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편법, 분식회계 용납 안돼

전용학 충남지사예비후보, 경영효율화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

[천안저널]전용학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정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비지원 등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의료원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는 반드시 지방의료원 경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청이 2013년 천안의료원등 지방의료원에 대한 가결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경영실태를 호도했다는 의혹이 재게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안희정 지사는 지난 1일 천안의료원 방문 과정에서 ‘의료원정책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 핵심적인 정책은 의료원의 감가상각비를 회계에서 털어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 됐다. 감가상각비는 세법 상 일정기한 내에 반드시 회계에 반영해 그 기관의 정확한 경영실태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의무화 돼 있는 제도이다. 안희정 도지사 재임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회계에서 털어주는 편법을 쓴다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기나 건물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특정 회계년도 내에 감가상각비를 일괄 계산한다면 그 회계년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안희정 도지사의 충남도청이 감가상각비를 털어주는 방식으로 의료원 경영실태를 공개하는 것은 주권자인 210만 우리 충남도민을 속이는 눈가림식 편법, 분식회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이처럼 정직하지 못한 편법, 분식 회계방식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의료원 경영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정직하고 정상적인 의료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의료원 편법 회계를 주도한 정책 당국자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