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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최대 농산물 유통단지 거점 확보, 연계사업 적극 추진천안농산물도매시장 현장, 이용극대화 위한 시설 철저한 점검[천안저널 인터넷팀]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3일 천안 서북구 신당동 소재 천안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상황 설명을 청취한 후 도매시장 확장 및 현대화시설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자들과 토론 등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천안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내 유일한 공영 도매시장으로 부지 4만3,670㎡, 건물 1만4,761㎡의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2012년 1일 평균 거래량은 187톤이고, 거래금액은 3억1,100만원이다.올해 7월까지의 거래량은 4만1,269톤이고 거래량은 723억8,400만원으로,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거래량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운영현황 청취 후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및 현대화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물었다.김득응 의원(천안)은 채소동이 현재 2배로 늘어나는데 주차장 시설이 적지 않는지 물었고,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면 현재보다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가 예상되는지 질의했다.이종화 의원(홍성)은 도비 35억1,3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390억2,9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향후 리모델링 등 운영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당부했다.조길행 의원(공주)은 관내 생산 농산물 반입량이 전체량이 13.5%이고 충남으로 따지면 39%인데 품목이 무엇인지 물었고 중부권 최대 유통센터로서의 거점을 확보해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더욱더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이환 의원(서천)은 2015년도에 도내 15개 시군에 급식센터를 설치할 목표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데 천안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러한 급식센터와 연계해 피드백 역할을 해서 유통 단계를 줄여서 급식재료 단가가 내려가고 농축산물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순환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도의회 이종현 위원장은 오늘 함께 자리를 해준 도매시장 입주 도매법인 천안청과(주) 한창수 대표이사, 천안 농협공판장 이용우 장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에게 논의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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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폭염구급대 9월까지 활동7월 1건이던 폭염관련 구급, 8월에만 6건 출동해 [천안저널 인터넷팀]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득곤)는 폭염구급대의 활동과 관련하여 구급활동이 8월에만 6건이며, 현재 총 7건이라고 밝혔다.폭염구급대는 폭염관련 구급활동을 위해 얼음조끼, 정제소금, 정맥주사세트 등 필요물품을 비치하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게 되는 구급대를 말한다.출동건수는 작년 2건에 비해 올해 7건으로 이번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는지를 말해준다. 또한 연령별로는 40대 2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2명, 80세 이상이 1명으로 집계됐다.직업별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시간은 12~15시 사이의 환자가 5명으로 한낮의 뜨거운 날씨에 야외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이같은 폭염관련 환자는 119폭염구급대의 적절한 조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으로 현재 기력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창우 현장대응과장은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 하지만 아직 한낮의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른다.” 면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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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전통주 천안에 다 모였다!!!제5회 대한민국우리술품평회 개최…102개 업체 123품목 출품 [천안저널 인터넷팀]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대표적인 전통주가 최고 명품주를 가리기위해 천안삼거리공원에 모두 모였다.2013 대한민국우리술품평회가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장 삼거리공원에서 엑스포 행사기간동안 개최되고 있다.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는 전통주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5회째이며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던 것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천안에서 개최하게 됐다.품평회는 전국 102개 업체에서 123품목이 출품돼 8개 주종별로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최종 33개 전통주를 선별하여 오는 13일 시상하게 된다.또한 전시홍보판매관을 운영하며 2011년과 2012년 수상작 및 본선 진출작을 전시하고 있다.참가 40개업체에서는 관람객들이 원하는 술을 시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술과 관련된 도자기도 전시판매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선물세트 및 낱개로 구입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일정별로 방송인 조영구씨 사회로 ‘음식과 어머니 토크 콘서트’, ‘오감만족 전통주 파티’. ‘전통주 창작 칵테일 경연대회’, ‘관람객 과일주품평회’등 관람객이 직접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한편 천안시는 이번 우리술품평회는 전통주를 사랑하는 마니아와 해외바이어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전통주 발전과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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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의장협,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결의[천안저널 인터넷팀]충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는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가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정부에 요구한 방안은 ▴금강하구 농업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을 적극 검토 ▴난립한 국책시설로 황폐해진 하구역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연구와 환경복원 대책 수립 ▴3대강 하구를 지킬 수 있는 ‘하구관리법’ 조속 마련 및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한편, 서천군은 오는 4일 관련 중앙부처(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충남, 전북, 군산, 서천, 부여, 금산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하구 해수유통 가능성과 당위성 등을 주제로 ‘금강 해수유통 희망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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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정투자 1순위로 ‘경제산업 분야’ 꼽혀도민 1,688명 대상 설문조사, 농수산·복지보건 분야 등 뒤이어[천안저널 인터넷팀]충남도가 2014년 예산편성에 앞서 민선5기 역점시책 중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지역경제기반구축 등 경제산업 분야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도민 1,688명을 대상으로 우편(188명)과 전화(1,500명)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설문조사 결과 도 역점시책 중 우선투자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1.6%(365명)가 경제산업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뒤를 이어 ▲농수산 분야 364명(21.5%) ▲복지보건 분야 341명(20.3%) ▲교육 분야 246명(14.6%) ▲일반행정 분야 107명(6.3%) ▲문화체육관광 분야 100명(5.9%) ▲건설교통소방 분야 87명(5.2%) ▲환경녹지 분야 78명(4.6%) 순으로 집계됐다.분야별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37.8%로 가장 많았다.또,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균형개발’(54.1%)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특화된 문화산업 육성지원 및 문화컨텐츠 기반구축’(30.1%) ▲농수산 분야는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49.7%)를 각각 선정했다.▲복지보건 분야는 ‘수혜대상자별 맟춤형 복지 추진’(40.0%) ▲환경녹지 분야는 ‘환경 보전 및 환경 안전망 구축’(34.8%) ▲건설교통항만 분야는 ‘내포신도시 중심의 환황해권 성장관리 체계 구축’(34.2%)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특히, 응답자들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을 위한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30.6%),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2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또, ▲내포신도시 개막에 따른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도모(35.8%), 내포신도시 중심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24.8%) 순으로 선택했다.2014년도 예산편성 시 증액이 필요한 분야로는 경쟁력 있는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 적극 지원 등 농수산 분야(32.9%)를, 감액이 필요한 분야로는 교통, 정보, 통신 등 발달로 조직 및 인원 감축 등이 예상되는 일반행정 분야(35.1%)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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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액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조치공동관리 T/F 팀 지방세 체납액 51억 대상 공매물건 분석 마쳐[천안저널 인터넷팀]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3분기 토의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기초분석과 고액체납자 29명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제 3분기 회의에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124건 51억5,100만원에 대한 기초분석과 고액체납자 29명 총 26억4,700만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논의 결과 도는 ▲1건 1억5,300만원은 징수가능액으로 징수추진 ▲1건 2,600만원은 대체압류 조치 ▲8건 4억8,000만원은 즉시 공매 ▲18건 8억1,700만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1건 11억7,100만원의 징수방안은 해당법인 추가조사 실시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키로 했다.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광역징수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4개 시군을 한 단위로 징수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또, 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세채권 추심시 불이행자에 대한 대응방안,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세부방안 등 3건의 제도개선 안건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키로 했다.한편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가 2013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도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포함된 17개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 담당 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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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새로운 공동체 문화 선도새롬동(2-2생활권) 설계공모 토지공급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천안저널 인터넷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6일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은 그간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롬동 설계공모가 공동주택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했다.설계공모를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에는 기존의 단지별로 배치된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복합화하고, 생활권 전체를 어우르는 순환산책로 설치, 가로변 상가 배치와 오픈 스페이스 확보 등 생활권 전체의 조화로운 개발을 담고 있다.또한, 새롬동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정형화된 아파트 동간 배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과 건설기술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행복청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14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4개 공모단위, 총 11개 필지로 구성되어 공모참가자는 하나의 공모단위를 선택하여 설계작품을 제출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자는 해당 필지의 토지공급계약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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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대입 개선안 마련하라!학사모, “뭘 간소화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 [천안저널 인터넷팀]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상임대표 최미숙, 이하 ‘학사모’) 27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에 대해 “교육부의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 사범대학 교수들을 위한 방안인지, 과연 뭘 간소화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고 비난했다.학사모는 성명을 통해 “학사모와 학생, 학부모, 학교는 정부의 대학입학 전형 방안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대해 적극 지지를 하며 기대를 했다. 하지만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 사범대학 교수들을 위한 방안인지, 과연 뭘 간소화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며 교육부의 이번 대입개선안에 대해 비난했다.학사모는 “문.이과 '현행 안 유지','문·이과 일부 융합 안', '문·이과 폐지'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보는 2017학년도 수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향 후 문과와 이과가 과연 통합할 건지 분리 할 건지 모르겠지만, 발표된 국어, 수학 수능은 문.이과 분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등 개선 방안 전체가 방향성을 잃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는 문과와 이과 두 가지만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진로집중을 위해서 3~6개로 세분화돼 있다. 문과와 이과가 폐지되면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을 똑같은 문제로 응시한다.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진로와 상관없이, 체대, 예체능, 전문계고 학생까지 모두 사회 10과목 다 해야 하나, 과학은 8과목 다 해야 하나 혼란스럽다. 공통으로 하는 사회, 융합과학은 심화과정이 없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루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과목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내년 고1부터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하지만, 대입반영은 2019년학년도까지 현행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제)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절대평가제로 성적을 내야하고 대학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제 성적까지 내야 되니 이중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학사모는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수능필수 과목이 되며, 많은 국민이 한국사 교육의 강화를 동의하고 있다. 한국사는 현행 초,중학교를 비롯해 모든 고교에서 가르치는 필수과목임에도 그동안 학생들의 역사의식, 국사지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족해 문제가 심각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지식만 묻고 답하는 시험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실 있는 방안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학사모는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폐지된 영어NEAT는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3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법 위주의 수능영어시험 대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평가해 어느 시점에 영어를 그만해도 된다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시험으로, 7,000억원~8,0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토익이나 토플을 대체해 국부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시작단계에서 일부 사교육비 증가와 NEAT 실행성의 문제점, 인정해주는 시기가 고3때로 한정돼있는 것은 문제이지만 옛날로 돌아가는 수능은 문법과 듣기만 있을 뿐 쓰기, 읽기, 말하기가 없어 절름발이 영어가 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NEAT는 한 번 더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정부가 내놓은 교육 개혁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기억도 할 수 없다. 이번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간소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대학, 교과이기주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는 여전히 정부에게 바라는 우리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학교와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에 대해 기대치와 바라는 마음을 내려 놓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의 각 분야 이익집단의 맹목적 기득권 집착에서 벗어나 대입 전형을 보다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불안감을 경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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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인하,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해야”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밝혔다.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28일 전월세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그러나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것이나,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로 2006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108만건에서 2012년 약73만 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이번 언론 보도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언론에는 모두 공개하면서도 협의내용을 시․도에는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방이 취득세 인하에 반발해 법률개정이 늦어질 경우 주택수요자가 계약을 연기하므로 거래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적절한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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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10점 만점에 9.69점도 감사위원회, 4급 이상 93명 대상 ‘개인 청렴도 평가’ 실시 [천안저널 인터넷팀]충남도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민원인 등 외부 정책고객과 하급자 등 내부 직원들에게 높은 청렴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문평가에 계량지표 감점을 적용한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9.69점으로 집계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4급 이상 공무원 93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평가는 간부 공무원 1인당 민원인과 업무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외부 20명, 상급자와 동료, 하급 공무원 등 내부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평가를 실시했다.설문평가 항목은 ▲직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 업무지시나 직위를 이용한 대외 알선, 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부적절한 출장이나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이다.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각 간부공무원의 지방세 체납이나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복무·행동강령 위반, 재산불성실 신고,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등 준법성도 평가에 포함했다. 평가 결과 외부는 실·국장 9.73점, 과장은 9.77점으로 평균 9.76점으로 나타나고, 내부는 실·국장 9.82점, 과장은 9.64점, 평균 9.67점으로 분석됐다.평가에서 드러난 강점으로는 ▲업무 관계자와의 금전관계 ▲외부강의 대가 및 경조사 통지 적정 ▲금품 및 향응·편의 등 수수 없음 등으로, 취약점으로는 ▲민주적 리더십 부족 ▲인사 불공정 ▲업무책임 회피 ▲정책 추진 투명성·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으로 나타났다. 장영수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를 심의해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탁등록센터 운영, 도민감사관 운영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실국장 개인별 청렴도 평가’ 제도가 내부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대상을 확대해 실시했으며,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기관이 평가를 진행토록 했다.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자료로 활용하고, 간부공무원 개인에게는 스스로 청렴수전 진단·취약항목 개선 등 자기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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