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정치인의 위선은 어디서 기인(起因)되나?

[천안신문]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와 결탁하는 정치인은 많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왜 그렇게 적을까? 

 

말로는 국민에게 봉사 한다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청년 정치인을 자처하며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을 넘어 코인에 몰빵투자로 20·30세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범죄나 국가 안보에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에서는 “모두가 용이 되지 않아도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안일과 자녀의 출세를 위해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조성 같은 부도덕을 저질렀던 두 얼굴의 장관, 두 얼굴의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요인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첫째 인센티브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특권 중에는 유권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비근한 예로 특정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특정 결정을 내릴 때 재정적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보유 직전에 '호재성' 법안 발의나 P2E 코인 ‘마브렉스’ 상장前 10억 매입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도 아니라면 당의 노선을 따르거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면 소속 정당이나 기타 권력 브로커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정치인은 선거 자금을 확보하거나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의 이익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우선시하는 소인배 정치인이 많아진 것은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본다.

 

둘째 책임감 부족 때문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때문이요, 부패가 만연하고 용인되는 시스템에서 활동하거나, 정치 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대중의 감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언론이 정치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정치의 양극화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정치는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타협하거나 협력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엄격한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거나 반대당과 협력할 경우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일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들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까지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토론회까지 열린바 있다.

 

넷째 투명성 및 참여 부족 때문이다. 투명성이나 대중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시스템에서 활동하므로 정치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정치인은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심성 사업을 쉽게 하기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그 중의 하나다. 반면에 국회 기재위에서 같이 처리하게 되어있었던 재정준칙안을 ‘여야 합의로’ 제외했다. 이게 야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섯째 정치인을 위한 윤리 지침이나 행동 강령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정부 기관 및 단체의 높은 부패 수준 및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 봉투에 코인 사태까지 겹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의 배신감과 박탈감이 임계치에 이른 점도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사례다.

 

그 밖에 정치적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정치인들이 여론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거나 정치인에게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언론, 시민단체, 법률 시스템 등 시민 사회의 취약한 제도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캠페인 자금 조달과 선출직 공무원의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한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위선을 줄이고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정치 과정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과 유권자의 선택의 혜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