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 "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 독감 예방접종이 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중에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지원 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13세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2만원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대 한다. 혹여 야당에서 우려하는 통신비 지급이 인기주의 정책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수 밖에 없다.

통신비를 지급코자하는 예산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4차 추경예산이 없던 예산으로 통신비 지급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이 돈은 모두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되는 만큼 국민들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 할 것이다. 또한 통신비 지급방법은 개인마다 통신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극빈층, 노년층 등 통신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 들도 있을 것이다. 국내 통신 3사가 매년 매출액이 KT 약 24조 2천억, SKT 약 17조 9천억, LGU 약 12조7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KT 약 1조1천억, SKT 약 1조2천억, LGU 약 6천5백원의 영업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신 3사와 당.정.청에서 협의하여 감면 해주는 방법를 모색하여 봄직도 좋을듯하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을 '전국민 무료접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정부에서 검토해 반영하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해 본다. 현재 가을철로 접어 들면서 한냉 기온의 영향으로 환절기 와 겨울철 독감이 유행할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 바이러 스와 함께 유행할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우려가 된다. 통신비 2만원 줄 돈이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을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아닌가? 인플루엔자 전국민 무료접종은 약 5천억원, 통신비는 약 9천억~1조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단가 3가백신이 약 7천5백원선 내외에 책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 병.의원에 공급하여 약 3만원 내외에서 취약계층, 어린이, 어르신들에게 무료접종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병.의원 유료접종은 3가백신은 3만원 내외 4가백신은 약 4만원 내외로 접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그룹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년 말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를 해왔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큰일이라는 우려를 금년 초부터 해 온것이 아닌가? 정부와 여당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약 기술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그럼 진작부터 제약회사에 생산량을 늘려 달라고 했으면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백신 수입 등 빠른 시일내 대책을 세워 독감접종을 전국민에 무료접종 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