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 지자체 정책보좌관 채용과 복무관리는 엄정하게

기사입력 2022.09.13 04:1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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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유공자 지양, 전문 분야에 정통한 사람 채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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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 추석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천안시청사에 있는 정책보좌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전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정책보좌관 위법 처벌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정책보좌관 채용 근거를 살펴보면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정책보좌관은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업무담당부서에 정책보좌관을 둔다.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며,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수행하는 직무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관한 시장의 정책 추진 보좌,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등”이다.

     

    대우는 사무관급인 5급, 주사급인 6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

     

    천안시에서는 2014년 구본영시장 때 정책보좌관 2명을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당시 1명은 선거캠프 종사자를 채용하였고 1명은 국무총리실과 기재부에 근무하였던 서기관 출신 고급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자체 공무원이 기재부와 중앙부처 관련 간부나 직원들을 만나려면 만남 자체가 안된다. 중앙부처의 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럴 때 총리실과 기재부 출신 간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자가 현직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이 정책보좌관과 함께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등을 다니면서 천안역사 개축 국비확보, 하수처리장 지하화 국비확보, 특별교부금 증액, 운전면허 시험장 유치 등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선거캠프 출신 정책보좌관은 채용 당시부터 일부 시의원들에게 지탄을 받았으며 채용되고 나서도 여러 부정적 사안으로 내부직원과 외부인들로부터 불만섞인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다.

     

    박상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당인과 선거캠프 출신 등을 채용하여 계속 임용하고 있다.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의 경우 시장선거운동 조력이나 본인의 정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기에 가급적 정치인 채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장 보좌관의 음성적 선거 개입이나 시장을 위한 선거법 위반사항에 있어서도 감사부서의 감찰이 쉽지 않다. 감사부서장이나 감사직원들 또한 시장의 인사권 안에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장에게 찍히면 임기 내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부를 좋아하고 약아빠진 직원들의 경우 이런 보좌관에 붙어서 또 다른 상승 기회를 부여잡기도 한다. 그래서 실력 있고 바른 직원들과의 마찰도 종종 발생한다.

     

    정책보좌관들 또한 법적 공무원이기에 선거 개입이나 시장의 사적인 일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기에 시장 개인이 아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채용목적에 따라 제대로 일을 잘하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시장의 심복이기에 산하 직원들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방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이들의 업무실적이나 출장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일탈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단체장과 같은 당 지방의원들의 무조건적인 비호는 절대 안 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은 직원들보다 특별대우 받는 특권계층이 아닌 직원들과 똑같이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동등한 일원인 것이다. 

     

    부디 정책보좌관 채용에 있어 소속 정당 인사나 사적 친분 있는 자를 영입하지 말고 일반 직원들이 잘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분야에 정통한 이를 채용하여 시정 성과와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함은 물론 이들의 근무에서도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해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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