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한일관계 개선, 미래 위한 결단인가? 굴욕외교인가?

[천안신문] 묵자(墨子)는 기원전 5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중국의 철학자요, 사상가다. 그의 핵심 사상은 겸애(兼愛)다. 묵자는 참사랑이 부족하여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남에게 이롭게 하면 하늘의 뜻과 일치하여 평화롭게 된다는 겸애를 주장했다. 

 

겸애사상은 유교로는 인이요, 불교로는 자비며 기독교로는 사랑이다. 자국과 타국, 자가와 타가의 차별을 없애고 사람을 널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저잣거리에 앉은뱅이와 맹인의 사례를 들었다. 앉은뱅이는 움직이기 힘들어 구걸이 어렵고, 맹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몰라 구걸이 힘들다. 앉은뱅이가 맹인을 보고는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앞을 볼 수 있고, 그대는 앞을 볼 수 없으나 걸어 다닐 수 있으니 힘을 합치자고 말한다. 

 

그렇게 합치면 서로의 눈과 다리가 되어 구걸을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로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로 묵자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이익이 되는 교리(交利)를 추구하라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상호 이익의 추구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예외일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1박 2일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방일에 대한 성과를 놓고 여야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냐 아니면 굴욕 외교냐?로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국익인가를 생각해보면 결론은 의외로 쉽게 얻을 수 있다. 강제 동원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놓고 양국은 지난 12년 동안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그 사이 북한은 태평양에다가 자국의 사격장처럼 수없는 미사일을 쏘아댔다. 2022년에 북한은 43회에 걸쳐 10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만도 벌써 9회에 걸쳐 2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쏘았다. 이는 분명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안보를 챙겨야 한다면 일본과의 걸림돌이나 불편함부터 해소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요, 경제 선진국인 양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의 불편함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한·일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계기를 윤 대통령이 마련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친일 외교를 넘어 숭일(崇日)외교"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였는가 하면 영업 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이라는 비판까지 했다. 나아가 “일본에 조공을 바친다”, “항복식 같다”, “오므라이스에 국가 자존심과 인권, 정의를 맞바꾼 것”이라는 곡해와 사실관계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정말 그런가? 그건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그보다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는 너무도 많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간추리면 첫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주요 내용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완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었다. 둘째 수출 규제도 해제해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만 되었다. 셋째 한일 재계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어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국익을 챙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게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조공을 바치는 일인지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물론 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과 사과는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문제도 시간을 가지고 조율하면 해결될 문제들이다.

 

물론 야당으로서 반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특히 한일 관계는 많은 상반된 요소가 얽힌 난제가 두 나라의 앞날을 가로막아 왔다. 윤 대통령이 이 난제를 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일도 없지만 욕먹을 일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지도자라면 일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와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하는 데 동참은 못 할지라도 '하수인', '매국', '조공', '항복' 등 이치에도 안 맞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정쟁만 일삼아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완용’이라고 비난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식 비난은 국익과 미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적의에 찬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3천여 년 전에 묵자는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君子)으로서 의로움(義)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곧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兼)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차별(別)을 두는 것이다. 함께함이 도(道)로 여기는 바는 '의로움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차별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많이 가진 자들은 적게 가진 자들을 해치지 않고, 약삭빠른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으며, 귀한 자는 천한 자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건장한 자는 늙은이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물과 불과 독약과 무기로써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

 

묵자는 말했다. "인자(仁者)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도모하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도록 힘써 구하는 것이니, 장차 그것으로써 천하에 법을 세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일이면 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는다. 무릇 어진 사람이 천하를 위해 일을 도모하는 것은 눈에 아름다운 것, 귀에 즐거운 소리, 입에 맞는 맛, 그리고 자기 몸의 안락 등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백성들이 입고 먹는 데 필요한 재물을 빼앗는 것은 어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함께 되돌아볼 일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