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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초·중학교 학생 불균형 ‘심각’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외곽지역 학교 ‘폐교 위기’ [서천=로컬충남] 1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충남 서천지역 각 초·중학교 학생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천읍 및 장항읍 지역의 중학교는 입학생 정원 수급에 어려움이 없어 북적이는 반면, 화양·문산·문산·판교지역 등의 학교는 학생 정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서천·장항읍 시가지에 신축된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더욱 외곽지역의 출산율이 난조를 보이는 점과 고령화 현상에 가속이 붙은 것으로, 이 지역의 초·중학교는 폐교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과 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별 학생 수의 경우 서천초등학교는 30학급 729명, 장항중앙초등학교는 14학급 266명, 장항초등학교는 10학급 170명이며 서도초등학교는 7학급 90명, 시초초등학교 6학급 85명, 마동초등학교 6학급 66명, 부내초등학교 6학급 64명, 비인초등학교 6학급 60명으로 평균 11학급 191명이다. 반면 서면초등학교는 7학급 47명, 한산초등학교 학생 수는 6학급 47명, 송석초등학교 7학급 44명, 기산초등학교는 7학급 42명, 서남초등학교 6학급 41명, 마산초등학교 6학급 37명, 오성초등학교 7학급 36명, 송림초등학교 6학급 35명, 화양초등학교는 7학급 32명, 문산초등학교 3학급 4명 등으로 평균 6학급 37명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중학교 입학생 정원 수급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천중학교 입학생 정원은 13학급 303명, 장항중학교는 12학급 282명, 서천여자중학교는 7학급 179명, 서림여자중학교는 3학급 87명 등이며 동강중학교 3학급 60명, 서면중학교 3학급 65명 등으로 입학생 정원 수급에 원활하다. 반면 한산중학교는 4학급 55명, 비인 4학급 32명, 판교 3학급 21명 등으로 입학생 정원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초·중학교 학생 불균형 해소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적 성취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투자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권 장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외곽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연중 돌봄학교 사업 등을 실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함으로 시가지 학교 쏠림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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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표만 쫓는 ‘무책임한 서천지역 정치인’응급실 설치, 내년 지방선거 앞둔 ‘선심 행정’ 표상 의혹 제기A의원, 의정활동 보단 직책 이용해 조합장 선거에 치중 ‘눈살’재당선 나선 현 의원, ‘실적 쌓기’에 몰두…의정 건전성 ‘우려’ [서천=충지연] 최근 ‘침체의 늪’에 빠진 서천 경제를 살리자는 바람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표만 쫓는 무책임한 일부 지역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일부 군수 출마 후보자들이 본질적인 현안 해결 노력보다는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회성 정치활동이나 일반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주민 강모(54)씨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부사호 공업용수 공급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지역정치권의 논평은 물론 구체적 대안 제시는 눈 씻고 찾아보려야 볼 수도 없고 그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일부 군수 출마 후보자들의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과 현안 해결에 대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에 따른 논평조차 내놓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군이 야심차게 내놓은 응급실 설치를 두고 짜 맞추기 용역으로 포장, 해결된 것처럼 각색하는 어설픈 행정을 보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의 표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관련기사> 지역의 한 전문의는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응급실 설치에 따른 군의 지원 방안은 정치적인 밑바탕이 깔린 것으로 당초 시행하려던 방침은 온데 간데도 없고 명분을 앞세운 용역으로 재포장해 마치 어렵게 해결된 것처럼 각색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급기야 서천군의회 A의원의 경우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B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B협동조합 C모(62)조합원은 “직책을 이용해 조합의 크고 작은 행사에 초대를 받지 않고도 일일이 돌아다니며 악수를 청하고, 몇몇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접수 명목으로 접대를 하는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현 의원들이 이슈 발굴 및 실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행정 및 의정 건전성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허모(61)씨는 “일부 의원 들이 내년 지방선거만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여론 형성과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이슈 발굴’과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지도·감독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크고 작은 각종행사를 비롯해 초대받지 않은 각종 산악회 모임과 마을행사 및 봉사활동에 찾아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 이모(48)씨는 “지역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다음 일정 탓에 일찍 자리를 뜨거나 초대받지 않은 자리 또는 봉사활동 중 인사를 건네거나 악수를 청하는 등 표심 잡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역의 한 원로정치인은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과의 스킨십과 서천 살리기에 대한 자신만의 정책 및 전략, 성과를 적절히 보여줘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욕이 앞서 도를 지나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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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금품갈취…‘뻥 뚫린’ 서천교육행정A고교에서 1학년 후배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갈취한 정확 포착 교육청·해당학교, 설문조사 실시…보복 두려운 후배들 ‘침묵’ [서천=로컬충남] 김범근 기자 = 서천지역 내 청소년들의 탈선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중학생들의 금품갈취에 이어 집단폭행이 가라앉기도 전에 A고등학교에서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후배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도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월요일과 금요일에 5000원에서 1만원 씩 정기적인 금품 상납을 이어오고 있고 수시로 3만원이나 4만원을 갈취한다는 것. 2학년 학생들은 후배들에게 거둬들인 금품으로 담배나 주류를 구입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베팅게임인 사다리 게임을 즐긴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설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학교 학생은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있고 2학년 학생들이 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며 “선후배 관계가 확실한 몇몇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정기적인 금품갈취를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며 “아마 이러한 일로 설문조사를 해도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학교가 학생들의 탈선을 감추고 덮으려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과 학교가 적극 나서서 학생들의 금품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그동안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건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며 “서천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이러한 행위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학교 관계자는 “제기된 금품갈취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없다”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금품갈취 여부에 대한 정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학교의 금품갈취 제보가 접수돼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금품갈취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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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청와대 비서관 발탁…지역당원 희비 교차더민주 일부당원, “사령탑 부재로 내년 지선 어려울 것” 우려 김기웅, “더민주 입당 여부 시간이 더 필요” 입장정리 ‘장고’더민주 군수출마자, “입당 반대” vs 지역주민, “주민이 판단” [서천=로컬충남]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에 발탁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서천·보령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한 관계자와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나소열 전 군수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에 발탁, 지난 7일부터 출근했다. 지역위원장에는 조동준 사무국장이 대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나 전 군수는 청와대 인선검증을 위해 관련 인사서류를 청와대에 제출한바 있다. 3선 군수인 그는 이번 대선 문재인캠프에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정무특보와 충남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더민주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더민주 지역위원회 한 당원은 “지방자치 역사 이래 지역인사가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되는 것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랑스럽다”며 “그동안 나 전 군수가 추구해온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이 올바르게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원은 “나 전 군수의 청와대 비서관 발탁은 마땅히 축하해야 하지만 지역 인지도가 높은 나 전 군수를 대신, 조동준 사무국장의 위원장 대행은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선거법상 공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볼 때 내년 지선은 사령탑 없이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기웅 전 조합장이 더민주 입당 여부 결정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전 조합장은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의 보수의 정체성이 아우르는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더민주 입당 여부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장고에 들어갔다. 이와 달리 김 전 조합장의 더민주 입당 여부를 두고 일부 군수 출마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한 군수출마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찌 정당에 대한 철학과 소신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더민주를 분열시키고 문란을 일으키니 이런 사람을 입당시켜야 되느냐”며 노골적으로 김 전 조합장의 입당을 반대했다. 반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정당의 정체성과 유불리 떠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특정인을 상대로 ‘입당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선과정에서 서천지역 주민이 판단할 몫이다. 선수가 심판에게 ‘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선수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된다”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원론을 앞세워 우회적인 입당지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나소열 전 군수는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기웅 전 조합장의 더민주 입당은 일반인의 입당과 달리 군수후보로써의 입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더욱더 아니다”라며 김 전 조합장 입당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기웅 전 조합장이 더민주에 입당할 경우 군수 출마자들이 적잖은 부담감으로 인한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입당 초기부터 적잖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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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엉터리 수의계약 ‘수두룩’[서천=충지연] 국립생태원이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거나 허가서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엉터리로 행정을 처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립생태원의 계약관련 엉터리 행정은 지난 2013년 개원한 이후 환경부가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 재배온실 출입문교체 및 난방보완공사를 계약 상대자가 재배온실 공사 당시 창호부문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1억2321만7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사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 경쟁할 수 없거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입문 교체공사는 단순공정으로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이 없으므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나 이를 어긴 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립생태원 어린이 생태도서 체험존 제작·설치용역 이행 중 설계변경 관련 계약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하나 국립생태원은 해당 용역의 계약 종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11일에 계약금액을 3억2959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해 경고 등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해 사용하거나 허가서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문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 6월 준공된 관람객 휴게공간인 ‘그늘 길’이 11월 26일 약 22cm의 눈이 쌓여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 돼 1578만6000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회계규정 제63조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그늘 길’ 붕괴 건의 경우 판단 없이 하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승낙서를 사용해 철거를 진행,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자산관리 및 물품구매·검수 시행세칙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따로 징구해야 하나 국립생태원 온실식물부는 지난 2015년 난초류 전시회 전시용 난초과식물 구입 시 단일 업체를 통해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난초 구매 시 양도·양수 신고확인증 등 허가서류를 구비해 납품하도록 해야 하지만 구비서류 등에 관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해 해당 난초류 4종은 전시회에 전시를 못하는 등 계약업무에 있어 부적정 판단을 받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주민 강 모씨(서천·50)는 “청렴하게 운영해야할 국립생태원의 계약업무 처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정과 철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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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관련 해당부처 장관 고발 잠정 보류[서천=로컬충남] 서면 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가 10일로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자원부장관, 한국중부발전사장 고발을 잠정 보류했다. 서천군은 10일 어업인협의체를 만나 해당부처 장관 고발의 잠정 보류를 요청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어업인협의체는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구역만큼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 어장조성과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중부발전과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해상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작성, 어업 활성화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의안을 제시했으나, 어업인협의체는 신뢰감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천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해상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시 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착수 합의서 작성, 향후 항만·항로 지정계획 설명회 개최, 어민들과의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중부발전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박래 군수는 “신서천화력 건설은 국가기간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된다”며 “신서천화력 건설로 인한 수산업피해와 관련해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 제출돼야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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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국립생태원, 물품구매·예산집행 ‘엉망’[서천=로컬충남]국립생태원의 물품구매 및 예산집행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물품구매, 예산집행 등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물품 등을 종류별로 수요량을 파악해 조달구매 또는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야 하나 행정편의에 입각, 100만원 이하로 분할해 소액구매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물품구입 시 사전수요조사 및 종류별 구분 없이 총 100억6888만1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1749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2015년 9월에도 781만7000원 상당의 생태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의 교육용 소모품을 13건으로 분할 구매하는 등 소액구매 제도를 부적정하게 활용,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립생태원은 무인관찰 카메라 구입 건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생태조사연구실 등 5개 부서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억200만원을 들여 무인 관찰용 카메라(무인센서, 적외선 등)를 24회에 거쳐 384대를 구입했으나 그중 168대만 사용하고 174대는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나머지 42대는 분실 및 파손됐으나 고정자산 등으로 관리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감사결과 예산집행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11월 배수로 침식방지를 위해 1567만5000원을 들여 잔디 1만5000매를 구매했으나 배수로 정비에는 구매량의 1/3 수준인 5123매만 사용했다. 남은 수량 중 4897매는 테마길 등 구입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으며 4980매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인구달 길에 2014년 연구모형 텐트를 83만5000원에 구입했으나 탈색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2015년에 640만원을 들여 신규 텐트를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를 지적 받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립생태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조사결과 2014년과 2015년 기간 내 전체 예산은 998억2300만원으로 이 중 391억5500만원(44.5%)이 4/4분기에 집중돼 불용액 90억8600만원(9.1%)과 이월액 46억9100만원(9.1%)이 발생해 환경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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