%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가의 보조금도 2003년과 대비해 6배가량 증가했지만 농가의 쌀 수익은 16년 전 보다 못한 실정이다. 쌀값이 오르게 되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부 예산에도 큰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쌀값이 1만원만 올라도 변동직불금 3,748억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회복을 통한 농정개혁”이라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정부가 72만톤 신곡매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며 “산지쌀값이 매입발표 이전과 비교해 13.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격리가 사후적 대책이라면 생산조정제는 사전적인 대안”이라며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밭작물 재배도 늘리고 쌀 과잉생산도 막아 쌀값을 더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농가도 부익부 빈익빈 형태로 보조금은 대농가에게만 혜택이 잇따르고 소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민 연금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대기업 살리는 온누리상품권?[천안신문]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에선 온누리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도 판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2009년도부터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유가증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현황’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이 101개로 가장 많았고,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29개 매장을, CJ의 올리브영도 6개 매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제과제빵도 대기업 빵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가 전국에 62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운영중이고, CJ의 뚜레쥬르 25개 매장에서도 온라인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었다. 지난해 1조5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서 화제가 됐던 ‘다이소’도 전국에 21개 매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이다. 이 밖에 GS25, CU, 세븐일레븐(롯데) 등 대기업 편의점도 전국에 22개 곳 가맹점 운영 중이었다. 이들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7천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도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엔 인터넷상 불법매집(불법깡)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인한 가맹점 취소가 2012년도에 7809건 있은 이후 2013년엔 2189건으로, 2014년엔 389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1547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작년에는 1205건, 올 해는 상반기에만 568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4년 신고포상급제도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3년 반동안 접수된 신고는 48건에 불과했다. 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탓이다. 인터넷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대량매입 등) 되고 있는 것을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충남도내 도축장 위생관리 ‘구멍’[천안신문] 충남도내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검사관 인력이 법적기준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축장 위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남 17개 도축장에서 법적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 42명 대비 정원은 29명(6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검사관의 법정인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검사관 1명 당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로 기준 업무량을 정하고 있고,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그리고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축장 검사관의 주요임무는 ▲가축 및 식육검사 ▲도축장 위생 관리 지도·감독 ▲도축장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이다. 결국 법정인원 대비 정원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기준 업무량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위생 관리·감독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충남도내 검사관 법정인원은 42명 대비 29명으로 69%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26명으로 61.9%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력 부족은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어,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보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0일(월)
- 2 [특별기획] 언론이 해야 할 일, 해선 안 될 일
- 3 1라운드 로빈 끝낸 천안시티 김태완, “선수들에겐 계속해 응원 보내주셨으면”
- 4 천안시티, ‘선두’ 안양과 잘 싸우고도 패배…2연패 수렁
- 5 충남경찰, 휴일 맞아 폭주행위‧음주운전 대규모 적발
- 6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 7 두 번째 맞이한 천안시의회 토크콘서트, 시민 500여 명과 어울림 한마당 ‘성황’
- 8 [포토] 화창한 주말,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
- 9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 10 [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
- 11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 12 국내외 재즈 뮤지션 총출동…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18~19일 개최
- 13 천안홍대용과학관, '도심 속 이동천문대 별빛충전소' 운영
- 14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 15 직산읍 새마을부녀회, 가정의 달 맞이 열무김치 나눔
- 16 쿠첸, 입장면 취약계층에 주방가전 기부
- 17 지역 12개 대학과 함께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큰 호응 얻은 가운데 마쳐
- 18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19 [단독] 일봉산사거리 '유관순 동상' 이전 검토…마땅한 장소는?
- 20 민주당 시의원들, 일본·북유럽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출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