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집중육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해야

(사)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포럼 개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위한 민관협력기구 신설 필요, 투자펀드 조성 제안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는 시대적 화두와 고용불안,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이사장 구본영)이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포럼을 개최해 천안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가 지난 17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김영도 충남사회적기업협회 회장 등 내빈과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을 주제로 다섯 번째 천안시정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가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전략의 주제를 발표하고 나사렛대 박창남 교수와 사회적 기업 (주)드림앤챌린지 최재권 대표가 각각 토론에 나서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관건

이용재 교수는 발제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개념,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 지원정책 평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창출 성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자립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자칫하면 저임금 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수 있고 저임금 단기 일자리조차도 지속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게 지원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가 크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순 인건비 지원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일자리의 수적팽창에 의미를 두기 보다 구체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질적 목표에 대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사렛대 박창남교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지역의 자원이 결합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지역내 자원발굴과 활용, 고용 생산 판매 소비의 순환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사회적 기업 (주)드림앤챌린지 최재권 대표는 “충남도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16개 광역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천안시의 경우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그는 “천안시도 빠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져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지자체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표는 “사회적 기업이 조직의 형태, 조직의 설립목적, 운영방식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형태와 목적, 운영방식을 파악해 특성에 따라 지원 방법을 심의하고 거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위한 민관협력기구 신설해야

(사)천안시정발전연구센터 구본영 이사장은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한 현주소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하고 사회적 기업이 제자리를 잡으면 실업이나 사회적 양극화 및 경제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인 고용 창출 효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내실화 노력과 함께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이사장은 천안시 경제단체와 노동조합, 종교계 및 NGO, 법조계, 언론사, 행정기관과 봉사단체 및 대학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기구 신설을 제안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하기 위한 천안 지역 내 투자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지역의 풀뿌리 경제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제공되는 정부 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과 함께 자치단체의 물품 입찰 때는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