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외쳐!

기사입력 2012.10.22 16:1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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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0만 서명운동과 10만 엽서쓰기 운동, 쌍용동 롯데마트·이마트에서 펼쳐

    중증장애인들이 부당한 제도를 폐지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거리투쟁에 나섰다.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이하 중실련)가 지난 9월26일부터 롯데마트 쌍용점, 이마트 쌍용점 등에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실련(임재신·김유미·김성규 공동대표)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7개 단체 중 충남회원단체로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과 10만 엽서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 서명운동을 통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중실련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를 슬로건으로 대통령선거 시기를 활용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핵심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10만 엽서쓰기 운동을 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의 핵심 민생과제로 부각시키는 투쟁을 통해 관련 법 제·개정을 쟁취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또한 이들은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활동보조인 추가시간 등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하게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생명을 담보로 거리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통해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장애를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등급을 매겨 등급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 자활의지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중실련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제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 ▲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임재신 공동대표.

    중실련 임재신 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는 장애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데, 일본의 경우도 장애등급제를 실행한다고 하지만 의학적인 등급차원이지 우리나라처럼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잣대로는 사용 하지 않는다”며 “등급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억지로 등급을 받으려는 폐해가 발생하고 인권침해,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인들 사이에서의 내부 분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급수를 떠나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모는 행정 편의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2년마다 전국의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을 다시 매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대선 때문에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양의무’로 규정된 1촌내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제 문제가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임 공동대표는 “부양의무제는 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인 등 취약계층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 등 구직활동이 어려워 빈곤층이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가족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생활을 하지 못해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 등 악순환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단절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반인륜적 행위로 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 보호 명분하에 가족관계 단절 절차를 밟아 수급비를 시설에서 챙기는 데 이역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꺾는 행위라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중실련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추위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12일부터는 천안역사 안에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재신 공동대표는 “대안 없이 무조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계속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장애인들이 비정규직, 결식아동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많은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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