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총선 앞둔 정치판 충남학생인권조례 희생양 전락

 

[천안신문-천안TV] 총선 앞둔 정치판 충남학생인권조례 희생양 전락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이은 재의 요구 등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달도 지나지 않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다시금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달 2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했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이 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폐지조례에 34명의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임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례폐지안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은 언론이 민주당 편을 든다는 식의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정식 도의원 : 당연히 처음부터 잘못됀 태생태생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수당(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밀어 붙인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지역인권활동가들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함으로써 시민의 상식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면서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치'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태는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의 남발"이라고 규탄했고 녹색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