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오년지소계’ 비아냥 탈피해야

기사입력 2013.08.30 13:2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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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 제도가 기존에 비해 더 나아졌는지 여부를 떠나 ‘또 바꾸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지난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시험(A·B형)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수준별 수능이 첫 적용도 해보기 전에 폐지 계획부터 발표된 것이다.

    또 그동안 3000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전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 심지어 일선 진학교사 조차도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던 전형유형이 대폭 손질됐다.

    대학의 모집단위별 전형유형을 수시는 학생부나 논술, 실기(특기자전형) 위주의 4개, 정시는 수능이나 실기 위주의 2개 등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2017학년도부터는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일부 또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10월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개편하면 대입전형이 간명하고 예측 가능해져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새로운 입시제도를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면 모두 해결된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1~2년 내, 길어봤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 수정해야 한다’며 어김없이 기존 제도가 전면 개편돼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조령모개 식 땜질 대입정책을 반복하면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번 정책도 몇 년 후면 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육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고, 그 영향이 너무나 커 예로부터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그만큼 정부가 입시 정책을 내놓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교육정책이 바뀌어 교육계에서는 ‘교육오년지소계(敎育五年之小計)’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0월에 최종 확정하는 대입제도는 국민여론을 잘 수렴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들을 한층 보완해 앞으로 100년간 큰 틀을 바꾸지 않아도 될 완성된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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