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방자치 개혁 방안 발표

기초단체장 연임 축소, 기초의회 폐지 등 골자

[천안저널]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을 1월 5일 발표, 현재 당론화 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주요내용은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두 번 연임 후 한 번 쉬었다 재출마는 허용, 기초단체장의 경우 임명제 검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장기적으로 기초의회(군) 폐지 ▲광역단체장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후보자 난립과 선거 부작용 차단을 위해 교육감과 단체장 연계 선거제 검토 ▲‘줄세우기’ 근절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이며, 여야 간의 신속 협상을 위해 지방행정 개선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 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여론에 정치권이 코너에 몰리자 이를 모면키 위한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성무용 천안시장은 “국회의원들도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상 도정은 관할 범위가 넓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장의 임기 연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