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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북유럽 방문에 민주당 규탄 나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출장을 계획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오늘(9일) 오후 규탄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오후 열린 2차 심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임을 감안해 오는 28일 박 시장을 불러 피고인신문을 하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북유럽 출장을 핑계로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미뤄졌다. 이때 박 시장은 출장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이어지며 지난 2년 여 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시정공백의 우려를 가져왔다. 여기에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할 당사자가 국외출장을 이유로 또 다시 재판을 미루는 것은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의 거짓말에 대해선 "박 시장은 해외출장 이유로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대표로 간다'고 밝혔지만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는 협의회 사무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거짓말 논란까지 나왔다.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끝으로 "국외출장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뻔뻔한 행태를 그만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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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천안시 기업유치전문관이 뭡니까? 실효성 대두…실적 찾아볼 수 없어[천안신문] 천안시가 관련 조례를 통해 두고 있는 ‘기업유치전문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9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유치전문관을 둘 수 있다. 현재 이 모씨는 기업유치전문관으로 2021년 5월 말에 위촉돼 약 3년여 동안 기업지원과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5급 상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천안시는 이 모 전문관을 채용하면서 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고, 이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이 모 전문관이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기업유치전문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지난해 11월 열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이병하 의원은 “이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도통 모르겠다. 진짜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 이분의 역할이 많이 중요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은 “기업들의 투자 상담이나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시행사와의 미팅 등이 공백 없이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기업들과의 MOU 체결에 있어서도 여러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답했다. 2021년 4월 천안시가 기업유치전문관을 채용할 당시 공고문을 살펴보면 2년 임기의 기업유치전문관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시스템 개선 ▲투자기업 정보수집 및 상담, 투자환경 홍보 ▲기업투자유치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익명을 원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A씨는 “주로 하는 일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2021년부터 근무를 했고 최근 3년 연장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무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업무적인 면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보니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기업유치전문관인 이 모씨에게 자신의 업무내용에 대해 들어보고자 직접 만났다. 그는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공장 이전이나 증설 등에 대해 기업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다"면서 "이왕 천안시에 왔으니 도움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기업들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투자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도 드물어졌다"며 "성과는 내야 하는데, 마음과 달리 잘 안되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한다면 시가 대외적으로 상을 받는데 있어 약간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이 수상으로 인해 천안시의 위상이 올라가니 기분도 좋다. 또한 이러한 수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천안시를 보는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정에 밝은 한 인사는 "기업유치전문관이라는 자리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실적이 전무하다 시피한 사람을 연장 계약한게 누구 뜻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 사람이 이자리에 온것도 시장 측근에 있었던 모 비서관의 역할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기가 찬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떨어트리지 말고 제대로 된사람 데려다 놓던가 아니면 혈세 낭비하지 말고 자리를 없애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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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왕족 상여에 이순신 장군 모시겠다는 아산시...역사 제대로 공부했나?[천안신문] 아산시가 올해 제2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기획하면서 격에 어긋난 상여를 제작하겠다며 아산시의회에 예산을 청구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당장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시 관광진흥과는 이순신 순국제전 관련 예산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아산시의회에 냈다. 여기엔 상여 제작비가 포함돼 있는데, 관광진흥과는 1억 5천 여만원을 제작비로 책정했다. 문제는 상여다. 관광진흥과는 1645년 엄수된 소현세자 예장행렬 발인반차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순신 순국제전에 사용할 상여를 이와 유사하게 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아들로 병자호란 당시 침략군인 청에 볼모로 끌려갔고, 8년간 심양에 머물렀다. 그러다 조선에 돌아온 후 2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아버지인 인조는 왕은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세자와 대신들의 공식 접촉을 막았고, 세자가 북경에서 가져온 서적과 문물에 노여워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현세자의 생을 살펴보면 충무공 이순신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오늘(9일) 오전 기자와 만나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소현세자의 상여에 이순신 장군을 안치하겠다는 기획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관광진흥과 맹희정 과장은 "소현세자가 돌아가신 시기가 임진왜란과 인접한 시기이고, 이순신 장군의 공을 인정해 왕에 준해 예장을 하도록 건의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먼저 시기가 맞지 않는다. 임진왜란은 1592년 발발했고, 이순신 장군께선 1598년 전사했다. 소현세자가 숨을 거둔 해는 1645년 9일이다. 47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기술 발전이 더딘 시기라 현재 시점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게 역사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학 연구자 A 씨는 "아무리 충무공께서 무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왕실과 사대부는 엄연히 격이 다르다. 게다가 소현세자 상여의 실물도 전해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업체가 아산시에 낸 '이순신 운구행렬 재연행사 추진 연구용역' 자료에서도 소현세자 상여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용역보고서는 오히려 "상여 모델은 가장 크고 화려한 건 역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산청전주최씨고령댁 상여이고 고증 역시 분명하다. 그러나 이 상여의 복제는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민속박물관 상여를 축소하는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볼 때 상여제작비가 시의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예산 논란과 별개로 아산시가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지난해 순국제전을 기획·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고증 문제가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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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정책 펼친 천안시, ‘가족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 쾌거[천안신문] 천안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 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매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선정, 가족정책 유공 포상을 하고 있다. 천안시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취약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7월,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고 농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돌봄 공간 제공과 육아‧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가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도담누리’ 사업을 시행해 양육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담누리는 놀이 활동가가 직접 가정을 찾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826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을 시행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했으며,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하는 등 취약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또한, 이혼 전후 가족의 어려움 해소와 심리지원을 위한 이혼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으로 가족관계 향상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석필 부시장은 “가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모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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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원점 재검토…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천안신문] 천안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법제처가 우리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시민체육공원의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준공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부지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시민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10월 천안시의회에서 가진 시정현안연설을 통해 시민체육공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꺼내 들었다. 당시 박 시장은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면서 “단순 추계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 이 이익을 통해 봉서산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개발, 불당체육공원 부지 1만 5000여 평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건설, 성성호수공원 일원 문화예술공간 확충,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삼성의료원 등 우수 종합병원 유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사에서 환매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한편, 앞으로 천안시는 현재 미매입한 토지 0.27㎡를 매입해 내년 초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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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천안신문-천안TV] 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심소원 기자 (앵커멘트) -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토부 등 4개 정부부처를 찾아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을 202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가 건의한 현안 중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천안~공주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 현안도 포함됐습니다. 심소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취재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찾아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더 나아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만난 김 지사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 국가산단은 현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어 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와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타 시군에 대한 현안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한 주요 6개 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성환 중축장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천안 지역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재택/종축장이전개발범시민추진위원장 : 김태흠 지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담한 내용은 범시민추진위원회와 70만 시민의 민심과 여망을 그대로 반영해 전달한 것입니다. 시민과 추진위의 여망과 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김 지사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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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천안신문-천안TV] '전국 어디서나 사용' K-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K 패스 사업이 1일부터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 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에 지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돌려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가 지난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K-패스 카드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 환급 비용이 미지급되고 익월에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사용해 출발과 도착 위치를 입력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 받았지만, K-패스는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위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 혜택도 상향됐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기종/천안시 교통정책과 버스행정팀장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별도의 앱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20%에서 5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K-패스 사업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전환 없이 4월 말 사용이 종료된 알뜰교통카드는 5월 이후 사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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