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안시 동면을 비껴간 765kV 고압선의 위협

[천안저널 인터넷팀]한동안 천안시 동면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신중부변전소의 입지 최종후보지가 충북 청원군으로 결정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전력 대전충남개발처는 태안과 당진,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대단위 전력을 중부권으로 직접 공급하는 765kV 신중부 변전 및 송전선로 전력공급 개통망 보강사업을 추진하며 천안시 동면 구도리,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와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등 4개 후보지 가운데 지난 18일 최종 후보지로 청원군 오창읍을 선정했다.

이번 입지선정을 앞두고 천안시 동면지역을 비롯한 4개 후보지역에서는 각각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765KV 변전소는 규모면에서 동양 최대 용량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남아공, 베네수엘라, 브라질, 인도, 한국 등 6개 나라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지가하락, 개발여건 악화 등 2차 3차적인 주변지역 피해와 함께 동면의 경우 이미 345㎸급 16개와 765㎸급 17개 등 33개 고압선철탑이 세워져 있고, 145㎸ 가정용 동천안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동면지역 발전동력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부 바이오산단 예정지와 직선거리 1㎞ 위치에 유관순 열사 생가지, 조병옥 박사 생가지와 연계한 호국관광벨트사업대상지와도 인접해 있어 천안시 최대 오지라는 피해를 입고 있는 동면지역 주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업이었다.

다행히 이러한 것들이 입지선정위원에 잘 전달됐는지 비공개적으로 2순위로 알려진 천안시 동면지역은 제외가 됐고, 당초 예정지였던 충북 청원군이 선정됐다.

사실 신중부변전소 설치 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분계획에서 충북 청원으로 명시돼 201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하자 충북 진천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 함은 국내 최고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웠을 테고 공청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친 계획일텐데, 반대의견에 정당한 명분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무슨 근거로 계획했고 그로 인한 장단점 등이 사전에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던 4개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는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이다.

국가 정책이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부지선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바뀐다면 국책사업에 선량하게 협조한 주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사업계획의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충분한 교훈을 얻고 재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