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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업무협약[천안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6일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 기반 조성을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대응 역량강화 및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동 추진 ▲불공정 선거보도 유통과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기술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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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애완동물 매장서 개 떼죽음 ‘충격’[천안신문]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천안의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여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중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체 일부가 늑골과 두개골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미뤄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한 것으로 추정, 개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생존한 80여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79마리 사이에서 발견됐다. 살아있는 개들은 오물 가득한 환경에 방치된 탓에 대다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그중 상태가 위급했던 9마리는 긴급구조해 천안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냈지만, 3마리는 끝내 죽고 말았다. 현장에 출동했던 동물자유연대 박성령 간사는 "10∼15평 남짓 넓이에 160여마리가 있었는데 사체를 세면서 그 숫자에 놀랐다. 참혹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두발로 서서 목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난생처음 본 동물의 마른 뼈는 비현실 그 자체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진실과 마주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와 천안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이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업주를 천안 동남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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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 e뉴스레터 '인터넷신문과 윤리' 발간자율심의 현황, 인터넷신문 관련 소식, 420여 개 참여서약사 소식 전달 자율심의 서약사와의 소통 강화 기대 [천안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이달부터 이메일 뉴스레터인 '인터넷신문과 윤리'를 격주 단위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과 윤리'에는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현황, 인터넷신문 관련 소식,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배포 대상은 420여 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인터넷신문 관련 협‧단체 등이며 수신을 원하는 경우, 인신위 사무처(02-3143-5613, inc@in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이번 e뉴스레터 배포를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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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천안신문]박찬우(59·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박 의원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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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폭 넓어진다...문 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천안신문]앞으로 주차장에서 ‘문 콕’ 사고발생에 따른 주민들 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문 콕 사고 발생 수(보험청구 기준)는 지난 2014년 약 2,200건이던 것이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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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위반 광고 3개 중 1개 '유사투자자문' 광고로 나타나[천안신문] 인터넷신문에 게시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광고 중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광고가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지난해 4분기동안 총 13만 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9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심의 위반 유형에 따른 광고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저속‧선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는 웹툰‧웹소설이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99건, 24%), 개인방송(77건, 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0%로 가장 많았고,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모두 모조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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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콘텐츠 박람회 참가지원 하세요~[천안신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인수)은 충남도와 함께 '2018 라이선싱 재팬'과 '2018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공동관으로 참가할 충남 콘텐츠 기업을 모집한다. 라이선싱 재팬은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의 콘텐츠 행사인 ‘콘텐츠 도쿄’의 핵심 박람회로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박람회 주최 측에 따르면 2017년에 269개사가 참여했고 약 4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했으며 충남 공동관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이 참가했다.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또한 중국 최대의 콘텐츠 박람회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다. 2017년에 223개사가 참여했고 약 5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2018년에는 행사 면적을 키워 더 많은 기업들과 바이어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가지 박람회 모두 아시아의 거대 콘텐츠 소비국에서 열리기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콘텐츠 솔루션 등 문화콘텐츠분야의 지역기업들에게는 판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성공적인 참가를 위해 우수한 지역기업 6개사를 선발하여 충남을 대표하여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진흥원의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온라인 바이어 비즈매칭 서비스와 현지 사업설명회 참가 기회, KOTRA에 연계된 전문통역원과 남서울대 대학생 통역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1일까지 충남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kr)이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ctia.kr)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인수 원장은 “충남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역기업들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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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75%가 도로 횡단중 발생[천안신문]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 대한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586곳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전통시장 주변 17곳을 포함 사고 위험지역 38곳 을 선정해 실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서 발생한 총 247건의 사고 가운데 186건(75.3%)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을 보면, 휴대전화・DMB사용, 운전미숙,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등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68.4%를 차지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0.6%, 신호위반 3.2%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12월, 1월, 2월 순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낮 12시~14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중 보행 사망자는 1714명(39.9%)이고, 그중 노인 사망자는 866명(50.5%)으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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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청탁 금지…지위·권한 남용 사익 추구 근절[천안신문]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좼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이 산하기관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 이내에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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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018 대전 미국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천안신문]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정태식)는 대전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미국 LA, 달라스, 실리콘밸리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1월 10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동 시장개척단은 대전충남KOTRA지원단(어성일 단장)과 협업으로 추진되며, 구매력 있는 현지 바이어와 경쟁력 있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매칭을 통해 참여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 진출의 관문이며 서부경제의 중심인 LA는 문화콘텐츠, 태양광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유망품목으로는 주방용품, 조리용기기, 진공청소기 등 이 있다.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미국 내에서 급성장중인 달라스는 식품과 화장품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재 시장이 크게 성장 중이며,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마스크팩, 눈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콘밸리 지역은 고급일자리 증가, 지속적 외부인구 유입 등으로 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기반을 가진 인구학적 특징과 함께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 금번 시장개척단은 대전광역시에 본(지)점 또는 공장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품목제한이 없다. 파견기업은 현지의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고, 파견기간 중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을 통해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게 되며, 현지 시장조사도 병행한다. 대전광역시는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에게 현지바이어 알선비용,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비와 항공료(1인당 40%) 등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중진공 대전세종지역본부(042-862-92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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