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돌입, 2024년도 제1회 추경 심의 예고

[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늘(3일) 오전 열렸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14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의원 발의 10건, 시장 제출 25건 등 총 35건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새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아산시가 낸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천 억원이 늘어난 1조 9,115억원 규모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제안설명에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12억 원이 증가한 1조 6,726억 원, 특별회계는 488억 원 증가한 2,389억원"이라고 밝혔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분야가 2024년 본예산에서 551억 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4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회복지 259억 원, 교통·물류 234억 원, 문화·관광 분야 187억 원이 각각 늘었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준공시기가 도래한 주요 투자사업과 연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 '시민약속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경비와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의장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고 면밀하게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 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운영이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또한 빈약해 적법성이 의심돼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렸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박효진 위원장(국민의힘, 나)은 "아산시의 개발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