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소재 20억 대 아파트 소유, ‘헐값 전세’ 의혹도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묵묵부답'
박 시장 “서울에 아파트 소유한 건 맞지만 두 집 살림 아냐"
시민들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돼, 여의치 않으면 올라가려는 것”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서울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시민들은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 상황을 신고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2022년 9월 30일자 관보에 실었다.
공직자윤리법 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L아파트 84.80㎡ 한 채를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의 현 거주지는 배방읍 호서로 소재 J 아파트 단지. 박 시장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즉, 재산은 서울에 그대로 둔 채 아산에서 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12일 오전 박 시장이 소유한 서울 잠실 L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과 바로 닿아 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롯데월드와도 가깝다. 이뿐만 아니다. 9호선 종합운동장역도 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더블 역세권’이다.
해당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은 한결같이 “이 아파트 단지가 2호선과 9호선이 닿는 ‘더블 역세권’인데다 개발 호재도 있어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받고 전세를 내줬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확인한 바 매매는 20억 원, 전세는 최소 11억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만약 학교·지하철역과 가까운 동에 있을 경우 가격은 1~2억 가량 더 올라갔다.
관보에 실린 재산공개내역으로는 전세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황상 박 시장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시세보다 싸게 ‘헐값 전세’를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서울 부동산 소유, 왜 문제일까?
박 시장의 부동산 소유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 그러나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문재인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여론이 일었다.
더구나 지자체장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지자체장이 서울 잠실 일대애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지역에서 전세를 산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박 시장 소유 아파트는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박 시장(당시 후보)을 향해 “아산에선 전세를 살며 서울에 고가의 아파트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생활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해명을 듣기위해 본지는 박 시장 앞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 이후 기자에게 구두로 해명했다.
먼저 “아파트를 소유한 건 맞지만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가 워낙 비싸 보증금 2억 원을 받고 반전세를 내줬고 난 이미 5년 전 아산에 내려와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태에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기자는 공정을 기하고자 박 시장을 특정하지 않고 “지자체장이 지역구에선 전세를 살고 서울에 20억에 이르는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몇몇 시민들에게 물었다.
시민 A 씨는 “한 마디로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됐다. 지역을 위해 일하기로 했다면 서울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내려와야 했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 B 씨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된다. 아마 지역에서 정치적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C 씨는 “서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 한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돈 많은 사람들, 혹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재테크에 활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서울에 비싼 집 가진 지자체장은 한 마디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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