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예산권 포기’ 압박한 김희영 의장, 집행부와 전면전 선언했나?

 

[천안신문]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어제(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폭탄선언을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을 직접 겨냥해 2024년 예산안 편성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현 시점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예산안 편성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일쑤다. 하지만 이렇게 지자체장을 향해 시의회 의장이 예산편성권 포기를 공개 압박한 사례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장으로서 의원들과의 단 한 번의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희영 의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024년 6월 말이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의결할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내년도 예산심사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예산편성권은 지자체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혹은 행정부) 고유권한이다. 반면 기초단위 의회는 예산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 시장을 겨냥한 김 의장의 예산편성권 포기 압박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이고, 삼권분립을 거스르는 중대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때 다소 의아했다. 김 의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점은 지난 27일로, '박경귀 시장의 2024년 본예산 편성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혹시 박 시장 등 집행부가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에 본 기자회견 때 '예산안이 시의회에 올라왔나?'고 물었다. 김 의장의 답변은 '담당 실과에서 협의중'이었다. 

 

한편으론 안도했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예산편성권 포기'를 압박하는 건 너무 나아간 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더구나 앞서 적었듯, 김 의장의 공개 압박은 집행부 고유권한 침해로 보일 여지는 충분했고 실제 취재진들은 이 점에 질문을 집중했다. 

 

그러나, 적어도 박 시장의 처지와 최근 보이는 행태를 감안해 볼 때 크게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자주 언급하지만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처지다. 박 시장은 원심·항소심 판결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현재 법리 검토 중이다. 

 

아직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급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감지한다. 

 

여기에 박 시장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 같은 맥락을 감안해 볼 때,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로 일관하는 중이다. 지난 몇 달 사이 아산에선 축제가 이어졌다. 그런데 '제2회 100인 100색전'·'제1회 재즈 페스티벌'·‘제1회 고불청소년 국악제’·‘제1회 영인산 단풍축제’ 등등 올해 처음 열리지만, 연속성이 의문시되는 축제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박 시장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이순신 장군 운구행렬을 재현하는 순국제전을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2심 판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국외출장도 활발히 다니는 중이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베트남을 '몰래' 다녀온데 이어 지금은 투자유치 명목으로 독일 출장 중이다. 

 

마침 아산에선 소 럼피스킨 병이 발병해 발병 농가는 자식처럼 키우던 소를 살처분 해야 했다. 잦은 출장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역병이 창궐하는 와중이지만 박 시장은 아랑곳없이 국외출장 일정을 보내는 중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인 A 씨는 "자중해야 할 시기에 외유성 출장에 열을 올리고 온갖 축제에 시민 혈세를 쏟아붓는 행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 무시 박 시장, 고유권한 주장할 자격 있나?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박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245회 임시회 회기를 보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회엔 시정질의가 있었다. 

 

시정질의는 입법부가 시민 대의기구로서 집행부 시정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시정질의가 있었던 3·4·5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모든 시정질의에 답한 건 아니었지만, 본회의 불참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게 괜한 트집일까? 거의 같은 시기, 천안시의회 역시 시정질의 순서가 예고돼 있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답변 유무와 무관하게 시정질의 전 일정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에 김희영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시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에 집행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야 하고 의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박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조절 가능했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한만 강조할 뿐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38만 아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은 올해 1월 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를 두고 아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에선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거"란 반발이 나왔다. 

 

이러자 박 시장은 "결재할 땐 몰랐다가 사후에 알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하면서 박 시장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고 적시했다. 

 

이제 결론이다. 김 의장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박 시장의 최근 행태는 더 이상 시정의 중요 의사결정을 맡겨선 안될 만큼 심각하다. 

 

적어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1·2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시의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시장을 향해 예산편성권을 포기하라고 선언할 만큼 박 시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박 시장이 정말 자신 있게 시정을 펼치고 싶다면 혐의부터 벗어야 할 일이다. 박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같은 당이라는 점보다 박 시장이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점에 더 무게중심을 뒀으면 하는 바람 전한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법리검토를 엄중하면서도 신속히 진행해, 박 시장 거취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