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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법부 개입 ‘충격’[당진=로컬충남]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분쟁 소송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 이하 범대위)는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 5일 대법원 소송개입 뉴스를 보고,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지난 20년간 평택과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는 소송개입사건을 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엄연히 충남 땅인 매립지의 70%이상인 300만여 평을 경기도로 귀속 결정한데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와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위상제고를 빌미로 특정사건 선고를 앞당겨 판결함으로서 이를 고착화시키려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며, 심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도계(관할구역) 경계결정은 지난 2004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습적으로 인정해온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해상도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 건도 당연히 헌법적 가치문제로 대법원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분쟁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오랫동안 법적투쟁의 빌미를 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소송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 범대위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도계분쟁 문제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로 시일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본 소송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안부장관이 잘못 귀속 결정시킨 관할구역 경계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범대위는 지난 4년간 당진 땅을 찾기 위해 촛불시위 1233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831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양승태 사법부 소송개입 정황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대법원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투쟁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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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대호지면 출신 박정석 선수 ‘천하장사' 되다![당진=로컬충남]경북 구미시청 씨름팀(감독 김종화) 소속인 박정석(31, 백두급) 선수가 지난 26일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모래판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천하장사 박정석 선수의 고향은 바로 대호지면 조금리.박철순 씨(전 새마을지도자)의 둘째아들이다. 28일 전화통화에서 박철순 씨는 “늦게 씨름을 시작했는데 이런 큰 자리에 올라서서 기분이 좋다. 정석이가 오랫동안 천하장사를 했으면 더 원할 게 없다”면서 면내에 주민들이 붙인 축하 현수막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자녀는 형제인데 차남으로 당진중학교 대호지분교를 들어가 3학년 때부터 샅바를 잡았단다. 고등학교는 태안고등학교를 나온 뒤 여러 대학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으나 본인이 경남대학교를 선택해 씨름을 계속했다. ■천하장사 결정전 박정석 선수는 전체급 선수가 참가하는 천하장사 결정전에서 백두장사 6회의 강호 정경진(울산 동구청) 선수를 3-1로 꺾고 꽃가마에 올라, 지난해 연고지 구미에서 열린 추석장사씨름대회 백두급경기 중 부상으로 2위에 그친 설움을 날려버리고 생애에 첫 천하장사를 거머졌다. 대한민국 씨름의 가장 큰 축제. 2018년 IBK기업은행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는 지난 20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닻을 올려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많은 웃음과 눈물을 남기며 한 장의 역사를 썼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무려 6개 종별에서 800명 선수가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올 한해를 총결산하는 무대에서 남녀 체급별장사전뿐만 아니라 천하장사전도 펼쳐진 것이다.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천하장사였다. 유독 장사와 인연이 없었던 당진 출신의 박정석 선수는 3전4기 끝에 정상에 올랐다. 종전까지 백두장사 결정전에만 3차례 진출했던 박 선수는 네 번째 도전에서 생애 첫 장사, 그것도 천하장사에 등극했다! 대회 마지막 날 26일(한국시각)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다. 유네스코가 이날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포트루이스에서 제13차 무형유산위원회를 열어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남북 씨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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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외지역이 ‘평생학습마을'로 변신[당진=충지연] 당진시가 평생학습마을을 통해 교육 소외지역 해소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평생학습마을은 주민 스스로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개발해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학습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통합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마을에 선정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1년 간 최대 200시간 범위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된 곳에 시에서 직접 강사를 파견하고, 주민들은 희망하는 장소를 선정해 마을단위로 배움터를 조성하고 자유롭게 최대 3개까지 희망 강좌를 선택해 운영하는 편리함 때문에 시의 대표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배달강좌제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평생학습마을은 31개 마을에서 72개 강좌, 130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풍물, 실버체조, 노래교실 등 기존 인기 강좌뿐만 아니라 전통장 만들기, 수지침, 서각교육 같은 마을 특성화 강좌도 함께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 지정 마을을 확대하고 다양한 강좌를 지원하면서 도심지역과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도 학습반장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평생학습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해 평생학습도시 당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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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실마리 푸는 ‘주민자치 배우자’[당진=충지연]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가던 신평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자치였다. 지난 5월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원국희)는 축산농가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대표들을 잇달아 만나 해결방안을 찾았고, 마침내 축산농가 대표와 아파트 주민들은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고, 이후에도 양측이 참여하는 정례간담회를 마련해 사후관리에도 힘써 왔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현안과 문제는 지역민이 힘을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당진형 주민자치의 대표 사례가 된 이번 신평면의 사례가 갈등관리의 모범 사례로 당진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9일 순성면을 시작으로 9월달 말까지 14곳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워크숍을 추진 중이다. 신성대학교 신기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는 워크숍은 이론위주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갈등 조정과 소통·화합사례 소개가 중심이다. 교육에서 소개되는 사례로 신평면 축사갈등 해결 사례 외에 소통단절의 상징처럼 돼 버린 아파트에 주민 화합의 기틀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인 아파트 공동체 어울림 사업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을 소재로 이를 유쾌하게 풀어낸 주민자치 교육극도 있다. 신평면의 또 다른 주민자치 우수사례인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비롯해 당진3동의 ‘사랑방 토크’, 송악읍의 ‘찾아가는 행복마차’도 갈등 해결의 기본이 되는 지역주민 소통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통·화합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주민자치위원회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리더로서 소통방법 등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갈등관리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속에서 거둔 소통과 화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모든 곳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의 갈등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갈등관리 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주민자치 교육극은 당진시가 주민들이 당진형 주민자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극단 당진과 함께 연극으로 제작한 것으로,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난 19일 공연 당시 공주시 주민자치담당자들도 관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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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1단계 외투지역, 외국기업들 ‘만석’[당진=로컬충남] 당진시와 충남도, 중국 북경리어사가 지난 6일 1500만불(약 165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난 2015년 지정된 송산2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총면적 13만 4023㎡)의 외국기업 유치가 만석이 돼 사실상 모두 끝났다. 북경리어사는 송산2산단 외투지역에 약 3만 3000㎡(약1만평) 규모로 제철과 제강용 내화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2021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송산2산단 외투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외국기업은 ▲2015년 북해그룹과 ▲2016년 일본 페로텍사가 있다. 북해그룹은 총 2000만 달러를 투자해 4만㎡ 규모의 화장품과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2016년 9월 20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설립 절차에 들어간 페로텍사는 약 6만6000㎡ 규모 반도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빠르면 9월 준공해 가동한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입주로 송산2산단 외투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시는 충남도 등과 협의해 올해 1월 송산2-1외국인투자지역을 총 16만 5309㎡ 규모로 신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송산2-1 외투지역도 빠르면 올해 안에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젤라틴을 생산하는 일본기업 니타사가 삼미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해 이곳에 공장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 국적의 기업들도 신규 외투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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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당진 개최[당진=충지연] 전국 사람들이 당진에 모여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내 행진을 한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국제 시민사회가 지난 12일부터 31일까지 사람들이 화석연료 사업에 반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36개국에서 진행한 뒤, 한국에서는 25일 오후 2시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에서 약 1500명이 참가할 행사는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등이 공동주최로 열린다.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당진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 국내 석탄발전소 절반이 충남지역에 밀집한 가운데, 특히 당진은 석탄발전소의 계속 증설로 현재 10기가 가동되면서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로 심각한 건강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가동되는 10기 석탄발전소 설비는 총 6040MW로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규모다. 그럼에도 SK가스가 최대주주인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계획을 추진 중인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당진시민 1만 1523명이 석탄발전소 건설 찬반에 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며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문화공연과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김홍장 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현기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 그린피스 사무총장, 이용우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범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연대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공동 퍼포먼스를 하고 공동 선언문도 발표할 계획이며, 집회 후 오후 3시부터 참가자들은 약 2㎞ 구간 시내 도심에서 평화행진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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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찬반투표할 테니 도와 달라”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의 결과가 ‘큰 변수’ 걸림돌 [당진=충지연] 당진의 환경 피해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현실에서 지난 9일 시의회와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대위 간에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됐다. (다음은 여러 명의 취재를 풀어쓴 것이다.) 법정 주민투표는 안된다니까 우리는 삼척시나 남해군의 자문을 판단해 자치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효력이 없는) 비법정 투표를 추진하겠다. 그동안 시의회 쪽의 관심사가 적었던 서움함도 피력 됐다. 범대위는 최선의 방안은 주민투표 밖에 없다. 건설 찬반을 묻는 것은 국가사무라니까, 유치 찬반에 대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깊어진 지역 주민 갈등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를 모색해야 한다. 이날 앞으로 시의회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끝났다. ◆앞으로 과제 그런데 범대위가 90일 안에 추진해야 할 주민투표가 시일이 이제 불과 한달여 밖에 안 남았다는 것과, 더 큰 문제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맞물린 정국이 그 결과 향후에 진행될 대통령선거 향방 때문에 당진시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큰 변수’가 놓여져 있다. 13일 시청 총무과는 “(행자부는 석탄화력 건설은)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비법정투표로 하려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찬반 주민투표가 실행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이날 총무과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투표진행이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이 인용된 때는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찬반 주민투표 실행은 어렵지 않나”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그동안 경과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 건설문제로 범대위가 “유치 찬반의 주민투표 추진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게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 대상이 되지 않으나,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사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10월 20일, 당진시에 주민투표 추진 공문을 발송 ▲11월 11일, 김 시장과 면담-시장 직권의 주민투표 추진 제안, 수용의사 밝힘 ▲28일, 시의회 면담-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 ▲12월 5일, 기자회견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추진” 발표 ▲9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13일부터 주민청구 위한 서명운동 돌입 ▲21일 주민투표 운동을 위한 비용마련 후원행사(장소-웨딩의전당 가원) 등을 진행해 왔다.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3만 2667명 중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서명인수 1만 1056명을 받았다. 주민투표 발의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발표하고 관할 선관위에 통지한 뒤 절차에 따라 범대위가 진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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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도 휴양단지 개발-협약 1년만에 ‘무산’[당진=충지연] “(주)온유리츠가 지난 달 25일까지 최종 마감일에 이행보증금 9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본사(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들이 이행납부금조차 내지 못한 상태라 휴양단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그동안 협약대로 사업 추진을 했으나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지난 2일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한농공 당진지사 관계자의 말을 듣는 순간 과거 ‘분홍빛 대호 휴양단지 청사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이날 도비도에 해박한 모씨도 “6, 7년 전에 서울 본사에서 실시했던 사업설명회 때에 갔었는데, 당시 본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나 많아 정나미가 떨어졌다”면서 “그렇게 되면 농촌공사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지 않나. 거기서 생업으로 일했던 상인들도 언제 만세를 부를지도 모르겠고~. 생각만하면 부아가 치미는 일인데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으니…”라며 허탈해 했다. 모씨가 도비도에서 생업을 꾸리다 나온 지가 어언 10년이라는데 ‘그 강산 변할 10년 동안 사업계획이 착수돼 번창하지 못하고, 경제 침체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바다와 친환경 농경지, 육지가 조합이룬 보석이 썩어가며 길 잃어버린 처지에 빠졌다. 그 사이 인근 서산시 생길포는 다시 태어나 호황을 누려가고 있다. 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핵심사업조차도 번번히 무산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터전에서 오직 생업으로 일해 왔던 사람들은 또 누굴 쳐다보고 기다려야 하나 모른다. 경기침체를 이유로 책임을 짓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2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비도에 6차산업 휴양단지를 개발한다며 민간 사업자 공모 끝에 (주)온유리츠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고, 한옥호텔, 발효식품단지 등의 복합체험공간을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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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당진=충지연] 당진시의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시장 등 공무원 5명에게 제기했던 23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과 자치단체인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의 1심 재판이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경과 과정 한전은 2015년 송악읍 부곡리에 변전소를 지으려고 당진시에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당진시가 시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김홍장 시장 등 공무원 5명과 당진시를 상대로 각각 23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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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치솟는대로 ‘그냥 두나’미국산 계란 200톤 국내 도착, 21일부터 시판돼 [당진=충지연]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로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 계란 대란이 빚어지면서 정부는 미국산 계란 100톤(160만개)를 지난 14일 들여왔다. 추가로 또 100톤이 들어와 이 계란들은 검역을 거쳐 주말인 지난 21일 전국 롯데마트 유통망을 통해 시중에 판매가 된다. 롯데마트가 ‘하얀 계란’으로 선보이는 미국산 계란은 특란 30개들이 한판에 8990원에 판매 예정이다. 밥상물가가 여전 치솟아 오르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에다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안 좋은데다가 시장물가는 내릴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데 그중에 계란 가격이 한판(30개들이) 13일 현재 1만 200원이었다. 1만원대가 넘으니 정부가 수입을 서두른 것이다. 지난 13일 당진농협 계성하나로마트에서 서민 밥상에 오르는 중요 농산물가격을 알아보았다.▲배추 한포기 5000원 ▲무 한 개 2800~3200원 ▲양파(3㎏) 3900원 ▲대파 1단 2500원 ▲감자(100g당) 200원 ▲당근(100g당) 530원 ▲양파(100g당) 200원 ▲계란(에그나이스 30개) 1만 200원 ▲계란(에그나이스 10개) 3800원 배추 값은 지난해보다도 가격 상승이 70% 이상이다. 무값은 작년에 5년 평균가격보다도 130% 정도 뜀박질 상승했다. 물가가 해마다 많이 올랐다고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들은 정부의 물가 인상이 얼마 안 된다는 발표에 소비자들은 이해가 안가는 미스테리의 하나다.소비자와 정부간 차이가 나는 건 가중치 때문에 생겨난다. 통계청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에 높은 가중치를,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되는 품목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체감의 괴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서민경제에 미치는 체감물가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해석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 서민경제는 이제 ‘만년 깡통’이나 다름이 없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때마다 오르니…서민들 깊은 주름살에 강이 생겨 눈물이 흐르게 됐다. 이렇듯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 서민들은 더 팍팍해지는 살림에 주름살만 깊어져가고 있다. 조상 제사상 모시는 명절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나 소득이 늘지 않아 좀처럼 흥이 나지 않는 서민가계는 ‘안 쓰는 절약’만이 삶을 지탱하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된지 오래지만 해결대책도 시급해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식품 가격과 집값이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비싼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의 쌀·과일 등 식품 12개 항목과 도심 아파트 매매가격은 세계 119개국 가운데 상위 10%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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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독] [단독] 시민들은 수일을 대기해야하는 현수막 게시, 정당들은 ‘논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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