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 정책보좌관 잘 뽑고 잘 쓰고 잘 관리하자

기사입력 2022.12.09 02: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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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전국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은 고위간부급으로 채용하기에 흔히 어공(어쩌다 공무원) 낙하산이라 한다.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3인 이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보수는 사무관급인 가급의 경우 연봉이 최하 6천여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비서관 등 단기간 경력의 선거캠프 유공자로 하기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짧은 경력에 비해 보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한 시장의 정책 추진 보좌와 정책과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등 이렇게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임용권자가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업무성과관리나 복무관리 등에 있어서도 시장 외에는 사실상 터치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천안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책보좌관으로 가급(사무관급) 3명을 채용하였고 비서실 소속으로 지방전문임기제 사무관급 1명을 채용하여 총 4명의 보좌관이 근무하며 많은 보수가 나가고 있다.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이근영 시장과 성무용 시장은 정책보좌관을 한 명도 안 두고 당신들이 발로 뛰었다. 구본영 시장은 총리실 근무 과장급 인사를 1명 채용하였고 선거캠프 종사자 1명을 채용하였다. 그 당시 선거캠프 종사자 1명 채용 때도 여야 시의원 간 찬반 몸싸움과 언론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직원들도 불만을 가졌었다.

     

    박상돈 시장은 도지사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선거캠프 참여자 3명 등 총 4명을 운용 중이다. 시장 캠프에서 선거를 지휘하던 이들을 보좌관으로 대거 채용한 것이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은 보좌관을 둔 것은 시장의 일 욕심 때문인지 보은 차원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역대 최다로 조직 내 수군거림이 많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보은인사라 하며 손가락질한다.

     

    아울러 실수인지는 몰라도 천안시 홈페이지 직원찾기에서도 임기제 정책보좌관의 이름과 담당업무를 찾을 수 없다. 이전에는 당연히 정책보좌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성과가 많아 지자체에 크게 이바지하면 많이 두어도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시장 개인비서 역할로 전락할 때 이는 예산 낭비이자 보은 인사 자리 마련으로 지탄 받을 것이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이들 보좌관을 정치적이 아닌 누구나가 인정하는 능력자를 뽑고 열심히 일한 성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면 된다. 그들도 공무원이기에 감추면 안 되는 것이다. 감출수록 의혹만 커짐을 알아야 한다.

     

    지난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들의 업무실적에 대한 리스트 관리 질의가 있자 “업무의 성격상 기록이나 연구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이다.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한 일은 기록으로 당연히 남겨야 한다.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은 한다는 자체가 위법한 일이기에 상근 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인 보좌관은 시장 개인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다. 천안시의 공인이다.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한 일에 진력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 혈세 수령에 따른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일한 성과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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