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낙선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왜?

[천안신문] 지난 4.10총선에서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어제(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채 해병 수사축소 외압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여기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수사 외압의혹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시점이라 탈당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기자는 오늘(2일) 오전 신 전 차관의 입장을 묻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만, 문자 메시지로 "정치는 하지 않겠다. 두 번이나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당을 떠났지만 신 전 차관의 앞날은 밝지 않다.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10총선 전 공수처는 신 전 차관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 사안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상대인 민주당 문진석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신 전 차관의 채 해병 수사축소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점을 부각하며 "절대 국회에 보내선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다.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처지다. 

박 대령 측 A 변호사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함께 신 전 차관을 증인신청 물망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고, 조사본부에 압박을 가한 정황이 없지 않다"고 A 변호사는 설명했다. 

군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 이첩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당시)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되도록 해 ‘기록 이첩 보류·중단 명령’에 항명했다며 박 대령을 기소했었다. 

하지만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박 대령 항명 사건 역시 중단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채 해병 수사 외압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 측은 "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신 전 차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 회의 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 자체는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파악했을 때 넘기는 부분까지 초동 단계에서 해병대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국방부)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