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정치인의 비명, 스포츠의 울림

기사입력 2023.10.10 01:3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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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논설위원(단국대학교 전 법학대학장)

    [천안신문] 세계 최대 인터넷 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원래 DVD 대여업으로 출발했다.

     

    1990년대 비디오테이프와 DVD 대여점의 최대 강자 블록버스터는 미 전역에 약 9,000개 매장을 보유하였으며 연 매출 60억 달러인 거대 기업이었다. 신생기업 넷플릭스의 우편 대여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에서 기존 사업을 뒤집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잘 것 없던 넷플릭스의 우편 대여가 위협적임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도 과감히 현실을 파괴하지 않으면 타깃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경영자는 반드시 현실을 반대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정치인은 반대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 현실은 늘 역설과 아이러니 계곡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은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국회 동의를 얻은 영장이 기각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정치인들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거나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인들은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어렵게 한다.

     

    셋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한국 정치인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이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정치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함양한다면, 국가 발전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수영, 베드맨턴 금메달에서 보듯이 스포츠는 괜찮은데 정치가 엉망이다.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당엔 국민이 없다는 말처럼 한국 정치가 수준 미달이라는 말은 정치인의 품격과 능력 부족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품격과 능력을 향상하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정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해야 하며, 반대로 보는 시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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