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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의 오락가락 예산 편성 도마 위[내포=천안신문]충남도 환경녹지국의 오락가락 예산 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2차 추경 때 돌연 감액하면서 예산 운용에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8일 열린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용일 부위원장(부여1)은 “지금 도의 가용 예산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1차 추경 때 증액해 놓고, 쓰지도 않고 2차 추경 때 감액했다”며 “예산 운용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행정기관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녹지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187억여원을 편성했고, 1차 추경 때 79억을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2차 추경에서 돌연 72억원을 감액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위해 1차 추경 때 6억 8000만원을 감액했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5억 1400만원을 늘려 달라고 계상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도민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금의 농가당 지원 한도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가에서는 설치에 1~2억원이 소요된다. 지원 한도액이 너무 적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충남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비 예산도 너무 적다”며 “올해 748억원이었던 예산인 내년 507억원으로 줄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농경환위 위원들은 이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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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여상 안은종 학생, ‘1+1 창문 클리너’로 화제[내포=천안신문]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충남 특성화고가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천안여상 2학년 안은종 학생이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참가해 자신이 제작한 탈부착 창문청소 클리너 ‘1+1’을 발표하면서 참신하고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성과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2014 창조경제박람회는 ‘창조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창조경제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높은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 천안여상 안은종 학생은 박 대통령 앞에서 ‘1+1 창문 클리너’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된 계기부터 시연까지 유창한 언변으로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시연을 마친 후 안은종 학생은“대통령님을 실제로 뵙게 되어 많이 설레고 긴장되었다”며“대통령님께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은종 학생은 2014 창업영재 육성프로그램 새싹기업 캠프에서 ‘1+1 창문 클리너’로 영예의 대상을 받아 7일간 미국 실리콘벨리 견학 및 글로벌 CEO 캠프에 참가하는 등 고등학생 창업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우수한 인재가 됐다. 남궁환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충남교육청은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안은종 학생과 같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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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0월 수출·무역수지 연중 최고치 기록[내포=천안신문]충남지역의 수출이 아세안 지역으로의 성장세에 힘입어 10월 한 달간 수출실적 59억 달러, 무역수지 31억 달러로 월별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지역의 올해 10월 말까지 총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늘어난 54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무역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 흑자액 259억7600만 달러보다 1억 7600만 달러가 늘어난 261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기존 선진국 수출중심 품목인 무선통신기기(58.9%), 컴퓨터(19.7%), 반도체(9.1%) 등 IT 품목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서 선전하며 수출성장세를 주도했다. 반면, 평판디스플레이는 TV용 패널 수요부진으로 베트남,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의 수출 감소를 보였고, 석유제품은 싱가포르(195.1% 증가), 인도네시아(96.2% 증가), 베트남(68.5% 증가)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5.4%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품목별 수출액을 규모 순으로 보면 ▲반도체 155억 1500만 달러(9.1% 증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5억 800만 달러(5.4% 감소) ▲석유제품 46억 9200만 달러(5.4% 증가) ▲전자응용기기 35억 5100만 달러(24.0%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컴퓨터 26억 1700만 달러(19.7% 증가) ▲석유화학중간원료 25억 4300만 달러(13.2% 감소) ▲무선통신기기 23억 2700만 달러(58.9% 증가) ▲자동차부품 21억 2900만 달러(1.6% 증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243억2400만 달러(3.0% 감소) ▲홍콩 63억6200만 달러(4.0% 감소) ▲미국 39억8200만 달러(3.4% 감소) ▲대만 25억6300만 달러(0.3% 증가) ▲베트남 25억4700만 달러(18.7% 증가)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 20억7400만 달러(17.3% 감소) ▲멕시코 16억 3500만 달러(39.7% 증가) ▲싱가포르 15억 3400만 달러(115.9% 증가)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25억 800만 달러) 대비 17.3%가 감소한 20억 7400만 달러, 중국은 전년 동기(250억 8500만 달러) 대비 3.0% 감소한 243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신 FTA 효과 영향으로 인도지역으로는 반도체(99.4%), 자동차부품(161.6%), 철강판(49.0%)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터키로는 광학기기(408.8%), 반도체(341.9%), 평판디스플레이(96.1%)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2일 대전 ICC호텔에서 도내 유망 수출기업 13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4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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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확대 실시[내포=천안신문]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은 충남·세종지역에서 올해 25일 현재까지 1252명의 아동 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민간외주업체 ㈜인포빌을 포함하여 현장경찰관들이 직접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내 574개소를 직접 방문해 지문등록을 하는 등 총 9만 4935명의 아이들을 사전등록 했다. 이러한‘지문 등 사전등록’을 활용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초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열린 수산물 축제현장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7세 여자아이를 발견했으나 당황한 아이는 부모의 연락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지문 등 사전등록’을 활용, 프로파일링시스템(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해 보호자를 확인해 아이를 무사히 인계했다. 또, 이달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소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기저귀 차림의 4세 남아를 발견, 프로파일링시스템(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하여 아이의 보호자를 확인하여 인계했다. 이 아이의 경우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부모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것이었다. 만약, 위 사례에서 두 아이가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호자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것이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의 현장방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인터넷‘안전 Dream(safe182.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를 방문해도 5분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속·확대 실시하여 더 많은 아동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미아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모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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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로안전시설 확충·도로 정비 비상[내포=천안신문]충남지역 내년도 도로안전시설확충·정비에 비상이 걸렸다. 복지예산 증가 등에 따른 이유로 올해 도로 확충·정비 예산(107억191만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해양위원회는 26일 건설교통국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계속해서 줄어든 도로 확충 및 정비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따르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 4천410억여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4천157억여원)보다 252억원(6%)이 늘어난 수치지만, 도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문제는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만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이다. 치수방재과는 9.9%에 해당하는 195억 8천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관리과 역시 36.3%인 21억4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토지관리과에서만 무려 324억2천442만원이 줄어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건설정책과(지난해 대비 163억8천650만원 43%증가), 건축도시과(394억 2140만원·364% 증가)의 내년도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도로정비 사업 예산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며 “매년 예산이 줄고 있다. SOC 확충이 어려운 만큼 충남도가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치수방재과의 경우 사업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일반관리비 중 치수방재위원회 운영예산은 133%나 늘었다”며 “위원회 횟수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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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농약빈병. 폐비닐) 수거 보상금 현실화 시급[천안신문]충남지역의 영농폐기물인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활동을 통해 재활용 활용과 토양오염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거비용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너무 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약빈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수거하고 있으며 폐비닐은 시·군별로 지급 기준안을 만들어 보상금 지급하고 있는데 A등급 기준으로 폐비닐에 대한 시·군별 단가를 보면 ⧍부여 50원, ⧍서천 70원, ⧍계룡·논산 80원, ⧍공주·서산 90원, ⧍당진 120원, ⧍천안·금산·청양·홍성·예산 등 100원, ⧍보령 140원, ⧍태안 150원 등 이다. 따라서 수거비용이 최저 50원에서 최고 150원으로 부여군과 태안군은 3배이상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폐비닐 수거량 현황을 보면 총 1만 9342톤으로 3억8556만 6000원 인데 지역별로는 천안(425톤/ 849만 3000원)공주(784톤/ 1568만7000원)보령(295톤/ 589만 9000원)아산(473톤/ 945만 7000원) 서산(1827톤/ 3654만 3000원)논산(5982톤/ 1억1964만 8000원)당진(2173톤/ 4347만 1000원) 금산(173톤/ 3,451천원)부여(2579톤/ 5157만 4000원)서천(49톤/ 97만 7000원)청양(431톤/ 861만 2000원)홍성(1108톤/ 2088만원)예산(1653톤/ 3305만 4000원)태안(1391톤/ 2782만원) 등으로 집게됐다. 일부농민들은“농번기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일손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농민단체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최소한 타시·군과의 형평성에 맞는 적정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은 “지급액 편차가 크게는 2∼3배 이상 벌어져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 시·군에서는 자발적인 농민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수거비용 현실화 및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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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전자정부 추진 기반 ‘전국 최고’[내포=천안신문]행정자치부가 수행한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기반인 정보기술아키텍처(EA) 평가에서 충남도가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다. 특히 이번 행자부 장관상 수상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한 성과로, 효율적 전자정부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EA 성숙도 수준 측정에서 충남도는 4.33점(5점 만점)을 받아 EA 향상도가 높았다. EA는 조직 전체 관점에서 정보화에 필요한 업무, 응용, 데이터, 정보기술 등 정보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를 정해 놓은 정보화 종합설계도로, 성숙도 수준은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도는 3개 분야 61개 문항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년대비 향상도가 가장 높은 기관에 꼽혔다. 올해 시상에서는 충남도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통계청, 특허청 등 중앙부처 3개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자원을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EA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주인 되는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시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리는 ‘2014 범정부 EA성과보고회 및 EA국제학술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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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인상폭 서울의 85배[천안신문]충남도의 수도요금이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 자료 분석결과 수도요금 인상액이 서울의 85배에 달해 지역별 편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이번 수도요금 편차는 주영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안행부는 전국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약 82%이며 충남은 66.8%로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라는 현실화율 기준 제시에 따라 밝혀졌다. 그러나, 상수도관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노후한 상수도관으로 인해 새는 물이 많아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별 인상폭 편차가 너무 커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된다.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서울의 요금은 1t당 3원 오르는 반면 강원도는 서울 대비 163배 많은 489.5원, 세종특별자치시는 365.7원으로 122배, 경북도는 334.3원으로 111배, 충남은 254원으로 85배, 전남도은 231.4원으로 77배 인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무조건적인 수도요금의 인상보다는 누수를 우선 잡아 생산원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후상수관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상수관 개량사업비 49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상수도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란 이유로 전액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시 편성해 현재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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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충남도의회 의원, 주민에게 부응하는 최고 의원 되겠다[내포=충지협]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에서는 지난 19일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직 인수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문제점과 김지철 교육감의 친동생인 김모 교사의 선호지역 발령 등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업무를 지적해, 행정사무감사 최고의 의원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사진, 아산3)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들어 봤다.<편집자주> Q. 안녕하세요, 충지협 박승철 국장입니다. 2014년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철 교육감 당선 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 많은 지적과 함께 꾸지람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 충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자료를 보니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30일간 김지철 교육감 인수위원회를 초·중·고 현직 교장과 교사, 학부모, 대학교수 등 총 12명이 운영하면서 회의 참가수당을 비롯해 수당 및 여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각자 챙겼다. 물론, 학부모나 대학교수 등은 교육청 소속이 아닌 관계로 수당 받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인수위원이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비 10만원, 식비 2만 5000원, 교통비 1만 2400~2만 3320원, 일비 2만원 등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 특히,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 취임 뒤 인수위원회에 참가했던 교직원 7명중 5명에게 중요 요직에 배치시켰으며 이중 2명은 1개 직급이 아닌 무려 2개 직급을 올려 요직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경우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도 1계급 만 특진을 시키는 법인데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2개 직급 특진은 어이가 없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말없이 묵묵히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사기저하는 물론 부작용이 우려된다. Q. 이외에 김지철 교육감 친동생의 전근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 했던데 A. 예, 김 교육감 친동생이 지난해 11월 27일 A초등학교 신관 급수대 위 벽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교장이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로 분리시켜(파손해), 이에 행정실장이 경찰에 신고해 문제가 되자 CCTV파손을 스스로 인정하고 파손비 55만원을 배상하고 주의 촉구 징계를 받았으나 김 모 교사가 천안으로 전근을 원하자 교육청 인사부서에서는 김 모 교사가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내 주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조치해야 한다. Q. 장 의원님은 교육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청 직원과 교직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A. 교육계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법·질서 준수는 물론 도덕적으로 일반인들 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 줘야 향후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타인들에게 항상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며 많은 지적과 도덕적 향상을 촉구하고 있다. Q. 그럼, 충남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으로서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말해 주세요 A. 저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자동차의 가속페달로 계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언제나 밟으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고, 의원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존재로 잘못 밟은 가속페달로 인해 전진하려는 것을 멈춰 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로 자부심과 정확한 판단력을 동원해 잘못된 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감시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A. 저는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져 나갈 방침이며 주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충남도 교육청은 수장인 교육감을 군주처럼 잘 모셔야 하지만 김 교육감의 친 동생처럼 문제가 발행한 상태의 교사에게 전근 특혜를 주는 것은 교육감에게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김 교육감을 더욱 힘들고 난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충성보다는 충청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좌와 직언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 한다. 이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났지만 그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몇 개의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계속해서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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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 보조금 허위 작성, 날인 없는 임금협상서 제출[세종=천안신문]세종특별자치시 세종교통(주)이 지난 10월 31일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세종시청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과 함께 시내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노동시간이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종교통(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일한 운수회사로 지난 2012년 7월 1일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승격과 더불어 규모가 급작스럽게 커졌으나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임금수준은 인근지역과 비교할 경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을 운행하면서 이틀간 최저 32시간에서 최고 36시간 정도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기사들의 대부분이 늘 계속되는 격무로 피로를 이기지 못해 대형사고에 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청은 이런 문제점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종교통(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나 운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청은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세종교통(주) 운수회사에서 요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권한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고 있는 형편이다. 담당 공무원은 세종교통(주)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간 1회씩 문서를 제출받아 서류 점검만 실시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행정구조로 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물론, 세종시 공무원이 철저한 점검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확인과 꼼꼼한 검사를 통해 서류를 검토해 잘잘못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시청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으로 연간 1회정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기자가 제보자를 받고 취재한 결과 세종교통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노조와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의 올해 임금협상으로 인상된 일당 5만 4700원을 소급해 지급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1인당 평균 약 300만원 가량 인상된 부분의 인권비를 지급받음에 따라 전체 직원수가 150명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총 금액은 150×300만원이 4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세종교통은 담당공무원에게 인상된 인권비에 대해 소급 지급한 임금을 5억 5000만원으로 실제보다 1억원 더 많은 금액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본보 취재기자가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억 5000만원의 보조금 요청서를 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 공무원은 아직 버스기사들에게 인상분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상황과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세종교통(주)에서 지난 10월 31일 노사가 타결했다며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자와 회사측 대표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요구한 보조금에 대해 현재 지급할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본보 기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세종교통(주)에서는 인상된 인권비를 벌써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보조금을 청구한 금액하고는 1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계산상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연실색을 하며 “세종교통에서는 아직 인상분에 대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이냐며 확인 질문을 했다. 지금까지 세종교통(주)은 이같이 각종 보조금을 세종시청에 요구했으며 시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부호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계 담당자는 “세종시는 시내버스가 준공영제가 아니라 민영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적자보조금 지급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나름대로 회사측에 파견근무를 통해 매출상태를 늘 체크해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보조금 지급시 흑자가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액 만큼의 보조금액을 감가해 지급함에 따라 절대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형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세종교통 분회장은 “시내버스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루 16~18시간씩 이틀간을 휴식이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젊은 기사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으나 과로와 피곤이 계속해 쌓이게 되면 교통사고의 확률은 그 만큼 높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분회장은 또 “회사 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채용을 꺼리고 있으며 본인들의 말에만 복종하는 회사 측 간부들의 지인이나 고향출신을 주로 채용하고 있어 세종의 유일한 향토 운수업체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는 못할 지라도 세종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보조금을 챙기면서 지역민을 위한 인력창출에 힘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조치원 출신 기사들에겐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온갖 규정을 내세워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각 노조에게 운전기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측의 말을 잘 듣는 노조에서 소개하는 신입사원과 회사 자체에서 뽑은 기사들은 실질적인 버스운전 경력이 없어도 입사가 가능하며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노조 측에서 추천된 운전기사는 경력이 있어도 대학출신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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