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후진국형 관행이 후진국형 사고를 부른다

 

[천안신문]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다르자 2020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산업안전은 지금도 후진국이다. 

 

최근 아산에서 한 달 사이 세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중 한 명은 세 아이를 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다른 두 명의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지난 7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거푸집에서 작업하다 목이 끼어 숨졌다. 그리고 1일 탕정 일반산업단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지상 1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치우다가 가설 지지판이 무너지면서 6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아산엔 지금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축 중인 아파트단지는 22곳이다. 후진국형 사고가 언제든 벌이질 곳이 22곳이란 말이다. 

 

앞으로 어디서든 사고가 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약한 고리의 하청노동자에게 모든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시공사의 공기단축 압박과 이에 따른 안전설비 미비 등은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이번에 숨진 노동자 세 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위험을 ‘외주’ 받았고, 시공사의 공기단축 압박이 사고의 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 지금 건설 중인 22곳 현장 어디서든 ‘후진국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니 한편으론 다행이다. 하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후진국형 사고라며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전국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관계관청의 직무 유기다. 지지판이 무너진다든가, 거푸집의 고정볼트를 해제해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는 관계관청이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설혹 사고 후 작업 중지 등 중대 조치를 취해도 건설사들은 정치권까지 동원해 공공연히 중단 해제를 압박하고, 관계관청은 이에 쉽게 굴복한다. 이렇게 후진국형 관행이 만연해 있으니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앞서 적었듯 아산은 22곳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 중이다. 잠재적 사고 현장이 22곳이란 말이다. 시공사는 분양 수익에 급급해 안전을 등한시해선 안되고, 아산시 등 관계관청은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 이건 기본이다. 구태여 지적을 안해도 지켜야 했을 일이란 뜻이다. 부디 기본에 충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