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질서 정치인부터 지켜져야

기사입력 2014.04.10 14:4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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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긴급 인력을 동원 불법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530, 31일 기존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대신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도'를 알리는 현수막이다.

    현수막 내용 중 예비후보자 이름이 큼지막히 드러나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를 알린다면서 후보자를 드러내 홍보하고 있다. 누가 봐도 사전투표제 홍보를 빙자한 후보자 알림 현수막이다.

    관내 교통 요충지 도로변마다 도배를 했다. 빨간색, 파란색 등으로 색칠된 알록달록 현수막들이 곳곳에 게시됐다. 출마자들은 도시 미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일단 이름부터 알리고 당선 되자는 심상이다. 승자에겐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논리인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지만 옥외광고물 관련법상 분명한 불법이다. 홍보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것이여서 시에서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결국 시는 자진철거 요청에 나섰다가 시행되지 않자 강제철거에 나섰다. 후보자들은 작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을 들여 제작한 현수막을 불과 2~3일만에 빛도 못보고 철거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꼴이다.

    정치인에게 갖춰야할 여러 덕목 중 법 준수는 기본이다.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 사태는 기초질서마저 무시된 선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법을 지키지 않아 낙마한 정치인을 수없이 봐 왔다. 설사 당선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은 중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그러기에 정치인에게 준법정신은 절대 필요하다. 기본이 중시된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유권자들은 갈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유권자들은 갈등하고 있다. 혹여 그 갈등으로 투표권마저 포기하지 않을런지 걱정스런 부분도 있다. 모든 정치인이 이번과 같은 사태에 휩쓸린건 아니다. 일부 예비후보자는 이번 사태에 동참(?)하지 않았다. 의미가 없다 생각에서 일까? 그만한 비용이 없어서 일까? 요도저도 아니면 진정 준법정신에서 일까? 후자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모든 유권자의 심정 일테다.

    법질서를 잘 지키는 정치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유권자들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인상이 무엇인지 이번 출마자들은 되새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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