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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송년모임 ‘술잔 대신 영화관람’[내포=천안신문]충남도가 올해 송년모임을 술자리 대신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송년회’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도는 30일 홍성지역 영화관에서 안희정 지사와 송석두 행정부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 실·국·원장과 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술잔을 기울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던 송년모임 문화를 바꾸고,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문화송년회는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관람한 뒤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다큐 형식의 영화로, 실제 노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모습과, 할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잔잔히 그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송년모임에는 특히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이 도의 문화송년회 소식을 듣고 다규멘터리 감독들과 함께 참석했으며, 영화 관람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감독과의 대화’를 가져 의미를 더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 간부공무원 송년모임은 식당에 모여 술잔과 대화를 나누고 끝났지만, 올해는 좀 더 의미 있는 송년회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직원들과 함께 하는 문화송년회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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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역 활성화 위해 위안화 거래량 늘여야[천안신문]충남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2001년 10.5%에서 2013년 34.3%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국 거래 시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충남경제’ 12월호를 발간했다. 특히 ‘월간 충남경제’는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통해 ▲환리스크 부담 감소 ▲현지 법인 설립 시 외국환 거래에 따른 신고의무 부담 감소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월간 충남경제 12월호에는 최근 도내 경제동향으로 물가와 고용측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내수소비도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생산과 수출입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기사가 수록됐다. 또 대외적으로는 유로지역과 일본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제유가 급락, 중국 경제의 증가세 약화, 미·일 경제정책 변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월간 충남경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충남넷 (http://www.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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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관표창 90건 성과 인센티브 100억 수상[천안신문]충남도가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전국 단위 기관표창이 4년 연속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받은 전국 단위 기관표창은 1위(최우수) 32건, 2위(우수) 38건, 3위(장려) 20건 등 모두 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5기 출범 첫 해인 2010년 36건의 두 배를 훌쩍 뛰어 넘는 기록으로 2011년 42건, 2012년 53건, 지난해 2013년 72건 등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수상 실적 증가에 따라 인센티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6억 8300만 원에서 2011년 100억 6500만 원으로 올랐다 2012년 55억 4700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88억 3500만 원, 2013년 101억 9800만 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기관표창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혁신과 자치혁신, 3농혁신 등 3대 혁신과제 관련 사업들이 잇따라 성과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으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정부 3.0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선5기부터 ‘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행정혁신이 ‘전국 최고’임을 인정받게 됐다. 또 3농혁신 분야에서는 농업 6차산업 경진대회 대상,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평가 전국 1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대상 등을 차지했다. 도는 이와 함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 최우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추진 평가 최우수상, 아동학대 예방 우수기관,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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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처치 나서[천안신문]충남도는 천안의 1차 발생농장 주변 500m내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임상증상 발현축이 추가신고 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현재 충남도는구제역 관련해 천안 3건으로 4653두를 살처분한 상태에서지난 12월 21일이후 9일만인 30일에 추가 신고된 상태이다. 특히 천안지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제역 일제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추가발생된 것으로 심각성이 크다. 천안지역 신고농장은 천안시 수신면 안OO씨가 운영하는 돈사로 돼지막 9개동에 2800두로 1차 발생농장 김OO씨 농가에서 500m내 위치해 있어 이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던 상태로 밝혀져 근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북 18건과 경기 1건 등 모두 19건으로 집계됐으나 30일 현재 경북 영천에서 신고가 접수돼 1건이 늘어난 2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충북 주변 시군은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차 보강접종에 의한 항체형성시기인 1월 중순까지 산발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긴급방역조치로 임상증상 발현 신고농장 출입통제 및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현장 출입 통제상태에서 가축위생연구소 방역관 2명을 파견해 임상관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 해당농장에서는 살처분 준비 조치를 위해 인력 및 장비 등 확보한 상태이며 시·군, 양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 및 상황을 통보해 추가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힘쓰고 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정밀검사결과인 최종확진은 12월 31일 오전에 판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장 통제초소 운영을 실시해 살처분 완료 후 임상증상 발현이 없을 때까지 차량 및 인력 등 농장출입을 통제하고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증상 발현축 및 동거축 살처분·매몰조치키로 했다. 이어 발생지 인근지역 우제류 임상예찰 및 주변지역 소독·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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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신 인사운영 3대 원칙, 10대 혁신방안 발표[천안신문]행정자치부의 새로운 인사 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고위공직자들은 연고가 없는 여러 지역을 돌아가며 행정부단체장을 역임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5일 행자부의 조직개편 후 인사의 원칙과 추진방향을 담은 '신 인사운영 3대 원칙과 10대 혁신방안'이 마련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됐다. 행자부는 신 인사운영 3대 원칙으로 ①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②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③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 등을 제시했다. 또한 10대 혁신방안으로는 ①유능한 인재에 대한 각 시도의 활용 확대 ②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투 트랙(융합형 인재와 특정분야 전문인재) 인사관 ③중앙·지자체 교류 활성화 및 민간 개방 확대 ④차별 철폐와 발탁인사 적극 활용 등 ⑤상시적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신문고’ 운영, ⑥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사서비스 제공 ⑦소수를 배려하는 균형 있는 인사 ⑧인사자료 DB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운영 ⑨희망인사 제도화 ⑩인사정보 공유와 협의절차 강화 등을 마련했다. 행자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원칙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능력이 검증된 시도 부단체장을 연고와 무관하게 다른 지역으로 순환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각 시도의 행정부단체장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는 행자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연고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행자부는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이 검증된 부단체장을 다른 지역에 다시 보임함으로써 연고주의 인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 안팎에서는 조직개편으로 본부 실장급 직위가 4개로 줄어든 행자부가 지자체 부단체장 직위를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는 또 영어권 국외훈련자 선발 기준을 변경해 외국어 성적의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지방직 7급의 국가직 전입시험을 부활키로 했다. 영어권 국외훈련자 선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어학실력에 밀려 국외훈련자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는 조직 내 불만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행자부는 ▲ 간부직에 7·9급 출신과 여성 임용 확대 ▲ 7·9급 출신과 기술직에 교육기회 할당 ▲ 승진추천 실명제 ▲ 인사신문고 운영 ▲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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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사]충남도 내년 이끌어갈 3급·4급 인사단행[천안신문]충청남도는 민선6기 도정 방향인 ‘3대 행복과제(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2015년도 상반기 3급‧4급 정기인사를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역량, 도정 기여도 및 성과, 조직 화합‧융화 등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조직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사를 실시했으며, 인사규모는 승진(직무대리 포함)자 14명(3급 4명, 4급 10명)을 비롯해, 승진•전보•전입•전출 등 총 52명이다. 한편 5급이하 인사는 1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3급 승진요원】 ▲정책기획관 조원갑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총무과(교육파견) 권혁문 ▲총무과(교육파견) 정송(전입) 【3급 전보】 ▲총무과(교육파견) 오세현 ▲총무과(교육파견) 조한중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재)충남발전연구원 장영수(파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 ▲충청남도감사위원장 윤종훈(신규) 【부단체장】 ▲보령시 이상영 ▲당진시 정병희 ▲부여군 홍성목 ▲서천군 백낙흥 ▲청양군 김승호 【4급 승진】 ▲ 신도시개발과장 이명수 ▲산림녹지과장 이돈규 【4급 승진요원】 ▲행정자치부 이기승(파견) ▲투자입지과장 허재권 ▲총무과(교육파견) 고준근 ▲총무과(교육파견) 이용록 ▲총무과(교육파견) 이진수 ▲총무과(교육파견) 이인범 ▲총무과(교육파견) 강천구 ▲농촌마을지원과장 남상화 【4급 전보】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이홍우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한치흠 ▲경제정책과장 김현철 ▲전략산업과장 박용권 ▲혁신관리담당관 구본풍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박남신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 ▲세무회계과장 김기승 ▲세종특별자치시 손권배(전출) ▲도민협력새마을과장 이순근(전입) ▲문화정책과장 박일신 ▲농업정책과장 방선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송정명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배동헌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 ▲서울사무소장 이성규 ▲관광산업과장 임민환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현달순 ▲총무과(교육파견) 한만덕 ▲총무과(교육파견) 배두성(전입) ▲에너지산업과장 신동헌 ▲총무과(교육파견) 박일수 ▲해운항만과장 정석완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전입)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류재흥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장 이은모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이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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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중부권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사업 선정[천안신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가 주관한 제1차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80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고 12월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국고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자체재원을 마련한 후 중부권 학생안전체험시설을 201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11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체험관 신축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안전체험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받았고, 그 결과 충남교육청이 중부권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시․도교육청으로는 처음으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해 재난안전총괄센터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3.0 매뉴얼과 충남학생지킴이 앱(APP)을 제작·보급한 바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및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재난안전교육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왔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의 부족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 소재 119소방방재센터, 중앙민방위학교 안전체험센터(천안) 등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받는 등 한정된 시설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충남안전체험관이 완공되면 안전체험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대전, 충북, 세종지역의 학생들까지도 이곳에서 실제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성공적인 중부권 학생안전체험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충남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을 위한 최상의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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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2차전[천안신문]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9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최근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어 안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진항은 서해안 중심의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해 분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결집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공유수면인 바다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도 당연히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해상경계가 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식된 사항이다”면서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시가 기업허가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관할권을 번복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11필지 91만 5790㎡ 규모로, 헌재가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시는 같은 시기 행정자치부의 자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당진시에서 등록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귀속 결정을 신청, 다시 다툼이 시작됐다. 개정법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의 모든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토지등록이 안된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현재 헌재 결정은 심판대상인 제방부분에 한해 효력이 있고, 관할권이 분할되면 당진·평택항은 군소항만으로 전락하게 되며, 동일구역 내 행정권한 분할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며,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와 예산낭비, 항만 개발 및 운영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유수면을 포함,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이 당진시에 있다고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당진·평택항은 지방항이 아니라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되더라도 항만 선석 수나 물동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해 나아간다면 항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항만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필요한 개발계획 요구’가 일 것이라는 평택시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최적의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도 차원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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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14년 10대 뉴스 선정[천안신문]충남도의회는 29일 화력발전세 정부 건의에 앞장, 원 구성 갈등, 천안 고교평준화 부결 등 다사다난했던 2014년 도의회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한해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한 점에 대해선 더 활기를 불어넣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올해 각 상임위는 각종 조례안 제정과 5분 발언, 도정·교육행정 정책 제언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부결에 따른 민·관·정 갈등, 원 구성 여야 갈등으로 인한 파행 등에 대해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부각됐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9대 의회 마감 ▲10대 의회 개원 ▲의원 재입성 역대 최고 ▲원 구성 여야 갈등 파행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부결이 이름을 올렸다. 또 ▲조례 벤치마킹 ▲초선의원 약진 ▲화력발전세 정부건의 앞장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방정치 관심 제고 등이 선정됐다. 김기영 의장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충남 의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한다”며 “이를 돌이켰을 때 스스로 당근과 채찍이 됐다. 앞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4년 선정된 10대 뉴스이다 1. 제9대 의회 마감 제9대 충남도의회가 지난 6월 4년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36회 회기에 걸쳐 연평균 117일에 해당하는 466일을 의회에 출근, 541건의 도정·교육행정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전국 최초로 감사방향 사전공개와 예방 위주 행정사무감사를 4회 52일간 실시하여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불법사용 사례, 구례터널 붕괴사고 등 1367건을 처분했다. 도정·교육행정에 관한 586건의 질문과 지역 현안 및 이슈시책에 관한 274건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했고 2892건의 서면 질문으로 집행부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했다. 아울러 회기 중 210개소의 주요현장을 방문해 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2. 제10대 의회 개원 지난 7월 개원한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를 의정 비전으로 삼았다. 공감·실천·창조 의정을 3대 의정 방향으로 확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발맞춰 사무처도 예산서, 통계자료,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자료 등 분석을 위해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의회운영과 지원에 관한 의정 설명회도 실시해 의원들의 직접적인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했다. 3. 의원 재입성 역대 최고 충남도의회 의원은 총 40명.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의회에 무려 45%에 해당하는 18명의 의원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그동안 평균 20%~30%가 재입성한 점을 고려할 때 무려 15%p 이상 추가 재입성에 성공한 셈이다. 이는 제9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 도민들에게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4. 원 구성 파행…여야 갈등 제10대 의회가 지난 7월 2일 공식 개원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원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파행을 빚었다. 부의장 2석 가운데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요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갈등은 심화하는 듯했으나, 여야 대표 간 ‘민주적 의회 만들기’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5.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부결 충남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려던 충남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충남도의회가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출석 의원 38명 중 찬성 14, 반대 19, 기권 5로 부결됐다. 격론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주민·기관·정치권 간 갑론을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도의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평준화 찬성이 입증됐다는 도교육청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6. 조례 벤치마킹 충남도의회가 타 시·도에서 제정한 우수 조례를 벤치마킹했다. 타 시·도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 조례를 분석, 충남도 색깔에 맞춰 접목,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었다. 벤치마킹 대상은 경기도였다. 인구가 1260만명에 달하는 데다, 지금까지 제정한 조례 역시 488건으로 광범위한 덕분이다. 도의회는 중복 조례를 제외한 155건의 조례의 알짜를 뽑아 도에 접목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7. 초선의원 약진 초선의원의 활약은 제174회 첫 민선 6기 도정질문에서 시작됐다. 14명의 도정질의 신청 의원 중 과반인 7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민선 5기 현안을 짚어보는 동시에 6기 도정 및 교육행정 문제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A 아파트 발암물질 검출 등 각종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내며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8. 화력발전세 정부 건의 앞장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월 김기영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 결과, 0.3원(100%)으로 올리는 선에서 일종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가 일조했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16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 8개 화력발전소에서 26기를 가동하는 충남에 가장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9.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재난·재해, 갈등, 화합 등 기쁨과 슬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남도의회가 있었다. 의원들은 지난 1년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앞장섰다.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내포건설특위가 출범했고, 유류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의 돕기 위한 서해안살리기특위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충청권상생발전특위가 세종시 출범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꿰차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붕괴한 구례터널·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에 앞장섰다. 10. 지방정치 관심 제고 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한 지방정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14개교, 758명이 참석한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들은 모의의회 교실 운영을 통해 도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했다. 또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한 청소년 의정 체험을 확대 운영했다. 아울러 도민참여를 위한 공개회의를 운영, 64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본회의 개방으로 지역민의 의정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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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14년 ‘도정을 빛낸 사업’ 선정·발표[천안신문]충남도는 29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과 ‘성공적 교황맞이 방문’ 등 10개 사업시책에 대해 ‘2014 도정을 빛낸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정을 빛낸 사업은 정부 정책을 선도하며 전국에 확산시킨 시책이나 중앙부처 평가 최우수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도민과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인 사업 등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도민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선정 사업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로 서해안 시대 기틀 마련 ▲대한민국 6차산업을 선도하는 ‘충남형 6차산업화’ 추진 ▲성공적 교황방문 행사 개최로 세계적 위상 강화 등이다. 또 ▲‘설향’ 딸기 개발보급으로 전국 제패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충남형 행정혁신’ ▲일자리 목표 공시제 최우수 및 청년고용률 2년 연속 1위 ▲도민생명 최우선을 위한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 ▲전국 최초 3년 연속 수질개선 및 침수대응 공모사업 대상 선정 ▲아동학대 예방 특별공로 우수기관 선정 등도 도정을 빛낸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도정을 빛낸 사업들의 내용 및 선정 배경을 보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은 옛 도청사 및 부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면서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로 서해안 시대 기틀 마련’은 내년 정부예산을 당초 목표보다 2655억 원 많고, 올해 확보액보다 3030억 원 많은 4조 3355억 원을 확보하며,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도정을 빛낸 사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 ‘대한민국 6차산업을 선도하는 충남형 6차산업화 추진’은 농업6차산업화 경진대회 2년 연속 대상 수상 등 잇따른 수상을 통해 도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성공적 교황방문 행사 개최로 세계적 위상 강화’는 지난 8월 교황 방문 지원을 통해 충남을 박해와 순교라는 슬픈 역사의 현장에서 세계인이 찾는 치유와 희망의 땅으로 재조명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도정을 빛낸 사업으로 꼽혔다. ‘설향 딸기 개발보급으로 전국 제패’는 도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이 개발한 설향이 전국 점유율 78%를 기록하는 등 딸기 농가 소득증대에 큰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충남형 행정혁신’는 제로-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의 문서 원문 공개율이 74%로 전국 1위를 달리며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점 등을 인정받으면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 목표 공시제 최우수 및 청년고용률 2년 연속 1위’는 전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고용률 증가, 취업자수 증가율, 상용근로자수 증가율 등 전국 1위의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공시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점과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시책 추진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청년고용률 전국 1위를 달성한 점 등이 성과로 인정되며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도민생명 최우선을 위한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는 119 구급차 현장도착률을 높이고, 구급차 평균 출동 시간이 15분 이상 소요되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구급차 추가 배치로 구급체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 3년 연속 수질개선 및 침수대응 공모사업 대상 선정’은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 2547억 원과 하수범람 등 도시 침수대응 사업으로 2006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특별공로 우수기관 선정’은 행복출발 아동프로젝트 전국 최초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종사자 확충,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등이 중앙정부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별공로 표창을 받은 점에서 각각 도정을 빛낸 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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