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도시개발사무 특례 ‘전력투구’ 박경귀 아산시장, 앞뒤가 안 맞는다

 

[천안신문] 11월 말부터 오늘(13일) 시점까지 아산시, 보다 구체적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중하는 의제는 도시개발사무 특례다. 

박 시장은 지난 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 달 5일엔 국토교통부 앞에서 재차 1인 시위에 나섰다. 

또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배경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먼저 "아산은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한 도시로,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바탕으로 3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계획 중이며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17.2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아산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물론, 인구 100만의 특례시보다도 더 많은 도시개발 수요를 감당하게 됐다"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게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 된다면 충청권 전역으로 생활·교통·주거·의료 등의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례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기자회견 후반에선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의견을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아산시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극 의사표시 ‘적절’, 방법은 ‘글쎄’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도시개발사무 특례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아래 특례심의위)는 지난 11월 28일 3차 본 심의에서 아산시가 낸 특례 신청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두 번에 걸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 장외 여론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 자치행정과는 장외여론전이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이정성 과장은 오늘(13일) 오전 기자와 만나 "특례심의위는 특례 지정신청을 불허하는 쪽으로 흘렀다. 이때 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심의위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장외여론전이 타당하느냐란 의문은 남는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특례지정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논리를 '자가당착' '관련 부처의 그릇된 시선과 오해' 등으로 폄하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시장은 "도에 김태흠 지사의 눈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부각했다. 

여기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히 장외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당위성을 알리고 충분히 여론이 성숙한 상태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치행정과 측도 일정 수준 공감을 표시했다. 

 

더구나 행안부·국토부 청사에서 벌인 시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측은 기자에게 "특례 사무 관련 의사결정은 특례심의위 소관인데 왜 청사에서 시위를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 논리가 자가당착? 자가당착 장본인은 ‘박 시장’ !

 

박 시장이 장외여론전을 벌이면서 내세운 명분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시 개발 사무 특례 부여에 대한 형평성 저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특례 제도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 일반으로 규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등장한 제도에서 기계적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 논리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들은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박 시장 말대로 '다른 것은 다르게'란 원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형평을 들먹이며 이 사업을 일방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무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형평을 입에 올리는 행태야 말로 자가당착이고 자기합리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