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구조조정 추진 관련 갈등

기사입력 2014.04.21 15: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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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대비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 수용 학과 통폐합 추진

    [천안저널]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16만명의 대학입학정원 구조조정(3년마다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절대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대학구조조정 추진에 대학들의 요구와는 달리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대해 ‘지방대학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4월말로 신청이 마감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2018년까지 연간 2천여억원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정원 감축규모에 따라 가산점(최대 5점)을 주는 등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특성화사업’ 선정을 위해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강원대, 교원대, 공주대(10%), 서원대(7%), 청주대(3%) 등 전국 60∼70개 대학이 3∼10% 정원 감축 추진)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간 갈등 표면화 되고 있다.

    통・폐합 학과 교수・학생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기초학문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서원대 총장실 점거농성, 분신소동, 청주대 천막농성, 강원대 총장실 복도 점거농성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편, 2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이 4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선택권 보장 및 학과통폐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구조조정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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