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안 도시개발사업, 미련은 버려야 할 때

기사입력 2013.04.07 23:1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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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동안 천안시 도시개발에 관해 희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한꺼번에 들린다.

하나는 재개발지역인 문성·원성구역과 봉명2구역, 부창구역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고 문화3·성황구역도 내년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봉명2구역은 631가구는 분양, 34가구는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며 문성·원성구역은 총 1785가구가 건축, 부창구역은 1018가구 등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구역은 80%를 넘는 2557가구를 주택구입자들이 선호하는 소형평수로 건축하고 200여가구는 임대아파트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라 구도심지역의 서민형 주거공간 확충이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성거읍 일원 북부지구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기존 혼용개발방식을 전면환지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주들의 찬반조사 결과 추진기준인 50%에 훨씬 못 미치는 35%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어찌보면 예견된 것이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월 혼용개발방식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한 뒤 2011년 8월 1190억원의 지방채 발
생승인 신청이 유보돼 보상비와 공사비 등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였다. 시는 지난해 7~9월 혼용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벌였지만, 역시 31.7%만 찬성, 34.6%가 반대, 나머지는 무응답했다. 두 번의 찬반 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6년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붂여 집수리조차 제대로 못하며 재산권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산이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뿐 아니라 환지방식의 특성상 감보율로 인해 토지주들이 개발 후 실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까지 우려된 바 있다. 또 지목이 변경되면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세금폭탄 역시 주민들이 안고 가야 할 짐이었다. 천안시의회 청원 심의 때도 시의 사업의지에 반하는 각종 우려가 쏟아졌다. 일례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했던 신방·통정지구 토지주들이 실거래가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를 들며 우려했다.

시 입장에서는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시장의 공약사업인 만큼 추진의지가 강했을 것이다. 또 개발계획 당시 주민들 역시 장밋빛 미래를 꿈꿨겠지만 현실은 고통과 피해대책이 급급한 상황이 돼버렸다.

앞서 언급했던 재개발구역의 착공도 아직 성공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부동산경기의 흐름상 위험요소가 더 크다고 보는 의견도 많다. 천안시가 70여곳의 재개발사업을 40여곳으로 대폭 줄였을 때 내세웠던 것이 ‘선택과 집중’이었다. 될 사업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국제비지니스파크, 복합테마파크, 민자역사 등 대형사업이 무산되거나 무산위기에 놓이게 된 경험을 한 마당에 비단 재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될 사업’과 ‘안 될 사업’을 분명히 가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안 될 사업에 목 매는 노력을 거둬서 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용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