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운영 못벗어난 천안시주민참여예산제

5일 주민참여예산위원총회 갖고 최종요구사업 확정,

설명회, 추진시기, 주민참여예산 위원교육 보완해야

올해 첫 시행된 천안시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중심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성숙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도입취지를 완성하지 못한 채 관주도 성격이 짙은 형식적 운영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과정에서부터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천안시가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소극적 행보를 보였으며, 형식적인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일관해 운영개선 및 보완이 요구됐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총회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60여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석했으며, 참여예산위원 위촉이후 두 번째 총회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 총회로 진행된 것.

홍성현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사회로 이석근 자치행정위원장, 이순옥 복지문화분과위원장, 김연응 산업환경분과위원장, 강선광 건설도시분과위원장이 각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주민요구사업을 발표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총회결과 모두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치행정분과위원회 주민요구사업은 6건 요청에 6건 모두 선정했는데 순위별 사업은 1 순위 노후청사 신축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2 주민참예산 활성화, 3 주민자치센터 강사 교육프로그램 개설, 4순위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5 부성동 등 과대동 분동 조속 추진, 6 중앙동청사 주차장공간 확보가 반영됐다.

13건이 제안돼 10건을 선정한 복지문화분과 사업을 순위별로 나열하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설립, 수급탈락자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복지문화정보 알림 어플제작, 천안시 장애인 포털사이트 구축,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격차 발표 후 맞춤형 사업 실시,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박람회 개최, 천안시 공공작은도서관 내실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확정됐다.

15건 제안에 10건을 선정한 산업환경분과 사업은 천안천 주변환경 정화사업, 두정역 고가인도 가림막 지붕설치,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상인 보호 육성,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친환경 다기능 시설하우스 설치, 천안삼거리공원내 운동기구 설치, 부성동 북일고 뒷산 등산로 개설, 벼 친환경농가 대상 소규모 도정 및 포상사업, 천흥산업단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심내 공원 편의시설 정비 순서로 1위부터 10위까지 결정됐다.

건설도시 분과는 21건의 사업을 제안 받아 10건을 선정했다. 우선 순위별로 학교 및 방범취약지 CCTV설치 확대, 성환읍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쌍용동 서부대로변 버스승강장 설치, 쌍용대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원성14통 경관 블럭 교체공사, 입장한천 제방포장공사, 불당아이파크 번영로 방음벽 개선공사, 구성동 해솔길 확포장사업, 사직동 14통~청수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광명아파트앞 택시승강장 설치공사가 반영됐다.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 총회에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작용했다. 즉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을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100여명의 위원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하는 과정이 생략됐다. 한 위원은 분과위원회 선정안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절차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며,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배부되지 않은 점, 주민참여에산위원의 동의도 없이 분과를 결정해 배치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은 분과에서 결정된 사업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현장정보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시간조차 촉박하게 운영한 천안시를 비판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성격이 확연히 다른 사업의 반영과정에서도 문제를 노정시켰다.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함에도 찬반투표를 전개해 반영된 것.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촉박했던 일정과 충분한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은 천안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년부터라도 1월부터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비롯 분과위원회와 본회의의 긴밀한 회의진행 및 보다 원활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