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전국 지방의회마다 정례회가 시작된다. 정례회의에서 행정부를 가장 긴장시키는 게 시정질문이다. 시정질문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주요계획,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이달 17일부터 시작하는 천안시 정례회의에서도 시정질문 총 20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시장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한 게 34%인 72건이라고 한다.
천안시의 경우 예전에는 시장답변 요구가 서너 건이었으나 몇 년 전 여소야대가 된 후부터 시장답변 요구가 급격히 늘었다. 야당 시의원의 시장길들이기라는 말이 많았다.
반면 시장은 간부들에게 지시하길 ‘시의원에게 구차하게 빼달라고 사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아서 답변하겠다’며 밀고 나갔다. 결과론적으로 시장·군수 세 번과 국회의원 두 번을 했던 저력으로 시의원들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시의원들은 시정을 챙기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시장을 때린다는 것을 은연중에 선거구 주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기에 간부급이 답할 세세한 실무적 사안까지도 시장에게 질문한다.
때론 선거구 관할 주민들을 방청객으로 초청하여 지역구를 챙긴다는 미명하에 자기의 질문과 행정부 질타를 과시하기도 한다.
시정질문은 꼭 필요하기는 하다. 행정부 수장인 지자체장의 정책과 추진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외부 감사기관과 지방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도 각기 상황에따라 보고 싶은 것만 다루고 지적보다는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와 외부 감사기관 역시 시정 전반을 다룰 수 없고 잘 알지 못하기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정에 대한 견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인 것이다. 따라서 야당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지방의원들도 행정부에 대해 주민이 뽑아준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야당의원들의 발목잡기나 흠집내기가 아닌 굵직한 정책사안 위주로 다루어야 하고 세세한 사안은 부시장이나 국장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의원들 또한 ‘옳소! 거수기’가 아닌 잘잘못을 강도 높게 지적해주고 잘한 것은 격려와 칭찬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해주어야만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정질문도 한때라고 시의원들은 이때 자존감을 한껏 높인다. 특히 시장답변 요구에 있어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감이 크기에 어떡하든 빼거나 아래로 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심지어는 집에까지 찾아가 사정을 하고 물건도 팔아주고 식사도 대접 하면서 통사정을 한다. 지방의원과 친한 연고자를 찾아 부탁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한다.
그렇게 노력 아닌 노력을 하다 보니 정작 시장 답변에 있어 많은 부분이 서면답변으로 대체된다. 시의원의 맘 먹기에 달린 것이다.
앞으로는 과시용 시장답변 요구를 하지 말고 가급적 큰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세세한 실무적 사안은 보조기관 간부에게 묻고 답을 받으며 미흡시 건설적인 대안 제시까지 해주면 좋겠다.
또한, 일단 보여주기식 건수올리기로 시장에게 질러놓고 서면답변으로 바꾸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정질문답변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시청한다. 누가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만 주민에게 칭찬받고 다선의원으로 살아남는 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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