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도시 천안, 예산에 앞서 직원기강 바로 서야

기사입력 2013.01.21 10:1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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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올해 시정 키워드를 ‘시민 삶의 질향상’과 ‘미래성장기틀마련’으로 두고 대대적인 정기인사이동과 함께 분주하게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천안시는 일반회계 8600억원 중 2711억원을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고, 충남도내 평균 21.9%보다 1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전 자활기금 지원을 비롯해 위례종합복지관, 덕성초 폐교부지를 활용한 무료양로시설 신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등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천안추모공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자라면 타 지역이라도 전면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으며,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52억1400만원을 매월 6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집수리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물론 천안시가 사회복지예산 반영 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지만, 올해 시정 키워드인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파와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린다. 얼마 전 천안시 자체감사에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의 업무소홀이 무더기로 지적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천안시의 직원관리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양 구청의 업무태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사회복지예산 집행 부분이었다. 양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관련 지원예산을 과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재원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됐다.

문제는 이런 업무태만 뒤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시의 직원관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을 살펴보면 선거법위반과 허위 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시는 근거 없는 감경조치와 규정에 어긋나는 임의의 인사위원회 분리 등을 통해 훈계처리로 매듭지었다.

이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훈계처리로 그친다고 봤을 때, 과연 사회복지업무를 태만하게 보거나 이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로 다스릴까? 그럼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기는 할까?

이런 지적에 ‘소수가 저지른 일’이라는 변명이 나오기 일쑤다. 그러나 나머지 다수가 긍지와 보람을 잃지 않고 일을 하려면 이런 소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역시 필요하다.

모처럼 천안시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때에, 실질적인 효과까지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