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 맑음속초22.4℃
  • 구름많음18.8℃
  • 구름조금철원20.3℃
  • 구름조금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조금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19.0℃
  • 구름조금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조금강릉25.1℃
  • 구름조금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9.2℃
  • 구름조금수원22.2℃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조금충주22.3℃
  • 구름조금서산19.7℃
  • 구름조금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3.7℃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6℃
  • 맑음울산24.4℃
  • 구름조금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22.9℃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많음21.6℃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2.6℃
  • 구름조금진주24.0℃
  • 구름조금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조금이천22.0℃
  • 구름조금인제20.5℃
  • 구름조금홍천20.9℃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1.6℃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8℃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조금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조금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조금의성23.4℃
  • 구름조금구미22.7℃
  • 맑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7℃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 다시 수면 위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이정만 “박완주,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

박완주선거사무소.jpg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면 그 증거 제시하라” 
국토부·산자부·선관위 핑계는 천안시 공무원 무시행위
선거사무소,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로 명기

[천안신문] 4.15 총선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첫날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안(을) 지역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내놓은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고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박완주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한 것을 천안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중 선거를 위한 관리·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형태라고 했는데, 선거사무실이 관리·홍보만 이뤄지는 사무실 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특수한 사무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말장난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7C5040C5B880A79B72751C34F281C0FC_10.jpg
  
특히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을 읽어줬을 뿐이라고 한다”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답을 얻으려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안내에 따르면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로서 동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시설(근생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적정하게 활용하여 주실 것을 안내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오니 유념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내문 근거법령으로 산업집적할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등을 입주 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단, 상기 모든 시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을 전제로 함(임부업체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이라면서 예)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달 23일 천안시청으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임대차계약 해지 등 적정용도로 활용 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및 통행속도 제한구간 위치도. ©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신문]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 1...

동네방네

더보기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천안신문] 천안시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현진옥)은 어제(16일) 소외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철 오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병천면 행복키...

People

더보기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비할 것” ▲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티FC 김태완 감독이 완패에 대한 책임 자신에게로 돌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윤담 팀장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교도소에 있으면 통상적 모든 수용자를 일괄(일명)해서 xxx이라 속칭 속어를 쓴...

포토

  •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영상] 중앙아시아 방문 김태흠 충남지사, 우즈벡 총리 깜짝 접견
  • [영상] 대학도시 천안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열린다...12개 대학 총 출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