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기사입력 2013.10.31 17:4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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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어린이집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모(48.여)씨는 근무도 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교사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년여간 정부 보조금 1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의 출석 일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의 임금을 부풀려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사례나 보육 아동의 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타내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후 교사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다.

    천안에서도 몇해 전 10일 이상 연속으로 병원에 입원한 영.유아의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을 챙긴 2개 어린이집이 적발되는가 하면,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장롱과 베란다에 감금해 탈진시킨 어린이집 원장 자매가 입건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800곳의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8%에 이르는 134개 어린이집이 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어린이집이 아이 한 명당 하루 지출한 급식·간식비가 600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재료의 질이 어떠했을지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일부 어린이집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버젓이 사용해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챙겨왔다.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낸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자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고 횡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을 빼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또한 사건이 터지면 잠시 반짝 문제해결에 나섰다가 이내 잊혀져 버리는 냄비근성을 버리고 365일 투명한 감시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는 어린이집이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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