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예산 3배이상 증가, 복지향상 시민체감도 낮아

기사입력 2012.11.16 15:5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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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지난 13일 ‘천안시 복지정책 10년 평가 및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시복지정책 10년 평가 및 방향모색 토론회 개최

천안시 복지정책이 자체 사업개발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복지수준의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지난 10년간 천안시 복지정책의 변화를 점검하고, 복지정책수립의 거버넌스 활성화와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3일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4층에서 ‘천안시 복지정책 10년 평가 및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사렛대 노혁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사회로 남서울대 장동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을 통한 지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가 ‘천안시 복지정책 10년 평가 및 방향모색’을 발표했다.

또한 천안시의회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 천안시 박미숙 여성가족과장, 쌍용종합복지관 이윤기 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양승조 국회의원 등 내빈과 사회복지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세상 이상희 간사가 발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2141억1802만8000원(2012년 본예산기준)으로 2003년 총예산 중 8.8%의 예산규모(516억637만1000원)에서 2012년 18.4%(1625억1183만7000원)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장애인연금, 보육예산확대 등 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복지정책의 특성상 정부의 기조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나, 천안시재정자립도 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주시, 청주시의 경우 자체 사업개발 및 추진내용이 돋보여 천안시의 소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8년째 추진되지 않는 삼거리복지타운과 위례종합사회복지 건립 등의 미추진은 천안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정체시킨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복지수준의 향상을 느끼지 못한다(5점만점 중 평균점수 3.0)고 답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그동안 수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가 진행됐으며,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혀 향후 보편적 복지차원의 복지서비스 진행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구조가 모색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0년간 유의미한 변화 1순위 무상급식

천안시 사회복지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현장전문가가 답변한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사업으로 무상급식이 1순위로 선정됐으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복지의 보편성과 참여거버넌스의 측면을 중요한 변화지점으로 꼽았다.

반면 시행이 아쉽거나 불충분한 사업으로 삼거리복지타운 미추진을 1순위로 선정했으며, 시영임대주택 건립무산, 셋째아이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을 선정했다. 또한, 복지예산 변동으로 점검해 본 지난 10년간 천안시에서 집중적 투자한 영역은 보육, 저소득, 노인영역이 상위권에 속했으며, 청소년, 여성, 아동영역의 예산변동 및 투자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방향, 거버넌스구축과 균형있는 복지성장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지난 10년의 경과에 따라 향후 10년, 천안시에서 집중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열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현장을 드러내고 지원하기 위한 민-학 연계를 통한 협력구조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지난 10년간 예산증가액과 증가율이 미미한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소득보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업 우선투자로 천안시의 균형있는 복지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바우처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같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 체계 구축으로 복지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지자체 복지재정 정보 상시 제공해야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동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을 통한 지향’이란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비교연구가 많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부족 및 부담, 격차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고 타당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비교자료 및 기준을 개발 및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관련 시민단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동호 교수는 오프라인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관련 모임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비교 웹사이트를 가동해 시민, 공무원, 언론 등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과 관련 주요 지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천안시 자체복지사업 확대 필요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종한 시의원은 지방분권화라는 복지서비스의 다원주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한 국고보조사업 또한 지방정부의 재원부족을 심화시켜 지방의 순수자체사업의 확대를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전종한 시의원은 중앙은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을 통해 개선하고 천안시는 순수자체사업의 부족 등의 해결방안 모색과 일회성 사업에 대한 개편과 통·폐합으로 한정된 예산을 시민의 수요우구에 맞게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꼽았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내실화,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공무원 교육 내실화 등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안시 박미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지사업의 참고하고 많은 분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천안시 사회복지부문의 비전 및 목표 등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정책수립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축해야

쌍용종합복지관 이윤기 관장은 천안시 복지향상을 위한 민관, 민민 협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발표했다. 이윤기 관장은 민간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또한 제공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복지정책 추진에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복지정책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윤기 관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산만하게 중복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천안시 복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시의 행복키움지원단 내부에 민간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이성환씨는 “천안시 복지프로그램들의 한눈에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통반장들을 활용해 지역의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심야시간대 어린이집 이용 불편함을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 박미숙 과장은 “내년에 국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수요자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천안시에 연장 보육시설이 64개소 운영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연장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미숙 과장은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년도 서북구, 동남구에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비로 연장보육시설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복지정책 10년 평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천안시 복지예산흐름 점검, 천안시와 예산 및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역과의 정책비교, 392명의 시민이 참여한 삶의 만족도조사, 사회복지 현장전문가 54명이 참여한 델파이조사 이후 현장활동가가 말하는 정책간담회 진행 등의 과정으로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