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들의 학습권, 건강권은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의무
[천안저널 인터넷팀]교육용전기료 인하 충남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윤경식 전 양당초교 교장. 이하, ‘추진위’)는 19일 출범식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을 하지 못한 체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해 충남도의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모여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벌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자료를 통해 “교육용전기료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약 40%가 인상돼 학교공공요금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순수 운영비의 상당한 금액을 차지해 냉난방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당연히 학습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여름에는 찜통교실에서 겨울에는 냉동교실에서 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공부와 싸우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용전기료 인하 요구는 전기료를 낮춰 전기를 많이 쓰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절전은 하되, 전기료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중 교수학습활동비, 학생복리비, 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줄여야 하고, 전기료가 무서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고작 몇 시간 반짝 냉난방을 가동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교육의 특성상 전력을 많이 쓰는 계절과 시간대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교육용전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용전기는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거기에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불과 0.8% 정도이기 때문에 그 요금을 일부 낮춰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용전기료 전기사업법 합리적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회의원 면담,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 입법 청원 등을 추진과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전개고, 다른 지역과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